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D6 사회 최태원 ( 사진 ) SK그룹회장이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세기의이혼’ 항소심법원이통상의이혼소송과 달 리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을 계산 하는기준 ( 기산점 ) 을다르게잡은것을 문제삼아 대법원에상고를제기한 것 으로확인됐다.대법원이최회장측손 을들어줄경우 ‘세기의이혼소송’이다 시한번열릴수있게된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제출한 상고이유 서에서항소심의혼인파탄시점에대한 법리오해가있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회장의이혼소송에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 한 2019년12월을혼 인파탄 시점으로 봤 다. 기존 판례상재산 분할 대상과 그에따 른 분할액은 이혼소 송사실심 ( 항소심 ) 변론종결일 ( 최회장 사건은올해4월 ) 을기준으로한다.하 지만 혼인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 이에생긴재산의변동에대해예외를 둔다. 그사이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이유로 금전을 소비·은닉하는경 우등을방지하기위해서다. 즉,일방이 방출해지금은없는재산도있는것처 럼‘추정’할수있다. 항소심재판부는 최회장의증여부 분재산분할기산점을 따질때의혼인 파탄시점을노관장반소제기일 ( 2019 년 12월 ) 보다앞선이혼조정신청시점 ( 2017년말 ) 으로봤다. 최회장은 2018년11월일부주식 ( 당 시가액9,200억원 ) 을친족들에게무상 증여했는데항소심재판부는이부분 도재산분할대상에포함한것이다.이 혼조정신청이후노관장의동의나양 해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가아 닌친족들에대한 보답 차원이었단점 을들어현재도갖고있는재산으로‘추 정’한것이다. 반면최회장 측에선이증여가 혼인 파탄 시점이전에일어난 재산 변동이 라기존 판례대로 분할 대상이아니라 는입장이다. 또해당 무상증여가경영 권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라는점도 강조했다. 아울러이증여분이분할대상에 포 함되더라도 증여당시가액이아닌항 소심변론종결일기준인 5,700억원으 로산정해야했다고도주장했다. 무상 증여분까지분할대상으로 보면최회 장은 4조 원을 보유하고것이지만, 변 론종결일기준최회장의SK지분가액 은약 2조원에불과해노관장에게1조 3,808억원을지급하기위해주식을처 분하고세금등을내고나면최회장은 무일푼이되고, 최회장의재산은 사실 상전부노관장에게건네져‘0대100’의 상황이생긴다는얘기다. 최회장의이런 주장에법조계전망 은엇갈린다.대법원이최회장측손을 들어줘파기환송해다시한 번재판을 받을거란예측이있는반면재산분할 은재판부재량권이보장되는 ‘비송사 건’에해당하기때문에중대한 법령위 반등사유가없을때본안심리없이기 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내려 질거란관측도나온다. 이근아^최다원기자 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 열논술시험중발생한‘문제유출’의혹 에대해대학 측이재시험가능성은없 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계속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시 험관리가허술했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연세대등에따르면 12일오후 2시부터시작된 논술시험을 1시간여 앞둔낮 12시52분쯤한인터넷커뮤니 티에감독위원이시험지를정리하는과 정에서1번문항을봤다며‘정사각형4 개등분되는직사각형그림이있다’는 글이올라왔다. 실제자연계열 1번문 항과동일해유출논란이일었다. 반면연세대는 유출로 보기어렵다 는입장이다. 해당 문제는 도형이아니 라 텍스트가 중요한 ‘확률과 통계’로 도형형태와개수로풀수있는문제가 아니라는이유에서다. 대학측은“기하 와 벡터문제일것이라고예상한 개인 경험을올려위법성이있다고보기어렵 다고결론내렸다”고설명했다. 이날자연계열논술시험에앞서치러 진인문계열논술시험에선수험생이찍 은듯한연습답안 사진이온라인에공 유되기도했다. 시험후답안지를걷고 이후 문제지와 연습 답안지를 걷는데 감독이소홀해진틈을 타 휴대전화로 사진을찍은것으로추정된다. 시험도 중휴대폰사용이금지돼있기에보안에 구멍이생겼단비판이제기된다.연세대 는연습답안등을올린수험생을복수 로파악했고,이들을전원특정했다.대 학 관계자는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 추후처분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 이날 한 고사장에선감독관 착오로 시험시작보다약 1시간 빠른 낮 12시 55분에문제지와연습지, 답안지가 배 부되고 뒤늦게회수되는일도있었다. 