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8일(금) ~ 10월 24일(목) A5 특집 ■디지털결제앱사용급증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보 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중 약 4분의 3은 페이팔, 벤모, 캐시앱과 같은 디지털 결제 앱 을사용했다. 이같은수치는직 전 해인 2022년에 비해 무려 68%나 급증한 것이다.‘소비 자금융보호국’(CFPB)의 보 고서에서도 디지털 결제 사용 규모는 2018년과 2022년사이 무려 4배나 늘었고 사용자는 대부분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 로조사됐다. 갈수록인기를끌고있는디지 털결제앱이친구나가족간송 금 용도 사용되는 것은 이제 옛 말이다. CFPB의 보고서에 따 르면 디지털 결제 앱을 일반 은 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의 대체 금융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용 자가 늘고 있다. 캐시앱이나 페 이팔을 통해 급여를 자동 이체 받는 사용자도 있고 일부 사용 자는 앱에 입금된 돈을 나중에 지불할 목적으로 그대로 남겨 두고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기 도한다. CFPB와 소비자 감시 단체들 은 디지털 결제 앱에 보관된 자 금이 사기나 고위험 투자 피해 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 적한다. 결제 앱에 보관된 자금 을 보호하는 규정이 주마다 다 르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 도 많아 많은 사용자가 혼란을 겪는다는지적이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 이 적절한 사용법을 모르고 디 지털 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피해에노출될수있다. ■예금보험보상받기어려워 컨슈머리포트의 2022년 조 사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앱에 자금을 보관하는 사용자는 약 6%로 많지 않다. 하지만 소비 자 보호단체는 이 같은 사용 방 법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 의할 것을 경고한다. 일반 은행 에체킹및세이빙계좌를둔사 용자는은행이파산할경우‘연 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 해계좌당최고 25만달러까지 보호받는다. 반면디지털결제앱은동일한 수준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업체가 자금난을 겪거나 파산할 경우 앱에 보관 된 자금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 다. 디지털 결제 앱이 FDIC의 보 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제휴 해 사용자에게‘패스 스루’ (Pass-Through) 보험 보상을 제공하지만 패스 스루 보험 적 용을 받으려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벤모의 경우‘ 계좌 입금’(Direct Deposit), 첵캐싱, 암호화폐 매매 등의 서 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적용한다. 페이팔 보험을 제공받으려면 계좌 입금, 암호화폐 매매 외에 도 페이팔이 발급하는 직불 카 드나 크레딧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캐시앱의 경우 선불카드 에 계좌를 연결해야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페이팔 등 일 부 앱은 FDIC 보험이 적용되는 세이빙 계좌 서비스를 최근 시 작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디지 털 결제 앱의 예금 보험 보장과 관련된 지침과 세부 약관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 언한다. ■고위험투자도가능 디지털 결제 앱의 주요 수익원 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송금 하는 사용자와 즉시 송금 서비 스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다. 크레딧 카드를 직접 발급하 는 앱의 경우 가맹점에 부과하 는‘수수료’(Swipe Fee)와 크 레딧 카드 고객에게 직접 부과 하는 이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린다. 또 다른 수익원은 바로 고객이 앱에 보관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올리는 수익인데 일 반 은행에 비해 덜 엄격한 규정 을 적용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되고있다. 일반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은 하루 인출액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고 나머지 자금 을 수익 창출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수있다. 또상업은행의 경우 고객의 자금으로 투자 위 험이 높은 주식, 선물, 옵션 등 에 투자하는 행위에 규제를 받 는다. 반면 이 같은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정이 디지털 결제 앱 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결제 앱 이 투기성 사업체에 별다른 제 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여러 앱은 사용자의 자금이 어떤 방 식으로 보관되는지 회사 파산 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약관두지않고있다. 벤모와 모회사인 페이팔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 다. 유동성 투자 상품으로는 위 험이 낮은 정부 채권에서부터 변동성이 큰 주식과 암호화폐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이 포 함된다. 이에 반해 구글페이의 경우 사용자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 히고 있지 않다. 소비자 감시단 체들은 디지털 결제 앱의 약관 이사용자의자금보관방식, 보 험 적용 여부, 모회사 파산 시 관리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설명 을 포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있다. ■송금사고는사용자책임 컨슈머리포트의 보고서에 따 르면, 디지털결제앱사용자중 약 6%는 엉뚱한 수신인 및 사 기 범죄자에게 송금하거나 송 금한 돈의 수신 여부가 불분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결 제 앱 사용에 따른 이 같은 피 해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 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는 절 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 시 수신인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정확히 입력하는 등 각별한 주 의가필요하다. 일반금융기관의경우고객의 자금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기때문에디지털앱사용시발 생하는 피해 위험이 적은 편이 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디 지털결제앱의경우, 돈을잘못 된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하 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컨슈머리포트에 따 르면 디지털 결제 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 서비스 에연락한사용자중약 77%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나 불편함을 겪었고 5명 중 1명 은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주규제법안통과 디지털 결제 앱은 연방 정부의 까다로운 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니다. 대신주규정을따라야하 는데 최근 몇 년간 12개가 넘는 주에서 디지털 결제 앱 등 송금 업체를대상으로하는‘순자산, 채권 및 허용 가능한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자 감시단체들은 이들 규 정이 사용자 보호에 여전히 취 약한점을지적하고있다. 비교적 엄격하다는 규정도‘ 허용 투자’범위에 투자 위험이 높은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 예 금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 률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디지 털 결제 앱 규제가 이처럼 분산 적으로 시행되는 점 때문에 사 용자들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도많다.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페이팔’(PayPal)의 한 사용자는 지난달계좌에서99달러가사기로의심되는거래로빠져 나간 것을 발견했다. 이 사용자는 이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디지털결제앱의사용약관을검토하는과정에서실 망스러운경험을여러번해야했다.페이팔측에의심되는 거래를신고한뒤고객서비스와연락하는데많은시간을 써야했다. 한달에걸친지루한노력끝에피해금액을돌 려받은후에이사용자는친구들에게디지털앱을주의해 서사용할것을부탁하고있다. 젊은층을중심으로디지털결제앱사용이급증하고있다.하지만예금보험보상등과관련된약관이허술해강력한규제가필요하다는지 적이지속해제기되고있다. <로이터> 디지털결제앱편하긴한데…회사파산하면? FDIC 예금자 보험 대상 아냐 부가 서비스 가입해 보상 대상 자금 관리 불분명, 고위험 투자 세부 약관 이해하고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