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D4 종합 소유주통보^영장없는계좌추적, 이복현금감원서두배로 이복현 ( 사진 ) 금 융감독원장 체제에 서 영장 없이 집행되 는 ‘계좌추적’ ( 금융 거래정보 요구 ) 규모 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비연평균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출신으로이른바 ‘윤석열 사단’의막내로 불렸던이원 장취임후계좌추적이늘어날 수있다 는우려가사실로일부확인된셈이다. 금감원은 국회의지속적인 개선요구 에도 불구, 계좌소유주에게통보하지 않는 ‘깜깜이계좌추적’을 그대로 유 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더커지 고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시중은행을포함한 10개금융회사 ( 국 민·신한·하나·농협·카카오·토스·케이 뱅크·SC제일·시티·신협 ) 로부터최근 5 년간 금감원이요구한 금융거래정보 통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윤석열 정 부 ( 2022년 6월~2024년 6월 ) 기간 2만 8,5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4,254건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 6,648건 ) 대비 2.14배많 은규모다.일부은행의경우정권교체 직후인 2022년하반기건수가같은해 전반기대비10배이상 폭증하기도 했 다. 금융위원회와합산하지않고금감 원의계좌추적규모만 따로 공개된건 처음이다. 실제금감원이들여다본계좌수·명의 자수는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이 번수치는 금감원이금융회사에‘공문 을보낸건수’이기때문이다. 금융당국 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계관리지침’ 은 ‘요구건수는제출명령,영장,정보제 공요구서1장당 1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계좌를 요구하는 대상이10명이든 100명이든 통계적으 로는1건이라는의미다. 더큰 문제는이렇게급증한 금감원 의계좌추적이법원의영장없이이뤄질 뿐만아니라심지어계좌소유주에게통 보조차 되지않는다는점이다. 자신의 금융계좌정보가 금감원에제공된 사 실을알수없다는얘기다.한변호사는 “수사의밀행성이요청되는 검찰조차 도소유주에게통보를하고있는데,금 감원이통보를하지않는다는것은난 센스”라고지적했다. 이에금감원의권한이정치적으로악 용될수있다는지적이무성하다. 금감 원은 지난해 8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주요투자자와피해운용사자료 를발표하면서‘다선국회의원에게2억 원을 특혜성환매해줬다’고적시했다. 발표직후 당사자를김상희전더불어 민주당 의원으로 특정하는 보도가 나 왔는데금감원이이를 부인하지않으 면서사실로간주됐다. 하지만금감원 은 김전의원에대한 ‘특혜성환매’ 의 혹을 끝내입증하지못했다. 김전 의 원은통화에서“이원장이자신이가진 권한을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기위해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전 의원은 이원장에대한 민·형사소송을진행하 고있다. 사정이이런데도금감원은제도개선 에미온적이다. 국회정무위원회는 지 난해금감원에“계좌추적에대한영장 주의, 국회보고와 명의인통보제도를 도입하라”고 시정요청했으나 금감원 은 ‘금융회사의비용·업무부담, 금감 원조사의밀행성’ 등을사유로영장주 의적용과 통보제도 도입을거부했다. 금감원관계자는이원장취임이후계 좌추적이늘어난이유에대해“금융사 고등이슈가많으면그에따라늘어날 뿐정권교체와는전혀무관하다”고해 명했다. 천의원은“윤석열사단검찰출신이 라는이원장의이력이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밖에없다”며“무분별한계좌 추적으로부터국민을 지킬수있도록 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김정현기자 尹정부 2년간 2만8507건기록 100명정보요구도공문 1건산정 실제들여다본계좌훨씬많을듯 정치탄압등악용가능성많은데 금감원,영장주의^통보제도거부 “윤석열사단검사출신이력영향” <문재인정부대비> ✥ ߅ ㋌଍׍ ߑ ⃾ י ඎₙ℡ ڍ ≕❝⇊⁝ܵ ● ಱ⃍ ؽ ● ⅙ን ܶᗅ㍘Ჩ⼥㍘⼡੡㍘ୖ⿚㍘⠽⠽῭㍘⭩ᱭ㍘⣉ℽᘎ⨵㍘ç)⇥ⅅ℉⽒㍘Ქⲹ℉⽒㍘Ჩ⿚ ᪊ᗡ߹ ⼡ᗡ߹ ᪊ᗡ߹ ⼡ᗡ߹ ᪊ᗡ߹ ⼡ᗡ߹ ᪊ᗡ߹ ⼡ᗡ߹ ᪊ᗡ߹ ㋉㋇㋉㋇଍ ㋉㋇㋉㋈଍ ㋉㋇㋉㋉଍ ㋉㋇㋉㋊଍ ㋉㋇㋉㋋଍ ᔁⅵ⅁⇞ᝉ ⃭᫦᾽⇞ᝉ 6,648 ㏖Ᾱⶒީ㏗ ⇍♽ 3 8 , 5 3 0 ؽ ㋋㍘㋏㋎㋋ ㋊㍘㋐㋊㋌ ㋉㍘㋊㋎㋌ ㋉㍘㋈㋍㋋ ㋊㍘㋉㋎㋈ ㋍㍘㋊㋇㋎ ㋍㍘㋐㋈㋏ ㋏㍘㋍㋏㋍ ㋍㍘㋌㋐㋍ 14,254 (2.1배증가) ㏖Ᾱⶒީ㏗ 16일정부대전청사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산림청국정감사에서농해수 위소속의원들이산불진화드론을살펴보고있다. 