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D5 종합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수’ 보도영상에대해접속차단조치를하 려한정황이21일확인됐다. 방심위직 원들의반대로 접속 차단이무산되자 류 위원장이격노했으며, 반대를 주도 한팀장은좌천된것으로알려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국정감사에서“언론매체‘서울 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김여사 영상공개’를예고하자류위원장이통 신심의국장에게 ( 공개예정영상을 ) 긴 급심의안건으로올리라고지시했다” 며“김여사영상이류위원장에의해세 상에드러나지못할뻔했다”고말했다. 류위원장은담당 국장에게해당안건 상정을지시했느냐는질문에“맞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방심 위통신심의국장등에따르면, 류위원 장은김여사영상공개하루전날인지 난해11월 26일밤 11시담당국장에게 연락해공개예정영상을 ‘권리침해긴 급안건’으로상정하라고지시했다. 27 일저녁9시에공개예정이었던김여사 영상에대한접속을차단하기위해서였 다.이날새벽1시30분에는김여사측 법률대리인이방심위에해당영상에대 한권리침해민원을접수했다. 담당 국장은 27일새벽5시35분통 신심의기획팀장에게‘단독보도김건 희, 명품 선물 받았다’는 ‘서울의소리’ 예고영상링크를카카오톡 ( 사진 ) 으로 보내며“이내용이오늘긴급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오픈한다고 ( 공개된다고 ) ( 류희림 ) 위원장님이빨리 ( 안건으로 ) 올려달라고하셨다”고전달했다. 그러나담당팀장은 “사실관계에다 툼의여지가있는공인의명예훼손사안 을 확인도않고 ( 안건으로 ) 올리는것 은 무리가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적인물은비판과의혹제기를감내 할 책임이있다’ ‘정부나정치인의업무 수행등은항상 국민의감시와비판의 대상이되며,언론의보도는최대한 보 장돼야한다’는대법원판례를들며안 건상정에회의적인입장을 밝혔다. 담 당국장과팀장이반대하자류위원장 은경호법상 문제등을거론하며영상 공개를 막으려했지만, 긴급심의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언론노조방심위지부장은 “ ( 안 건상정무산으로 ) 류위원장이격노했 다고들었다”고전했다.이후팀장은사 실상좌천돼부산에서근무하고있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윤석열 정부의충성도구로 전락했다”며“그 나마 방심위에양심있는 직원들이있 어‘김건희뇌물영상’을국민이보게됐 다”고 말했다. 류위원장은 “사실관계 가좀다른부분이있다”면서도구체적 으로반박하지는않았다. 남보라기자,김민지인턴기자 ‘金여사디올백수수 영상’ 묻힐뻔$ 류희림, 접속 차단 시도했다 “배달앱수수료인상쿠팡이먼저$” 쿠팡 빠진국감, 질타쏟아진배민 “명태균식왜곡차단”인터넷언론사도여론조사신고의무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과방위, 방심위국감 서울의소리영상공개전날밤에 류, 심의국장에‘긴급안건’지시 담당팀장“언론보도최대보장” 반대의견에긴급심의상정무산 “류당시격노$팀장은좌천인사” <방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심위 ) 가 김건희여사 공천개입의혹의핵심 당사자인명태균씨로 촉발된 ‘여론조 사왜곡’관련대책을내놓는다. 여심위는 14일 모든 인터넷언론사 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여론조사 제도개선 ( 안 ) ’ 을여심위등록여론조사업체 58곳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에따르면여론조사를하려면여심위에 사전신고를해야하지만, 신문사를비 롯해정당·방송사·뉴스통신사등은제 외된다.여기엔전년도말기준직전3개 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인터넷언론도포함된다. 명씨는이같은 ‘면제’ 허점을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 경선 당시본인이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남 창원의인터넷언론사 ‘시사경남’ 등의의뢰로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을받고있다.실제명씨는국민의힘대 선 2차경선이진행중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직원강 혜경씨에게전화를걸어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지시한녹취록이공개됐다. 여심위는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막는데한계가있다는판단이 다. 실제지난 4월총선때여심위에등 록된여론조사 2,531건중에60%이상 인 1,524건이신고 면제대상이었다.여 심위는 “여론조사를특정후보자의선 거운동 수단으로악용해도 사전차단 이불가하다”며“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여론조사의폐해를실효적으로 제거하는데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 여심위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토 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강진구기자 “백있는쿠팡은빠져서억울하다,배 달의민족은수수료잘못없다.이건가 요?” (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 )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부사장 ) “그런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쿠팡 이먼저시장 교란행위를 했고 쿠팡이 수수료 9.8%받고쿠팡이배달기사몰 아준행위다했고쿠팡이그런시장교 란행위를 해가지고 우리는 억울하게 쫓아간 그런상황에있는데왜우리만 국감에불러서야단치냐. 