또 시험 4 - 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잘못표기된사실이시험종료 30 분전공지돼시험시간이20분연장되 기도했다. 대학측은시험의공정성을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없다는입장이지만 잇따 른 소동에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분통 을 터뜨리고있다. 연세대에서논술시 험을본수험생A ( 20 ) 씨는 “주머니속 에에어팟을넣어두거나,긴팔아래스 마트워치를차도 ( 감독관이 ) 확인하지 않았다”며“서울소재상위권대학 6곳 전부 응시했는데, 연세대가 현장 통제 가가장안됐다”고꼬집었다.‘N수생’ 20대주모씨도 4 - 2 문항의기호를 잘 못표기한실수에대해“시간분배도시 험운영의중요한부분인데, 문제오류 자체가불공정”이라며“그냥덮어놓고 가자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 이유진^강예진기자 결혼·출산에대한 2030의긍정적인 인식이올해초보다 높아진것으로 조 사됐다. 특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 는 20대후반 남성이큰 폭으로 늘었 고, 결혼 의향이있는 30대여성도 증 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고위 ) 는 ‘9 월결혼·출산·양육및정부저출생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발표했다.이번 조사는 8월 31일부터지난달 7일까지 25~49세국민 2,592명을대상으로진 행했고, 문항 구성은 올해 3월조사와 동일했다. 3월에전체 70.9%였던결혼에대한 긍정적인인식은 71.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25~29세남 성의결혼에긍정적인인식이 3월보다 7.1%포인트 높은 75.4%로 나타났다. 같은연령대여성은 57.4%로 3월대비 2.2%포인트감소했다. 30대는결혼에 긍정적인남성비율이1.6%포인트 줄 어든 반면여성은 1.2%포인트 증가해 20대와는반대양상을보였다. 결혼할 생각이있다고 한 미혼 남 녀비율은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30대여 성은인식변화가 가장 커 48.4%에서 60.0%로상승했다. 자녀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 답률도 61.1%에서68.2%로증가했다. 25~29세여성은 3월 34.4%에서 9월 48.1%로 증가폭 ( 13.7%포인트 ) 은 가 장컸지만여전히전연령대에서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이상적인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3월조사 때와같았다. 무자녀남녀는 3월대비자녀출산의향이5.1%포인트 증가했고,기혼이지만무자녀인남녀의 출산의향은 8.3%포인트높아졌다. 전연령대응답자들은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일·가정양립제도 확립이 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 마음편히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있어야한 다는 데동의한 응답자는 88.1%였고, 필요할때소득걱정없이휴가와휴직 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는응답률도 87.5%로높게나왔다.향후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기유연근무활성화가 84.4%로가 장높은지지를받았다. 박지영기자 지난달이화여대학사시스템해킹으 로 졸업생수만 명의개인정보가 유출 된사건에대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 대의입건전조사 ( 내사 ) 가약 한 달째 진행되는가운데,최근 3개월간대학기 관에서개인정보가새어나간사건만최 소 6건인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도문제지만더심각한건사후조치다. 대학들의신고를받은교육당국의대 처가미진한 탓에유출사고가반복된 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한국일보가박성준더불어민주 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자료에따르 면,2022년부터2024년까지교육부에신 고된대학및고등교육기관의개인정보 유출은총52건이다.2022년7건에서작 년23건으로 3배폭증했고,올해도 8월 까지벌써22건으로작년전체수준을 육박하고있다.특히해킹이나아이디탈 취등취약한보안환경을악용한사례 가17건으로전체의약40%에달했다. 최근 석달로 범위를 좁혀보면이화 여대를제외하고도 5건의개인정보 유 출이발생했다. 7월전북대에선소스코 드 ( 소프트웨어제작에활용되는 설계 도 ) 의약점을노려탈취한아이디로인 한외부공격에구성원약 34만명의주 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74 개항목이, 8월선문대와동신대에서도 홈페이지오류등의이유로 1,000여건 의개인정보가빠져나갔다. 