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롱패딩준비하겠다”는민주당$尹하야^탄핵거론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8일국회소통관에서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한검찰의불기소처분을규탄하는긴급 기자회견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심우정검찰총장이 18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공천개입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있는 윤석열 대통령부인김건 희여사의‘공개활동을줄여야한다’는 의견이67%에이르는여론조사가18일 발표됐다. ‘김건희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해서도 63%로 찬성이반대보다 우 세한여론흐름이이어지고있다. 한국갤럽이이날지난 15~17일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대상으로실시 한여론조사에따르면, 김여사의공개 활동여부를묻는질문에‘줄여야한다’ 는응답이67%를기록했다. 특히국민 의힘지지층 ( 53% ) 과보수층 ( 63% ) 에서 도절반넘게공개활동을‘줄여야한다’ 는의견이나왔다.반면공개활동을‘늘 려야 한다’는 의견은 4%에불과했고, ‘적당하다’는의견은19%였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포함 시킨 ‘김건희특별법’에대해서도 63% 가 ‘도입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도 입할필요없다’는의견은 26%에그쳤 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 민주당지지자 ( 90% ) 40대 ( 84% ) 진보 층 ( 86% ) 에서적극적이었다.여당지지 층인대구·경북 ( 47% ) 과 보수층 ( 47% ) 에서도 절반에가깝게찬성의견이나 왔다. 검찰은 김여사와 관련된 명품 백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 루 의혹에대해각각 지난 2일과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은 전날 세번째 ‘김건희특별법’을 발 의했다. 윤 대통령에대한 국정운영평가는 긍정이 22%, 부정이 69%로 3주전조 사와비슷했다. 지역별로는 특히호남 ( 7% ) 에이어인천·경기 ( 18% ) 에서도 낮 은 수치를 기록한 게눈에띈다. 윤 대 통령에대한 부정평가의이유로는 ‘김 여사문제’를꼽은비중도 3주전과비 교해 8%포인트늘어난 14%를기록했 다.부정평가이유중에서는‘경제·민생· 물가’ ( 15% ) 에이어두 번째로 높았다. 이달부터시작된국정감사에서김여사 의혹이집중적으로 도마에오르고, 명 태균씨와 관련된김여사 공천개입의 혹이확산된것도영향을미쳤다는분 석이다. 3주전부정평가이유1위를차 지한 ‘의대정원확대’는 12%포인트 하 락한 4%로크게줄어들었다. 김정현기자 도이치관련金여사압수영장기각됐다더니$이창수 “청구안했다” “金여사 공개활동줄여야” 67%$보수도 과반응답 한국갤럽 10월 3주차여론조사 ‘김건희특검법도입’찬성63% 尹부정평가이유‘여사문제’ 2위 ؽࠉ ㄵ᾵᩵ ۉ ᇱ᾵ሩ∹᩵ ۅٹ 㜬ಱ⃍ 㚜 ⅙ን ⼥ܶ׭ᇆ㏖∹᩵߹׍㎓㋈㋇₝㋈㋌㚰㋈㋎ⅅ㍸ ೉᪊㎓⇍ܶ᫺⅁㋈㍘㋇㋇㋈ᑎ㍸⸥ᛁ῭◱㎓㚮㋊㍗㋈㚜ⶵ⅁ⲁ㏗ ؽࠉ ㄵ᾵᩵℡ ץھ 〥ජ ؽࠉ ㄵ᾵᩵ ۉ ᇱ℡。ᯡ᩵ 늘려야 한다 도입할 필요없다 줄여야 한다 특검법 도입해야 적당함 모름/ 응답거절 모름/ 응답거절 ⇍♽ ㋍㋎ ㋈㋐ ㋈㋈ ㋋ ܶᗅ℡ㅡ⎉⎉⅙ ㋌㋊ ㋊㋋ ㋍ ㋎ ᚽᯡ⟾ ㋍㋊ ㋉㋍ ㋌ ㋍ ⇍♽ ㋍㋊ ㋉㋍ ㋈㋈ ೉ܵ㍠ چ ᝊ ㋋㋎ ㋊㋏ ㋈㋌ ᚽᯡ⟾ ㋋㋎ ㋋㋍ ㋎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연루의혹을 무혐의처분한 서울중 앙지검이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지않았으면서도 ‘청구했으 나기각됐다’고설명한것이드러나거 짓브리핑논란이불거졌다.이창수 서 울중앙지검장은 불기소 이튿날 국정 감사에출석해“ ( 죄가아닌것을 ) 기소 하거나 ( 사건을 ) 미루는것이더정치검 사”라며정당성을강조했다. 18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 울고검산하검찰청국감에선전날 서 울중앙지검의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부분의질의가집중됐다. 이날 논란이된것은 검찰이도이치 사건에서김여사에대해압수수색영장 을청구했느냐였다. 전날열린브리핑 에서수사팀은 기자들에게“김여사에 대한휴대폰,사무실등압수영장을청 구했고법원에서기각됐다”고밝혔다. 그러나이지검장은이날국감에서“피 의자 ( 김여사 ) 에대한압수수색은코바 나컨텐츠협찬의혹관련으로알고있 다”고밝혔다.도이치사건에서영장청 구는없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이지검장은 “거짓으로 브 리핑한 것은 아니다”며“2020년 당시 수사팀이코바나 사건과 도이치사건 을동시에수사했는데,피의자 ( 김여사 ) 가같은사람이라어떤때는같은피의 사실을쓰기도하고,어떤때는단독으 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라며“소통상 의오해”라고일축했다.