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16일경북경산시경산서부초등학교운동장에서가을운동회 ‘2024학년도경산서부라온한마당’이열린가운데저학년이어달리기에출전한 학생들이학부모와교사들의응원을받으며힘차게질주하고있다. 경산=뉴스1 전국 14만경찰관을 통솔하는치안 총수에대한 탄핵청원이 5만 명이상 동의를받아국회심사를받는사상초 유의일이벌어졌다. 탄핵청원은경찰 내부에서시작됐는데, 결국 조직바깥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받으면서 공론화단계에들어간것이다. 16일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따르 면,‘경찰과 시민을 죽이는경찰청장의 지시에대한 탄핵요청에관한청원’은 전날오후동의인수 5만명을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안에5만명의동 의를 얻으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심사하는제도다. 탄핵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으로,법사위는해 당 청원을 심사해본회의부의여부를 결정하게된다. 탄핵청원이처음 올라온 건이달 2 일이다. 작성자는 27년차현직경찰인 경남김해중부경찰서신어지구대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그 는 “최근연이은경찰 관들의 죽음에 대책 을 내놓아야 할 청장 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 하고있다”며“경찰청장탄핵을강력히 요청한다”고밝혔다. 초유의경찰청장 탄핵파동은 조지 호 ( 사진 ) 청장에대한일선경찰관들의 실망감이반영된움직임이다. 조 청장 이취임한 8월경찰의사기는그야말로 ‘바닥’이었다.검경수사권조정이후수 사부서는 물밀듯 밀려드는 사건에몸 살을앓았다. 서울관악서통합수사팀 의A경위가사망전업무과중등을호 소했던것이알려지며제도 개선을 요 구하는목소리가커졌다.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가 인근 관서의인력·장비를 흡수하는 중 심지역관서제도, 칼부림사건이후설 치된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로의인원 차출등으로강한업무강도에시달렸 다. 쏟아지는 민원과 다중 인파 관리, 재난상황 관리등일은 늘어났는데인 력은부족하다는호소도컸다. 이런상황에서조청장의행보는현장 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취임식에서“국 민을위한경찰”을외친조청장은효율 과성과를강조한정책들을연거푸 내 놨다.△신속한보고체계확립△범죄예 방활동강화△시도청단위병합수사 활성화등적은인원이많은업무를처 리하는방식의개선책이대부분이었다. 최근 시행된 ‘지역관서근무 감독·관 리체계개선 대책’이대표적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40대여성이순찰차에탄 후 36시간만에숨진채발견된사건이 후,지역경찰에2시간마다순찰차위치 와정차사유를기록하고무전으로위 치와업무상태를보고하도록한것이 다.서울의한파출소A경감은“야간에 신고나 민원등이있어순찰차가 멈추 면왜차가안움직였는지에대한사유 를써내야한다”고토로했다. 일선치안현장에선조청장이당위성 만을앞세우며‘당근’도없이‘채찍’만쓰 려고한다는비판이있다. 현장경찰관 들은“일선경험이적은 ‘본청나리’들이 책상머리에서만든정책”이라며반발하 는것이다.마약범죄,이상동기범죄,대 규모사기,사이버범죄등각종치안수 요가급증하는상황에서△본청·지방청 대 ( 對 ) 경찰서△경찰서대지구대·파출 소△수도권대지방간인식의양극화 가점점심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조청장은이런지적을 ‘일부직원들 의불만’정도로치부하는듯한반응을 보였다.그는최근기자간담회에서“불 만을가진직원이있을수있지만이는 소수에불과하다”며“순찰시간이늘면 국민혜택이늘어나는데왜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이해가안된다”고했다. 이승엽기자 김문수 ( 사진 ) 고용노동부장관이노 동자의일·가정병행을지원하기위해1 주 단위단기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 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확대하겠 다고밝혔다. 김장관은 16일경기성남시에위치 한 판교세븐벤처밸리직장어린이집을 찾아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 지난달 26일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 기준법개정안 ) 시행을앞두고일하는 부모들의목소리를청취하기위해서다. 간담회에는어린이집이용부모들과어 린이집원장등이참여했다.육아지원3 법은부모의육아휴직기간을총 2년에 서3년으로늘리고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에서20일로늘리는내용이다. 일하는부모들은법개정에더해추가 적인제도개선을요구했다.엔에스쇼핑 에서일하는신윤희 ( 37 ) 씨는“두아이를 기르고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부부 는자녀가아플때연차만으로돌봄이 어렵다”며“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 로 활용할 수있으면 좋겠다”고말했다.