그러나 당국의대응은 미온적이다. 현행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라정보유 출이발생했을 때대학은 교육부에신 고하고 조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교육부가피해규모와경위를고 려해원격혹은현장조사를실시한다. 그러나 3년간 교육부 조사는 각각 원 격3번,현장 5번에그친것으로나타났 다. 기관 내관리강화 방안 등을안내 하는사후조치격인현장컨실팅도신청 한대학에만지원해3회가전부였다.이 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경찰이수사 에나섰거나자체적으로학교차원에서 수습했다고 판단되면조사를 생략하 기도 한다”며“신종 해킹기법등이포 착된다면매뉴얼을제작해자체점검하 도록안내하고있다”고해명했다. 상습적으로사고가발생하는대학들 에대한제재수단도마땅치않다.홍익 대의경우 3년간 4건의정보유출이발 생했고, 2022년계정탈취로 56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경북대도이후 2 번이나더비슷한사고가났다. 그러나 이러한대학들에페널티 ( 불이익 ) 를줄법 적근거가없다. 정보유출은정보보호 수준진단평가에서감점요소로작용 할수있는데,그결과를대학정보공시 에공개하는정도다. 교육당국에지도 권한이있는국립대학은조사에비협조 적일경우감사라도가능하지만,사립대 학은이마저도불가능하다. 이유진기자 툭하면털리는대학개인정보$교육부는‘나몰라라’뒷짐 이화여대사건후전북대^선문대등 최근에도정보유출사건잇따라 2022년부터52건이나발생 보안취약탓‘해킹^ID탈취’40% 교육부, 지난 3년간조사 8건뿐 대학들제재수단도마땅치않아 논술유출논란에“위법성없다”는연세대 수험생들“불공정그냥덮자는건가”분통 대학측, 재시험가능성엔선긋기 한인터넷커뮤니티에수험생이촬영한것으로 추정되는연세대학교논술시험의연습답안지 사진이올라와있다. 인터넷커뮤니티캡처 “결혼할래요” 30대여성이달라졌다$ 6개월 새 12%p 껑충 저고위‘저출생대책인식조사’ 결과 “결혼할생각”남녀비율4.4%p증가 30대女‘48%→60%’인식변화커 “자녀있어야”응답도7.1%p늘어 30대男‘긍정적인식’감소대조 일^가정양립,육아기유연근무등 시급한저출생해결대책으로꼽아 ٹ 々㍠⅙ଉ⅁Ღ∹᩵ ۅٹ 㜬⅙ን ⇉❥᩹ ک ሂ᩵さ⃍ₙさ 㜬⇍ܶ㋉㋌㚰㋋㋐ᬁੱଉ ೉᪊ ㏖Ჩቹᯡ⋉㋐㋌㚜㍘⸥ᛁ῭◱㚻㋉㍗㋉㚜ls㏗ 㜬 ㋊₝∹᩵ ㋉㋇㋉㋋㍗㋊㍗㋉㋐㚰㋋㍗㋊㋉㍘㋇㋈㋈ᑎ 㜬 ㋐₝∹᩵ ㋏㍗㋊㋈㚰㋐㍗㋎㋉㍘㋌㋐㋉ᑎ ٹ 々ᾙ೉⼥ ߖ ⇞⇊⅁Ღ 70.9 % 71.5 % ٹ 々℡⽮ 61.0 % 65.4 % ⅙ଉ℡⼍⁝᫺ 61.1 % 68.2 % ᓽ⅙ଉੱଉ❥᩹℡⽮ 32.6 % 37.7 % 월급을나눠갖기로하고 타인신분 증으로대신군대에간 20대가구속상 태로재판을받게됐다. 대리입영자는 별다른 제재없이 3개월간 군 생활을 한것으로드러났다. 대리입영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적발되면서병무청과 군 당국의신분 확인절차에구멍이뚫 렸다는지적이나온다. 춘천지검형사2부는 병역법위반·위 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위반혐의 로 20대A씨를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입대당사자인지인 20 대B씨와 공모해월급을나눠갖고의 식주를 해결하기위해대신군 생활을 한혐의를받는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지난 7월B씨 의신분증을갖고강원홍천군의육군 신병교육대에입소했다.당시절차에따 라입영장정의신분증을 검사해신원 을확인해야했으나병무청은대리입영 을적발하지못했다.두사람은입대전 온라인을통해대리입영계획을세웠던 것으로수사결과드러났다.검찰은“두 사람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알게 된사이로 누가 먼저대리입영을제안 했는지, A씨의입대전직업등 자세한 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 어처구니없는대리입영사건은입대 당사자였던B씨가지난달병무청에자 수하면서적발됐다.B씨대신입대한A 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병무청 의수사의뢰를 받은경찰에체포됐다. B씨는경찰과검찰조사에서“대리입영 이잘못된것을알았기에겁이나서자 수했다”고진술했고, A씨는“군대에서 월급을 많이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 기위해군에가명의자와 반씩나누기 로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지난달병무청으로부터사건을넘겨 받은강원경찰청은최근A씨를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씨도 조만간 재판 에넘길방침이다. 