그러나이에대 해야당 쪽에서는 “안 해놓고 했다고 발표했다면대국민사기극” ( 서영교의 원 ) 이라거나 “마치김여사가 고용한 변호사들을 보는 것같다” ( 박은정의 원 ) 는비판이나왔다. 불기소 자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당대표까지 도의문을 품는 무혐의결정인데,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에게미안한 생각은 안 드냐’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지적에,이지검장은 “그런우려에서 많은 분들이기소하라고 말씀했으나, 결국검사는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 에따라 판단할 수밖에없다”고 말했 다.그러면서“증거와법리에따라서처 리했다”며“그걸기소한다거나처리를 미룬다거나 하는것이더정치검사”라 고덧붙였다. 도이치사건종결경위도 밝혔다.이 지검장은 “4년간 계속된사건”이라며 “’4년동안왜처리하지못했냐’고하신 다면, 그부분에대해서는더빨리처리 했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문재인정부부터네명의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비판 을 우회적으로 드러낸것이다. 그러면 서“ ( 검사장 ) 부임후 수사팀에얘기를 했더니‘피의자 ( 김여사 ) 에대한대면조 사가꼭필요하다’고했다”며“제가설 득해서대면조사했고, 사실심종결 ( 최 종심 ) 인 ( 권오수전도이치회장 등의 ) 항소심판결을 보고 종결했다”고 설 명했다. 이지검장은국감전날김여사를불 기소처분하는정면돌파를택했다.‘수 사중이라드릴말씀이없다’고말하는 대신, 수사결과를조목조목설명하겠 다는의지가강했던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쏟아지는 질의에충분히답변하기가 쉽지않았 다.야당위원들은이지검장을강하게 비판하면서도이지검장에게충분한설 명시간을주진않았다.반대로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의원등여당 위원들 이자신의질의시간을 쪼개어설명할 기회를줬다. 이지검장은 ‘부실수사·대통령실외 압의혹’에는“수사팀과머리를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제대로 처리했 다”며“ ( 무혐의종결압박은 ) 전혀없었 다”고선을 그었다.‘디올백·도이치’ 사 건과관련해김여사를제3의장소에서 출장조사한것을두고는“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나오라는소환 요구를했 다”며“변호인측이경호 문제가있어 다른곳에서하면안되냐는의사를전 해왔다”고해명했다. 강지수기자 법사위서울중앙지검국감 전날수사팀‘거짓브리핑’논란에 “코바나컨텐츠만청구$소통오해” 불기소조치대한지적에반박도 “많은분이金여사기소하라조언 기소하거나미루는게더정치검사” Ԃ 1 졂 ‘ 짊훊샇 , 墝 핳  힒 ’ 컪몒콛 역대검찰총장에대한 탄핵안은 6번 발의됐지만,통과된적은없다.다만지 난 2020년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윤 석열 당시검찰총장에내린 수사지휘 권박탈지시가여전히유효한 터라심 총장은탄핵요건이성립하지않는다는 지적도있다.이에김용민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심총장인사청문회때이부 분을얘기했다”며“불기소를위해서수 사지휘권을 회복하지않으려의무를 방기한책임도 충분히있을 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국민의힘은 “탄 핵을남발하는민주당이탄핵대상”이 라고맞받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검대상 국회법제 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박준태국 민의힘의원은 “전국 검사들을 겁주 고 망신주려는것아니냐”며“민주당 을건드리면어떻게되는지보여주려는 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민주당소속 정청래위원장은 “대통령도 탄핵한나 라인데검찰총장인들, 서울중앙지검장 인들 탄핵의대상이되지말라는 만구 의법진리는없다”고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을 넘어아예윤 대통 령탄핵과하야로전선을넓혔다.전현 희최고위원은 “만약 의혹이사실이라 면이는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사 유”라며재차압박했고,송순호최고위 원은 “국민탄핵요구를감당할 수있 겠나. 윤대통령의유일한선택지는스 스로 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 하야”라 고주장했다. 이재명“어제는법치사망선고일 깨도둑된경비가곳간털어”경고 <중앙지검장>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