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강“제일상달라지지않길” 노벨상수상후첫공식석상 4년만에‘도이치’결론 … 野특검법발의 다른‘전주’와달리방조죄무혐의처분 “또권력눈치,출장조사불공정”비판속 野‘명태균의혹추가’더센특검법발의 檢“주가조작인지증거없다”金여사불기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에대 해검찰이 17일‘처벌불가’결론을내 렸다. 4년간수사했지만주가조작가담 이나조작정황인식등에대한증거·진 술이부족하다는이유에서다. 명품백 사건에 연이은 불기소 처분을 두고‘봐주기 수사’논란이 가열될 전 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명태 균논란’으로확산된김여사의공천개 입 의혹 등을 추가한 특별검사법을 재 차발의했다. ★관련기사3·9면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최 재훈)는 17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 를받고있는김여사에대해‘혐의없음 ’을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 검찰핵심논리는김여사가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회장등일당의주가조작 정황을인지하고있었는지입증할증거 나진술이부족하다는점이다. 앞서권전회장등1·2심재판부는김 여사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주가조작에 이용된것으로판단했다. 검찰은이부분에서김여사가주가조 작일당에게계좌들을일임했거나정상 적으로주식거래가이뤄지는것으로믿 고일당으로부터부탁받은매매주문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간조작을유추할만한연락내역 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 을들은적이없다는취지로주범, 증권 사직원등이진술한점등이근거가됐 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적용 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권 전 회장이 시 세조종 사범들로부터 물량 확보 등 부 탁을받고, (김여사나그의모친최은순 씨등)초기투자자들을활용한것”이라 고 사건 구조를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 소처분은 2020년검찰에고발장이접 수된지약4년반만에나온것이다. 의혹제기후추미애전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 시검찰총장이었던윤대통령의사건지 휘권한을박탈했고, 이듬해말권전회 장등주범들이기소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년 반가량 지난 후에야처분한이유에대해최부장검사 는“(김 여사) 대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판결도봐야한다는의 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 ☞3면에계속 노벨문학상수상자인한강작가가 17일서울강 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 신상시상식에참석해미소짓고있다. 노벨상수 상 이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한강은 “특별한 감동”이라면서도“저의 일상은 이전과 그리달라지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 포니정 혁신상은 고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을 기려 인문학 분야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강은 지난달 19일수상자로선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