박은성기자 “軍월급반반나누기로”$‘대리입영’사상첫적발 당초입대당사자의자수로덜미 3개월간軍생활, 신분확인‘구멍’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한달앞둔14일경기수원시효원고등학교에서고3수험생들이자율학습을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따르면다음달시행 되는수능시험에는지난해보다1만8,082명증가한 52만2,670명의수험생이응시할예정이다. 수원=뉴스1 수능한달앞으로 “혼인파탄시점잘못됐다”$최태원의뒤집기승부수 혼인기간산정‘재산분할’기준점 최회장“항소심, 시점에법리오해 친족증여1조분할대상서빼야” 30 최태원 ( 사진 ) SK그룹회장이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세기의이혼’ 항소심법원이통상의이혼소송과 달 리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을 계산 하는기준 ( 기산점 ) 을다르게잡은것을 문제삼아 대법원에상고를제기한 것 으로확인됐다.대법원이최회장측손 을들어줄경우 ‘세기의이혼소송’이다 시한번열릴수있게된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제출한 상고이유 서에서항소심의혼인파탄시점에대한 법리오해가있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회장의이혼소송에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 한 2019년12월을혼 인파탄 시점으로 봤 다. 기존 판례상재산 분할 대상과 그에따 른 분할액은 이혼소 송사실심 ( 항소심 ) 변론종결일 ( 최회장 사건은올해4월 ) 을기준으로한다.하 지만 혼인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 이에생긴재산의변동에대해예외를 둔다. 그사이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이유로 금전을 소비·은닉하는경 우등을방지하기위해서다. 즉,일방이 방출해지금은없는재산도있는것처 럼‘추정’할수있다. 항소심재판부는 최회장의증여부 분재산분할기산점을 따질때의혼인 파탄시점을노관장반소제기일 ( 2019 년 12월 ) 보다앞선이혼조정신청시점 ( 2017년말 ) 으로봤다. 최회장은 2018년11월일부주식 ( 당 시가액9,200억원 ) 을친족들에게무상 증여했는데항소심재판부는이부분 도재산분할대상에포함한것이다.이 혼조정신청이후노관장의동의나양 해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가아 닌친족들에대한 보답 차원이었단점 을들어현재도갖고있는재산으로‘추 정’한것이다. 반면최회장 측에선이증여가 혼인 파탄 시점이전에일어난 재산 변동이 라기존 판례대로 분할 대상이아니라 는입장이다. 또해당 무상증여가경영 권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라는점도 강조했다. 아울러이증여분이분할대상에 포 함되더라도 증여당시가액이아닌항 소심변론종결일기준인 5,700억원으 로산정해야했다고도주장했다. 무상 증여분까지분할대상으로 보면최회 장은 4조 원을 보유하고것이지만, 변 론종결일기준최회장의SK지분가액 은약 2조원에불과해노관장에게1조 3,808억원을지급하기위해주식을처 분하고세금등을내고나면최회장은 무일푼이되고, 최회장의재산은 사실 상전부노관장에게건네져‘0대100’의 상황이생긴다는얘기다. 최회장의이런 주장에법조계전망 은엇갈린다.대법원이최회장측손을 들어줘파기환송해다시한 번재판을 받을거란예측이있는반면재산분할 은재판부재량권이보장되는 ‘비송사 건’에해당하기때문에중대한 법령위 반등사유가없을때본안심리없이기 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내려 질거란관측도나온다. 이근아^최다원기자 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 열논술시험중발생한‘문제유출’의혹 에대해대학 측이재시험가능성은없 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계속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시 험관리가허술했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연세대등에따르면 12일오후 2시부터시작된 논술시험을 1시간여 앞둔낮 12시52분쯤한인터넷커뮤니 티에감독위원이시험지를정리하는과 정에서1번문항을봤다며‘정사각형4 개등분되는직사각형그림이있다’는 글이올라왔다. 실제자연계열 1번문 항과동일해유출논란이일었다. 반면연세대는 유출로 보기어렵다 는입장이다. 해당 문제는 도형이아니 라 텍스트가 중요한 ‘확률과 통계’로 도형형태와개수로풀수있는문제가 아니라는이유에서다. 대학측은“기하 와 벡터문제일것이라고예상한 개인 경험을올려위법성이있다고보기어렵 다고결론내렸다”고설명했다. 이날자연계열논술시험에앞서치러 진인문계열논술시험에선수험생이찍 은듯한연습답안 사진이온라인에공 유되기도했다. 시험후답안지를걷고 이후 문제지와 연습 답안지를 걷는데 감독이소홀해진틈을 타 휴대전화로 사진을찍은것으로추정된다. 시험도 중휴대폰사용이금지돼있기에보안에 구멍이생겼단비판이제기된다.연세대 는연습답안등을올린수험생을복수 로파악했고,이들을전원특정했다.