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A4 특집 ■디지털결제앱사용급증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보고 서에따르면 2023년소비자중약 4분의 3은페이팔, 벤모, 캐시앱과 같은 디지털 결제 앱을 사용했다. 이같은수치는직전해인 2022년 에비해무려 68%나급증한것이 다.‘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의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결제 사 용규모는2018년과2022년사이 무려4배나늘었고사용자는대부 분젊은층에집중된것으로조사 됐다. 갈수록인기를끌고있는디지털 결제앱이친구나가족간송금용 도 사용되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CFPB의보고서에따르면디지털 결제 앱을 일반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의 대체 금융 수단으로 사 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캐시 앱이나 페이팔을 통해 급여를 자 동 이체받는 사용자도 있고 일부 사용자는 앱에 입금된 돈을 나중 에 지불할 목적으로 그대로 남겨 두고은행계좌처럼사용하기도한 다. CFPB와 소비자 감시 단체들은 디지털 결제 앱에 보관된 자금이 사기나고위험투자피해로부터보 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결제 앱 에 보관된 자금을 보호하는 규정 이 주마다 다르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많아 많은 사용자가 혼란을겪는다는지적이다. 수백만명에달하는사용자들이 적절한 사용법을 모르고 디지털 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피 해에노출될수있다. ■예금보험보상받기어려워 컨슈머리포트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앱에 자금을 보관하는사용자는약 6%로많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는 이 같은 사용 방법이 매우 위험하 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경고한다. 일반 은행에 체킹 및 세이빙 계좌 를둔사용자는은행이파산할경 우‘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계좌 당 최고 25만 달러까지 보호받는다. 반면디지털결제앱은동일한수 준의보험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 운영 업체가 자금난을 겪거나 파 산할 경우 앱에 보관된 자금을 보 상받지못할수있다. 디지털 결제 앱이 FDIC의 보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제휴해 사 용자에게‘패스 스루’(Pass- Through) 보험 보상을 제공하지 만 패스 스루 보험 적용을 받으려 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벤모의 경우‘계좌 입금’(Direct Deposit), 첵캐싱, 암호화폐 매매 등의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험혜택을적용한다. 페이팔 보험을 제공받으려면 계 좌입금, 암호화폐매매외에도페 이팔이 발급하는 직불 카드나 크 레딧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캐시 앱의경우선불카드에계좌를연결 해야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페 이팔등일부앱은FDIC보험이적 용되는세이빙계좌서비스를최근 시작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디지 털결제앱의예금보험보장과관 련된 지침과 세부 약관을 잘 이해 하고사용해야한다고조언한다. ■고위험투자도가능 디지털 결제 앱의 주요 수익원 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송금하 는 사용자와 즉시 송금 서비스 사 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크레 딧 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앱의 경 우 가맹점에 부과하는‘수수료’ (SwipeFee)와크레딧카드고객에 게 직접 부과하는 이자를 통해서 도수익을올린다. 또다른수익원 은 바로 고객이 앱에 보관하는 자 금을 투자해서 올리는 수익인데 일반 은행에 비해 덜 엄격한 규정 을적용받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 있다. 일반은행등의금융기관은하루 인출액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고 나머지 자금을 수익 창 출을위한대출등에사용할수있 다. 또상업은행의경우고객의자금 으로투자위험이높은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행위에 규제 를받는다. 반면 이 같은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정이 디지털 결제 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에서 는디지털결제앱이 투기성사업체에별다른제한없 이투자할수있다. 여러앱은사용 자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 되는지 회사 파산 시 어떻게 관리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약관 두지 않고있다. 벤모와모회사인페이팔은각주 의규정에따라유동성투자상품 에투자한다고밝히고있다. 유동성 투자 상품으로는 위험이 낮은정부채권에서부터변동성이 큰 주식과 암호화폐 등 현금화가 가능한상품이포함된다. 이에반해구글페이의경우사용 자의자금이어떻게관리되는지에 대해명확히밝히고있지않다. 소비자 감시단체들은 디지털 결 제앱의약관이사용자의자금보 관방식,보험적용여부,모회사파 산시관리방식에대해명확한설 명을포함해야한다고끊임없이지 적하고있다. ■송금사고는사용자책임 컨슈머리포트의 보고서에 따르 면, 디지털 결제 앱 사용자 중 약 6%는엉뚱한수신인및사기범죄 자에게 송금하거나 송금한 돈의 수신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디지털결제앱사용에따 른이같은피해원인은정확히파 악되지않고있지만피해를보상받 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 시 수신인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정확히 입력하는 등 각별한 주의 가필요하다. 일반금융기관의경우고객의자 금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 문에 디지털 앱 사용 시 발생하는 피해 위험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디지털 결제 앱 의경우, 돈을잘못된사람에게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강조한다.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 해 고객 서비스에 연락한 사용자 중약 77%가최소한가지이상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었고 5명 중 1명은문제해결에실패한것으 로조사됐다. ■12개주규제법안통과 디지털결제앱은연방정부의까 다로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주규정을따라야하는데최 근몇년간 12개가넘는주에서디 지털결제앱등송금업체를대상 으로 하는‘순자산, 채권 및 허용 가능한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자 감시단체들은 이들 규정이 사용자 보호에 여전 히취약한점을지적하고있다. 비교적엄격하다는규정도‘허용 투자’범위에투자위험이높은주 식을 포함하고 있고 예금 보험 적 용을의무화하는법률은시행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 결제 앱 규제가 이처럼분산적으로시행되는점때 문에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한 다는지적도많다.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페이팔’(PayPal)의 한 사용자는 지난달 계좌에 서 99달러가사기로의심되는거래로빠져나간것을발견했다. 이사용자는 이후피해를보상받기위해디지털결제앱의사용약관을검토하는과정에 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여러 번 해야 했다. 페이팔 측에 의심되는 거래를 신 고한 뒤 고객 서비스와 연락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한 달에 걸친 지 루한노력끝에피해금액을돌려받은후에이사용자는친구들에게디지털 앱을주의해서사용할것을부탁하고있다. 젊은층을중심으로디지털결제앱사용이급증하고있다.하지만예금보험보상등과관련 된약관이허술해강력한규제가필요하다는지적이지속해제기되고있다. <로이터> 디지털 결제 앱 편하긴 한데… 회사 파산하면? FDIC 예금자 보험 대상 아냐 부가 서비스 가입해 보상 대상 자금 관리 불분명, 고위험 투자 세부 약관 이해하고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