지금이런태 도아니에요?” ( 김의원 ) 배달의민족 ( 배민 ) 을 운영하는 우아 한형제들이‘배달수수료’인상과 관련 해여야로부터거센질타를받았다. 배 민은과한중개수수료와최혜대우요 구에대한지적이나오자 “쿠팡이츠가 먼저하다 보니부득이하게 ( 따라 했 다 ) ”라며책임을돌렸다. 국회정무위원회가 21일공정거래위 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배달앱수수료’에 대한질의가 주를이뤘다. 정무위원장 인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 겠다고 발표 ( 7월 3일 ) 한지일주일만 에배민이배달중개수수료를쿠팡이츠 와 같은 수준인 9.8%로 3%포인트인 상했다”며“이정부를우습게보는것” 이라고질타했다. ‘최혜대우’ 요구정책으로점주가피 해를보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와 조건을 동일하 게맞추거나경쟁사보다유리하게지정 해야하는정책을뜻한다. 공정위는배 민과쿠팡이츠가입점업체에음식가격 과할인혜택등을다른배달앱과동일 한수준으로맞추라고강요했다는점 에대해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함 부사장은 “그 부분도 경쟁사 ( 쿠팡이 츠 ) 가먼저하다보니부득이하게따라 한부분”이라고책임을돌렸다. 배민의일감 몰아주기의혹도 제기 됐다. 배민이플랫폼에입점한 가맹점 주로 하여금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 에배달을몰아줄수밖에없도록시스 템을 구성했다는것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다시확인해서법위반여 부를판단해보겠다”고답했다. 정작 이날 쿠팡이츠는 국정감사장 에나타나지않았다.여당의강력한반 대탓에증인으로 채택되지않았기때 문이다.천준호민주당의원은“정부가 추진하는티메프대책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에도이커머스 정산 기한이 20 일로정해졌는데, 네이버등 대부분업 체가 1~3일이라는점을고려하면너무 길다”며“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친분이있 어공정위도쿠팡 봐주기를하고있는 게아니냐”고지적했다. 세종=조소진기자 함윤식(오른쪽) 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 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악용방지” 제도개선안조사업체58곳발송 정무위, 공정위등국감 최혜요구등점주피해지적에도 배민“쿠팡이먼저”책임회피일관 쿠팡은與반대로증인채택무산 30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수’ 보도영상에대해접속차단조치를하 려한정황이21일확인됐다. 방심위직 원들의반대로 접속 차단이무산되자 류 위원장이격노했으며, 반대를 주도 한팀장은좌천된것으로알려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국정감사에서“언론매체‘서울 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김여사 영상공개’를예고하자류위원장이통 신심의국장에게 ( 공개예정영상을 ) 긴 급심의안건으로올리라고지시했다” 며“김여사영상이류위원장에의해세 상에드러나지못할뻔했다”고말했다. 류위원장은담당 국장에게해당안건 상정을지시했느냐는질문에“맞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방심 위통신심의국장 등에따르면, 류위원 장은김여사영상공개하루전날인지 난해11월 26일밤 11시담당국장에게 연락해공개예정영상을 ‘권리침해긴 급안건’으로상정하라고지시했다. 27 일저녁9시에공개예정이었던김여사 영상에대한접속을차단하기위해서였 다.이날새벽1시30분에는김여사측 법률대리인이방심위에해당영상에대 한권리침해민원을접수했다. 담당 국장은 27일새벽5시35분통 신심의기획팀장에게‘단독보도김건 희, 명품 선물 받았다’는 ‘서울의소리’ 예고영상링크를카카오톡 ( 사진 ) 으로 보내며“이내용이오늘긴급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본 기사가 오늘 ‘공적인물은비판과의혹제기를감내 할 책임이있다’ ‘정부나정치인의업무 수행등은항상 국민의감시와비판의 대상이되며,언론의보도는최대한 보 장돼야한다’는대법원판례를들며안 건상정에회의적인입장을 밝혔다. 담 당국장과팀장이반대하자류위원장 은경호법상 문제등을거론하며영상 공개를 막으려했지만, 긴급심의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언론노조방심위지부장은 “ ( 안 건상정무산으로 ) 류위원장이격노했 다고들었다”고전했다.이후팀장은사 실상좌천돼부산에서근무하고있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윤석열 정부의충성도구로 전락했다”며“그 나마 방심위에양심있는 직원들이있 어‘김건희뇌물영상’ 국민이보게됐 다”고 말했다. 류위원장은 “사실관계 가좀다른부분이있다”면서도구체적 으로반박하지는않았다. 남보라기자,김민지인턴기자 “배달앱수수료인상쿠팡이먼저$” 쿠팡 빠진국감, 질타쏟아진배민 “명태균식왜곡 차단”인터넷언론사도여론조사신고의무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류당시격노$팀장은좌천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심위 ) 가 김건희여사 공천개입의혹의핵심 당사자인명태균씨로 촉발된 ‘여론조 사왜곡’관련대책을내놓는다. 