윈 스에 근무하고 있는 고혁준 ( 36 ) 씨는 “중 소기업에서일·육아지원제도를현실적 으로 활용하기어려운이유는인력공 백때문”이라며“눈치보지않고제도를 사용할수있는분위기가먼저형성돼야 한다”고강조했다.이에김장관은“단 기돌봄공백이발생할경우1주일단위 로육아휴직을쓸수있는단기육아휴 직제도를도입하겠다”며“배우자출산 휴가를출산전에도사용할수있는방 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산모 를돌봐야할사유가있을경우배우자 의임신중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 록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에따른 중 소기업인력공백문제에대해선“내년 에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인상하고, 육아기근로 시간 단축에적용되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 확대하겠다” 고말했다. 송주용기자 성관계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 의로 기소된국가대표 출신축구선수 황의조 ( 32·튀르키예알란야스포르^ 사 진 ) 에게검찰이징역형을 구형했다. 혐 의를 부인해오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모든범죄사실을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이용제판 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이용 촬영혐의로기소된황씨의공판기일을 16일열었다. 검은정장차림으로법원 에모습을드러낸황씨는 ‘형수를선처 해달라는주장은왜한것이냐’는등취 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한 채 법정에출석했다. 재판에서황씨의변호인은“공소사실 을모두인정한다”는입장을밝혔다.재 판부가 ‘변호사말대로본인행동의잘 못을인정하는것맞냐’고확인하자황 씨도직접“맞다”고답했다. 황씨측은 검찰이제출한자료를유·무죄판단증 거로채택하는것에도모두동의했다. 황씨가혐의를인정하면서재판부는 바로결심을진행했다.검찰은“피고인 이마음에서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의문”이라며징역 4년을 구형 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과신상정보 공개및고지명령, 5년간 의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 청했다. 황씨 측은 축구선 수로서 황씨의 공적 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황씨측변호 인은 “아시안게임금 메달을따는등대한민국의위상을높 이는데기여했고피해자중한 명과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씨도 “피해자 분들과 모든 축구팬들에게사죄의말 씀을드린다”고밝혔다. 이날 피해자 중 한 명의법률대리인 은재판부로부터발언기회를얻어“지 금에와서야 반성하고 후회하는게피 해자들을 위한 후회인지모르겠다”며 남은피해자한명의합의의사는없다 고말했다.재판부는 12월18일선고기 일을열기로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피해자 두 명 의동의없이여러차례성관계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 로기소됐다. 지난해 6월자신이‘황씨 의전연인’이라고주장한 한 누리꾼이 해당사진과영상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유포하면서황씨의불법촬영 의혹이제기됐다. 황씨는해당누리꾼을경찰에고소했 는데, 유포자는 황씨의형수이모씨로 드러났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 협박및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등혐의 로기소된이씨는지난달대법원에서징 역3년을확정받았다. 최다원기자 연세대수시모집논술시험문제유 출 의혹과 관련해일부 수험생들이집 단 소송에나서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철저한 경위파악과엄정대처를 주문 하자연세대는 한밤중에입장문과 함 께재발방지책을내놨으나여전히재시 험은 없다는 방침이어서논란은 계속 될전망이다. 이번연세대자연계열논술시험을봤 다는 20대대학생A씨는 16일한국일 보와의통화에서“집단소송인원을모 집하고있다”며“연세대논술시험응시 를인증하고 소송에참여하겠다고 모 인사람이현재까지45명”이라고밝혔 다. 모두 자연계열논술시험응시자로 이중 20명은고등학생,나머지는학부 모와대학생이다.일부 고등학생은 소 송의사는있으나비용문제로고민하 고있다고한다. 소송의목표는 연세대논술시험합 격자 발표전논술시험효력을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인용받는 것이 다. 또 논술시험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도준비하고있다.A씨는“입시특 성상 합격자 발표가 나면되돌리기어 렵다”며 “연세대 논술 전형은 대체로 수능다음날합격자를발표하기때문 에시간이한달도남지않았다.