대전=뉴스1 민주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현역판사’ 김성주^정계선유력 더불어민주당이17일임기가만료되 는김기영·이영진헌법재판관후임으로 김성주 ( 57·사법연수원 26기^ 왼쪽사진 ) 광주고법판사와정계선 ( 55·27기^ 오른 쪽 )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유력하게검 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국민의 힘은민주당의거부에도이종석헌재소 장연임을추진하고있다. 1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민 주당은한달이상내부추천절차를거 친 뒤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의후 임 후보군을 김 판사와 정 원장으로 사실상 좁혔다. 광주 출신 김판사는 1997년임관해대부분 광주지역에서 판사생활을했다. 대법원재판연구관 을지낸이력이있다.강원출신정원장 은 1998년임관한 뒤서울 서부지법원 장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 부장 판사를 거쳤다. 중앙지법재직시절에 는이명박전대통령의다스비자금횡 령사건 1심을 맡아징역15년을 선고 했다.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있 으나재판 등에서탁월한실력을보였 다는게법원안팎의평가다. 헌법연구 관신분으로 2년간헌재에서일한경험 도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법원보다 상대적 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더뜨거운이 슈를처리하기때문에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출신이석태전헌법 재판관 같은비판사 출신을 고려했으 나결국현직판사를뽑기로했다.민주 당원내관계자는“퇴행적판결을연속 으로하는사람을배제하고,정치적성 향이명확하지않은인사로추렸다”며 “윤석열대통령탄핵등은국민의여론 을 따라가는 것이므로이번인선에는 염두에두지않았다”고전했다. 민주당몫으로헌법재판관 2명을추 천하는방안도고수하기로했다.여야 한명씩추천하고,나머지한명은관례 대로 합의해추천하자는 국민의힘주 장을 받아들이지않겠다는것이다. 민 주당원내관계자는“헌법재판관인사 의관례는 의석수에비례하는 것”이라 며“국민의힘이1명을 추천하든 뭘하 든재론의여지가없다”고못박았다. 반면여당의이종석헌재소장 연임 제안은 받아들이지않았다. 당 관계자 는 “빠르게변하는 시대에발맞출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로 헌재가재구성 돼야한다”며“여당이‘윤석열대통령의 친구니까’ 이소장을연임하게하자는 건데누가 용납하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국회인준은 재적의원 과 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 찬성이필요 하다. 다수 의석의민주당이반대하면 낙마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여당은이소장 연임을 검 토하고있다. 내부신망이두텁고판결 이보수성향이라는이유에서다. 이소 장이2018년과 2023년여야합의로각 각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에기용된 만큼야당이‘윤대통령과대학동기’라 고비판하는건억지주장이라는 불만 이깔려있다.나아가이소장이17일퇴 임하더라도 다시선출하는 데문제가 없다고내부결론을내린상태다.김진 우 ( 1988~1997년 ) ·김문희 ( 1988~2000 년 ) 전헌법재판관처럼연임한 전례도 있다.이소장은 1961년생으로 6년더 연임하더라도정년인 70세이전에임기 가끝난다.추경호원내대표는“헌법재 판관후임은내부검토중”이라고말했 다. 박준규^김소희기자 김기영^이영진헌법재판관후임 김, 대법원재판연구관지낸이력 정, 진보성향‘MB 15년형’선고 민주당, 2명추천하는방안고수 與이종석헌재소장연임안은거부 “尹친구니까연임$용납하겠나” 산림청국감에나온산불진화드론 <광주고법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