대 학 관계자는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 추후처분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 이날 한 고사장에선감독관 착오로 시험시작보다약 1시간 빠른 낮 12시 55분에문제지와연습지, 답안지가 배 부되고 뒤늦게회수되는일도있었다. 또 시험 4 - 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잘못표기된사실이시험종료 30 분전공지돼시험시간이20분연장되 기도했다. 대학측은시험의공정성을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없다는입장이지만 잇따 른 소동에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분통 을 터뜨리고있다. 연세대에서논술시 험을본수험생A ( 20 ) 씨는 “주머니속 에에어팟을넣어두거나,긴팔아래스 마트워치를차도 ( 감독관이 ) 확인하지 않았다”며“서울소재상위권대학 6곳 전부 응시했는데, 연세대가 현장 통제 가가장안됐다”고꼬집었다.‘N수생’ 20대주모씨도 4 - 2 문항의기호를 잘 못표기한실수에대해“시간분배도시 험운영의중요한부분인데, 문제오류 자체가불공정”이라며“그냥덮어놓고 가자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 이유진^강예진기자 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고위 ) 는 ‘9 월결혼·출산·양육및정부저출생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발표했다.이번 조사는 8월 31일부터지난달 7일까지 25~49세국민 2,592명을대상으로진 행했고, 문항 구성은 올해 3월조사와 동일했다. 3월에전체 70.9%였던결혼에대한 긍정적인인식은 71.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25~29세남 성의결혼에긍정적인인식이 3월보다 7.1%포인트 높은 75.4%로 나타났다. 같은연령대여성은 57.4%로 3월대비 2.2%포인트감소했다. 30대는결혼에 긍정적인남성비율이1.6%포인트 줄 어든 반면여성은 1.2%포인트 증가해 20대와는반대양상을보였다. 결혼할 생각이있다고 한 미혼 남 녀비율은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30대여 성은인식변화가 가장 커 48.4%에서 60.0%로상승했다. 자녀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 답률도 61.1%에서68.2%로증가했다. 25~29세여성은 3월 34.4%에서 9월 48.1%로 증가폭 ( 13.7%포인트 ) 은 가 장컸지만여전히전연령대에서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이상적인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3월조사 때와같았다. 무자녀남녀는 3월대비자녀출산의향이5.1%포인트 증가했고,기혼이지만무자녀인남녀의 출산의향은 8.3%포인트높아졌다. 전연령대응답자들은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일·가정양립제도 확립이 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 마음편히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있어야한 다는 데동의한 응답자는 88.1%였고, 필요할때소득걱정없이휴가와휴직 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는응답률도 87.5%로높게나왔다.향후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기유연근무활성화가 84.4%로가 장높은지지를받았다. 박지영기자 지난달이화여대학사시스템해킹으 로 졸업생수만 명의개인정보가 유출 된사건에대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 대의입건전조사 ( 내사 ) 가약 한 달째 진행되는가운데,최근 3개월간대학기 관에서개인정보가새어나간사건만최 소 6건인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도문제지만더심각한건사후조치다. 대학들의신고를받은교육당국의대 처가미진한 탓에유출사고가반복된 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한국일보가박성준더불어민주 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자료에따르 면,2022년부터2024년까지교육부에신 고된대학및고등교육기관의개인정보 유출은총52건이다.2022년7건에서작 년23건으로 3배폭증했고,올해도 8월 까지벌써22건으로작년전체수준을 육박하고있다.특히해킹이나아이디탈 취등취약한보안환경을악용한사례 가17건으로전체의약40%에달했다. 최근 석달로 범위를 좁혀보면이화 여대를제외하고도 5건의개인정보 유 출이발생했다. 