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Ԃ 1 졂 ‘ ꆃ펺칺쭖믾콚 ’ 펞컪몒콛 그러나여타 피의자들과 달리김여 사를미온적인태도로수사했고 “법원 판결에따라 다른결론 낼수있다”고 밝히며살아있는 권력의눈치를 봤다 는비판은피해갈순없을것으로보인 다.올해7월에서야이뤄진김여사대면 조사도 ‘검찰청밖출장조사’를하면서 공정성논란도일었다. 검찰 외부 시각으로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검토필요성도언급됐지만,이른바 ‘레 드팀’ ( 아군을공격하는가상적군 ) 회의 만거쳐불기소 논리를재검토했다. 처 분후각종논란을의식한듯,수사팀은 이날역대최장에가까운 네시간가량 브리핑및질의응답시간을이어갔다. 하지만 논란은지속될전망이다. 특 히18일열리는 서울중앙지검등에대 한 국회국정감사에서,이번수사에대 한 거센비판이예상된다.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 전에처분을 내리고,국회에서무혐의결론에이르게 된과정및내용에대해충실히설명하 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 유죄 ‘전주’와는다르게본 검찰 “金여사는일반 투자자” 검찰은17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에연루된김건희여사를 ‘혐의없 음’ 처분하면서공범은물론방조범으 로도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김여사 가 시세조종 사실을어렴풋이나마 안 다는 증거나진술을 확보하지못했다 는이유로 ‘일반 투자자’이자 ‘단순 계 좌주’라고본것이다. 주가조작 방조죄는 ①일당의행위 가 조작이라는걸미필적으로나마 ‘인 식’하면서②조작을 용이하게하는행 위 ( 계좌관리위탁이나직접주문등 ) 가 입증돼야 한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핵심쟁점은시세 조종을인식했는지여부를밝히는것” 이라고설명했다. 결국검찰은주가조작에대한 ‘김여 사의인식’을입증할 증거를찾지못했 고,주가조작일당의진술도방조혐의 를입증할 수준에이르지못한다고판 단했다. 2심에서방조 혐의유죄를 받 은 전주 손모씨는 시세조종을인지한 상태에서주포를 돕거나, 주포의뜻에 따라매매를한증거가여럿드러난반 면김여사는이런증거나진술이없다 는게검찰의설명이다. 검찰은 우선 ‘2차 주포’ 김모씨와의 소통여부를따졌다. 손씨는김씨와주 고받은문자메시지가‘스모킹건’이었다. 김씨는 2012년7월손씨에게“종가에조 금만쏴주세요”“형님이도이치쫌만잡 아주세요”“만주잡을수있어요?”등의 메시지를보냈고, 손씨는김씨에게“내 가도이치상 ( 한가 ) 찍었다”등의메시지 를보냈다. 손씨는김씨와연락전후로 증권홈트레이딩시스템 ( HTS ) 으로직접 매매주문을내기도했다. 이에비해김여사는 주가조작일당 과소통한흔적은있지만, 주가조작을 알고있었다고추론할만한내용은발 견되지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야당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김건희여사 무혐의처분에대해“검찰수뇌부전원 을탄핵하겠다”며강력반발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선개별의원들이엄호에나 선가운데한동훈대표는민심을언급 하며다른목소리를냈다.당사자격인 대통령실은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가족 비리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는이날기자 회견에서“국민을 대신해심우정검찰 총장과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직무유 기및은폐공범전원을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장까지바꾸며김건 희변론준비와인권보호에힘쓰셨다” 고꼬집기도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칭하며 “스스 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승원의 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하루 앞 두고급하게불기소처분을내린건윤 석열대통령의직접적인지시나대통령 실과의교감이아니고선설명이안 된 다”고쏘아붙였다. 조승래수석대변인 은 ‘김건희특검법’의필요성을거듭강 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반응 없 이개별 의원들이국정감사 등에서야 당 의원들에맞섰다. 대통령실도 별다 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한동훈대 표는“검찰의설명이국민이납득할정 도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며“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수있는 조치를신속 히해야한다”고촉구했다. 박세인기자 검찰이17일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연루 혐의에대해불기 소처분했지만,김여사를둘러싼모든 의혹이깨끗하게종식된것은 아니다. 작전 세력으로부터매도 지시가 있은 지7초만에김여사계좌에서거래가이 뤄진점,다른전주들에비해유독김여 사 계좌에서통정거래 ( 담합해주식을 사고파는행위 ) 가 많이이뤄졌다는점 등을감안할때,수사가부실했다는논 란을완벽하게떨치기어려워보인다. 1·2심을 거쳐검찰과 법원이공통적 으로‘주가조작연루’계좌라고판단한 김여사계좌 ( 대신증권·미래에셋·DS증 권 ) 는대부분통정거래에쓰였다. 구체 적으로 대신증권통정거래 13회, 미래 에셋통정거래 35회, DS증권현실거래 ( 일반투자자를상대로한매매 ) 1회가 주가조작행위에포함됐다. 