빠르게 가처분신청을진행할것”이라고말했 다.올해수능은11월14일치러진다.A 씨는 현재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 해소송인단을 모집하고있는데이번 주 안에는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치고 서둘러소장을접수할계획이다. A씨가송사에나선건수험생들이피 해보는것을두고볼수없었기때문이 다. A씨는“연세대논술은수능최저기 준과학생부반영없이논술고사100% 로 합격자를 선발하다보니연세대하 나만보고1년을공부해온학생들이많 다”며“그간절함을아는데학교측대 응을 보면정말 학생들은억울하게피 눈물흘려야되는상황”이라고목소리 를높였다.이어“학교가공정성훼손에 대해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 로나서게됐다”고강조했다.소송참여 자들도A씨의견에공감하며분노를표 했다.B씨는“논술시험지가 ( 온라인에 ) 돌아다니는건명백한유출”이라며“그 걸로누가어떤이득을봤는지알수없 는상태에서학교가당락에문제없다고 못박는논조의입장문을발표하는건 문제가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 연세대는전날밤재발방지책을담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게시했다. “시험 시작전촬영된문제지가유출되어입시 의공정성을침해한객관적사실은발견 되지않았다”면서도 “의심스러운상황 을 모두 해소시키는 것이대학의의무 라고생각해사법당국에한점의혹없 는조사와수사를의뢰했다”고설명했 다.아울러△시험관리시스템재점검및 공정성훼손우려제거△감독위원에대 한교육과실수발생시대비를위한프 로토콜 강화 △고사장 지정좌석제로 변경△문제오류방지를위한사전검토 강화를재발방지책으로제시했다. 경찰역시본격수사에착수했다.연 세대는 문제지등을 불법촬영해온라 인에게시한수험생들에대해신원이특 정된인문계열과 자연계열유출 1건씩 과특정되지않은 4건등 6건을업무방 해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고발했다. 또 논술 시험에서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있었는지등전반에대해서도이 날오전중으로수사의뢰할방침이다. 서현정기자 분노한수험생들“연세대논술시험효력정지”집단소송 “합격자발표땐되돌리기어려워” 오픈채팅방서소송인단모집중 연대,입장문$재시험불가고수 경찰은문제지유출자수사착수 황의조“불법촬영인정”$檢, 징역 4년구형 변호인“축구선수로공적, 선처를” 피해자중한명은합의의사없어 김문수“육아휴직, 1주단위단기사용도입” 경찰에대체무슨일이$ 국회로넘어간 ‘조지호탄핵’ 청원 판교직장어린이집서현장간담회 배우자출산휴가제도확대검토 공장의배터리폭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잃은 경기화성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수 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직전숨진것으로확 인됐다. 16일화성서부경찰서에따르면,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장안면 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리자급 전직원A씨가숨진채발견됐다. A씨는아리셀과에스코넥이국방부 의품질검사를 조작해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경찰의수사를 받아왔다.이날은그가관련혐의로영 장실질심사를받는날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아리셀화재사고수 사본부는 화재사고 수사 중아리셀이 2021년군납을시작할 당시부터줄곧 군용 일차전지의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리셀의모회사인 에스코넥역시2017∼2018년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시험데이터를 조 작하는 수법으로 군의품질검사를 통 과한것으로파악됐다. 경찰은품질검사조작에직·간접적으 로연루된아리셀과에스코넥의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입건했고,이중 핵 심피의자로알려진A씨등 3명에대해 선지난 10일업무방해혐의로사전구 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은이날오전10시30분수원지법 에서예정된영장실질심사참석에앞서 법원에서이들 3명을만날예정이었다. 그러나A씨가모습을드러내지않고연 락도닿지않자소재확인끝에자택에 서숨진A씨를발견했다. 발견당시외 부침입흔적등범죄관련혐의점은없 는것으로파악됐다. 법원은A씨를제 외한 2명에대해서만구속전피의자심 문을진행했고오후늦게구속여부를 결정할예정이다.경찰은A씨가숨진경 위를조사하고있다. 이종구기자 ‘품질검사 조작혐의’아리셀모회사前직원, 구속심사 당일숨진채발견 23명사상화재조사중적발돼 일차전지시험데이터조작수법 경찰, 47억규모‘군납비리’수사 초유의경찰청장탄핵파문 현직경찰관이실명으로청원올려 조직내실망감반영$ 5만명동의 업무과중^인력난등해묵은문제에 조청장, 근본개선없이원칙강조 현장선“당근없이채찍만$”비판 법사위심사후본회의부의결정 “언제저만큼컸지”…가을운동회의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