7월전북대에선소스코 드 ( 소프트웨어제작에활용되는 설계 도 ) 의약점을노려탈취한아이디로인 한외부공격에구성원약 34만명의주 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74 개항목이, 8월선문대와동신대에서도 홈페이지오류등의이유로 1,000여건 의개인정보가빠져나갔다. 그러나 당국의대응은 미온적이다. 현행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라정보유 출이발생했을 때대학은 교육부에신 고하고 조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교육부가피해규모와경위를고 려해원격혹은현장조사를실시한다. 그러나 3년간 교육부 조사는 각각 원 격3번,현장 5번에그친것으로나타났 다. 기관 내관리강화 방안 등을안내 하는사후조치격인현장컨실팅도신청 한대학에만지원해3회가전부였다.이 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경찰이수사 에나섰거나자체적으로학교차원에서 수습했다고 판단되면조사를 생략하 기도 한다”며“신종 해킹기법등이포 착된다면매뉴얼을제작해자체점검하 도록안내하고있다”고해명했다. 상습적으로사고가발생하는대학들 에대한제재수단도마땅치않다.홍익 대의경우 3년간 4건의정보유출이발 생했고, 2022년계정탈취로 56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경북대도이후 2 번이나더비슷한사고가났다. 그러나 이러한대학들에페널티 ( 불이익 ) 를줄법 적근거가없다. 정보유출은정보보호 수준진단평가에서감점요소로작용 할수있는데,그결과를대학정보공시 에공개하는정도다. 교육당국에지도 권한이있는국립대학은조사에비협조 적일경우감사라도가능하지만,사립대 학은이마저도불가능하다. 이유진기자 툭하면털리는대학개인정보$교육부는‘나몰라라’뒷짐 이화여대사건후전북대^선문대등 최근에도정보유출사건잇따라 2022년부터52건이나발생 보안취약탓‘해킹^ID탈취’40% 교육부, 지난 3년간조사 8건뿐 대학들제재수단도마땅치않아 논술유출논란에“위법성없다”는연세대 수험생들“불공정그냥덮자는건가”분통 대학측, 재시험가능성엔선긋기 한인터넷커뮤니티에수험생이촬영한것으로 추정되는연세대학교논술시험의연습답안지 사진이올라와있다. 인터넷커뮤니티캡처 32.6 % 37.7 % 월급을나눠갖기로하고 타인신분 증으로대신군대에간 20대가구속상 태로재판을받게됐다. 대리입영자는 별다른 제재없이 3개월간 군 생활을 한것으로드러났다. 대리입영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적발되면서병무청과 군 당국의신분 확인절차에구멍이뚫 렸다는지적이나온다. 춘천지검형사2부는 병역법위반·위 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위반혐의 로 20대A씨를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입대당사자인지인 20 대B씨와 공모해월급을나눠갖고의 식주를 해결하기위해대신군 생활을 한혐의를받는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지난 7월B씨 의신분증을갖고강원홍천군의육군 신병교육대에입소했다.당시절차에따 라입영장정의신분증을 검사해신원 을확인해야했으나병무청은대리입영 을적발하지못했다.두사람은입대전 온라인을통해대리입영계획을세웠던 것으로수사결과드러났다.검찰은“두 사람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알게 된사이로 누가 먼저대리입영을제안 했는지, A씨의입대전직업등 자세한 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 어처구니없는대리입영사건은입대 당사자였던B씨가지난달병무청에자 수하면서적발됐다.B씨대신입대한A 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병무청 의수사의뢰를 받은경찰에체포됐다. B씨는경찰과검찰조사에서“대리입영 이잘못된것을알았기에겁이나서자 수했다”고진술했고, A씨는“군대에서 월급을 많이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 기위해군에가 명의자와 반씩나누기 로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지난달병무청으로부터사건을넘겨 받은강원경찰청은최근A씨를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씨도 조만간 재판 에넘길방침이다. 박은성기자 “軍월급반반나누기로”$‘대리입영’사상첫적발 당초입대당사자의자수로덜미 3개월간軍생활, 신분확인‘구멍’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한달앞둔14일경기수원시효원고등학교에서고3수험생들이자율학습을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따르면다음달시행 되는수능시험에는지난해보다1만8,082명증가한 52만2,670명의수험생이응시할예정이다. 수원=뉴스1 수능한달앞으로 “혼인파탄시점잘못됐다” 최태원의뒤집기승부수 혼인기간산정‘재산분할’기준점 최회장“항소심, 시점에법리오해 친족증여1조분할대상서빼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