48차례통 정거래는항소심에서유죄로인정된통 정거래중절반에이르는수치다. 특히대신증권계좌는 증권사 직원 등에맡긴‘일임계좌’가아니라김여사 가직접운용한계좌다. 2010년11월 1 일 2차 주포 ( 총괄기획자 ) 김모씨가김 여사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인물에게 매도지시를 내린지7초 만에, 김여사 계좌에서지시대로주문이이뤄진기록 도있다. 누군가김여사에게통정매매 를위한주문을지시혹은부탁했을것 으로추론할수있는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의심은 딱 여기까지 다. ‘김여사는 권오수의말을 믿고 따 랐다’는 주범들 진술을 감안하면, 작 전이진행중이었다는의심까지는하지 못했을것이라는취지다. 다른 방조범 손모씨등이고가매수 등이상매매주 문을 하면서주가조작에적극 가담한 반면,김여사계좌를통한매매는매도 가격이시가 수준인등주가조작연루 여부를 의심하기힘든 구조였다는 점 도언급했다. 김여사가의심을살 만한정황은더 있다. 1차 주포이모씨와 관련된부분 이다. 이씨가 검찰 수사 초기‘권전회 장과김여사가있는자리에서권전회 장으로부터김여사 계좌를 맡아주면 수익 30~40%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 았다’는취지로진술한대목이있다.이 씨가김여사에게 4,700만원을입금해 손실보상금아니냐는 의혹도있지만, 검찰은정확한 송금 명목은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김여사계좌에서주가조작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던 시기 △김여사가 권전회장과 1차 주포이 씨외엔2차주포김씨,블랙펄인베스트 먼트 ( 2차 주가조작컨트롤타워 ) 등과 연락하지않았다는점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김씨가 검찰에 서김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 계자 등과 함께‘BP 패밀리’라고진술 한점등에대해,검찰은명확한의미를 밝혀내지못했다. 검찰은 주범들의진술, 이씨와 김씨 가수사진행당시“걔 ( 김여사 ) 는아는 게없다” “권오수가 건희엄마 필요하 니까잘해주는척하면서돈먹여줄것 처럼한것” 등대화를주고받은점등 을근거로김여사가 ‘이용된계좌주’에 불과하다고본다. 그러나이들이수사 를받고있는상황에서의도를갖고이 같은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없다. 정준기^강지수기자 매도지시 7초만에金여사계좌서거래$부실수사논란 野“검찰총장 등檢수뇌부전원탄핵”강력반발 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 사의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가담의혹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주가조작방조죄’ 무혐의근거는 檢“핵심은시세조정인식여부” 작전메시지드러난전주와달리 金여사-주포연락증거확보못해 일당들도“金여사조작몰랐다” 여사계좌가 주가조작일당의뜻에맞 춰움직였다면서도①작전세력은권오 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주식매 도를요청했고②권전회장이김여사 측에“지금 팔라”고 권유해③김여사 가이를실행했다는 ‘추정’만가능하다 고 본것이다.이런정황이시세조종의 일환임을 김여사가알고있지는 못했 다는게검찰의결론이다. 검찰은 일당들이김여사와 손씨를 다르게평가했다고도 설명했다. 손씨 에대해선“내가권오수의뢰를받고도 이치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알고 있는 사람으로 손씨도있다” ( 주포 김 씨 ) 는진술이있었지만, 김여사에대해 선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적이없고, 김여사역시 ( 시세조종을 ) 몰랐을것” 이라고입을모았다는것이다. 검찰은 간접·정황 증거도 부족하다 고봤다.수사팀관계자는“미필적인식 은 막연한 기대나 예견만으로 성립할 수없다”며“‘이런거아니야?’라고인식 하려면지식과경험이중요하다”고했 다. 주가조작일당이‘꾼’으로 본 손씨 와 달리김여사에대해선 ‘주식시장에 대한이해도가낮다’고평가했고, 따라 서김여사는 ‘일반 투자자’이자 ‘단순 계좌주’라는게검찰의최종판단이다. 강지수기자 㑁⃩⊍㑁ᗲ∹ᙝ ؽࠉۅ ㄵ᾵᩵ᾙ೉⼥ ى ◹ⳙಱ ‘방조’ 혐의유죄받은손모씨 김건희여사 ㋉◱⋅ⶵ ࠉ ᑱự㐮᭙ựౝ⋅׉ ۉ ፵ ᩵Ჭἕ ک ⅑ώ㐯 관련자진술 (※둘다범행부인) ⋅ⶵ຺׉ಽ⅙⇍ₙ㐮 ࠉ ᾵᩵ᾙٕ Ქᬁ∹≎᩵Ჭἕ፹⇊ᾏ ک ㍘ᑹᅙℍٌ㐯 ㏇㋉◱⋅ⶵ ࠉ ự ⎊⇚Ᾱᅆ ㏇ ࠉعۅ ự℡ಭፁ⋅Ღ ᯡ ߒ ᾙඍ☁᾵ 작전세력과 소통·관계 ⋅ⶵ ࠉ ự Ᾱᅆ⇞〲ᾏℕ Ქᬁ∹≎⅁Ღ຀ᗤ⠱⼩᎕⼥ ⋅ⶵ ℡ᔁ⅙ᐝᲥ⎉ಭᯡ 확보한물증 ᔁ⅙ᐝᲥ⎉㍘⭾〝੽ᾶ຺ ۉצ ⇊ᔅ⍦ᾏℕ ೉ᆒ⅙ ߑ ජₙ㍘ ٲھ ⇊⯵⅙⼡ౝ 㑁⇍ᔁ⯵⅙⅙㑁 신분 ⋅ᲦᲥⅮℽ⼽ඍ੷℉㑁ⅅᗡ⯵⅙⅙㑁 ؽࠉ ㄵ᾵᩵ ى ㍠ چ ᯡ᩵ᗘ♡ᝍ⿍〲 2023년3월 2023년5월 2024년10월2일 2024년10월17일 현재수사중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협찬의혹 검찰 경찰 검찰 검찰 공수처 윤대통령처가 비리등양평공흥 지구특혜의혹 명품가방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가담 의혹 국회의원선거 공천개입의혹 여전히남는의혹들 金여사 3개계좌 48회통정거래 항소심유죄인정거래절반달해 金여사에손실보상금송금의심도 오늘서울중앙지검국감주목 與^대통령실공식반응없이주시 D3 金여사 주가조작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