여심위는 14일 모든 인터넷언론사 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여론조사 제도개선 ( 안 ) ’ 을여심위등록여론조사업체 58곳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에따르면여론조사를하려면여심위에 사전신고를해야하지만, 신문사를비 롯해정당·방송사·뉴스통신사등은제 외된다.여기엔전년도말기준직전3개 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인터넷언론도포함된다. 명씨는이같은 ‘면제’ 허점을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 경선 당시본인이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남 창원의인터넷언론사 ‘시사경남’ 등의의뢰로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을받고있다.실제명씨는국민의힘대 선 2차경선이진행중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직원강 혜경씨에게전화를걸어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지시한녹취록이공개됐다. 여심위는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막는데한계가있다는판단이 다. 실제지난 4월총선때여심위에등 록된여론조사 2,531건중에60%이상 인 1,524건이신고 면제대상이었다.여 심위는 “여론조사를특정후보자의선 거운동 수단으로악용해도 사전차단 이불가하다”며“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여론조사의폐해를실효적으로 제거하는데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 여심위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토 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강진구기자 “백있는쿠팡은빠져서억울하다,배 달의민족은수수료잘못없다.이건가 요?” (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 )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부사장 ) “그런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쿠팡 이먼저시장 교란행위를 했고 쿠팡이 수수료 9.8%받고쿠팡이배달기사몰 아준행 다했고쿠팡이그런시장교 란행위를 해가지고 우리는 억울하게 쫓아간 그런상황에있는데왜우리만 국감에불러서야단치냐. 지금이런태 도아니에요?” ( 김의원 ) 배달의민족 ( 배민 ) 을 운영하는 우아 한형제들이‘배달수수료’인상과 관련 해여야로부터거센질타를받았다. 배 민은과한중개수수료와최혜대우요 구에대한지적이나오자 “쿠팡이츠가 먼저하다 보니부득이하게 ( 따라 했 다 ) ”라며책임을돌렸다. 국회정무 원회가 21일공정거래위 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배달앱수수료’에 대한질의가 주를이뤘다. 정무위원장 인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 겠다고 발표 ( 7월 3일 ) 한지일주일만 에배민이배달중개수수료를쿠팡이츠 와 같은 수준인 9.8%로 3%포인트인 상했다”며“이정부를우습게보는것” 이라고질타했다. ‘최혜대우’ 요구정책으로점주가피 해를보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와 조건을 동일하 게맞추거나경쟁사보다유리하게지정 해야하는정책을뜻한다. 공정위는배 민과쿠팡이츠가입점업체에음식가격 과할인혜택등을다른배달앱과동일 한수준으로맞추라고강요했다는점 에대해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함 부사장은 “그 부분도 경쟁사 ( 쿠팡이 츠 ) 가먼저하다보니부득이하게따라 한부분”이라고책임을돌렸다. 배민의일감 몰아주기의혹도 제기 됐다. 배민이플랫폼에입점한 가맹점 주로 하여금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 에배달을몰아줄수밖에없도록시스 템을 구성했다는것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다시확인해서법위반여 부를판단해보겠다”고답했다. 정작 이날 쿠팡이츠는 국정감사장 에나타나지않았다.여당의강력한반 대탓에증인으로 채택되지않았기때 문이다.천준호민주당의원은“정부가 추진하는티메프대책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에도이커머스 정산 기한이 20 일로정해졌는데, 네이버등 대부분업 체가 1~3일이라는점을고려하면너무 길다”며“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친분이있 어공정위도쿠팡 봐주기를하고있는 게아니냐”고지적했다. 세종=조소진기자 함윤식(오른쪽) 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 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악용방지” 제도개선안조사업체58곳발송 정무위, 공정위등국감 최혜요구등점주피해지적에도 배민“쿠팡이먼저”책임회피일관 쿠팡은與반대로증인채택무산 30 2024년10월22일화요일 된다고 ) 건으로 ) 다. 관계에다 훼손사안 리는것 다. 그는 를감내 인의업무 비판의 대한 보 들며안 혔다. 담 위원장 며영상 심의안건 출석한 장은 “ ( 안 이격노했 팀장은사 고있다. 이윤석열 ”며“그 들이있 보게됐 사실관계 도구체적 인턴기자 힐뻔$ 류희림, 접속 차단 시도했다 “배달앱수수료인상쿠팡이먼저$” 쿠팡 빠진국감, 질타 쏟아진배민 “명태균식왜곡 차단”인터넷언론사도여론조사신고의무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방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심위 ) 가 김건희여사 공천개입의혹의핵심 당사자인명태균씨로 촉발된 ‘여론조 사왜곡’관련대책을내놓는다. 여심위는 14일 모든 인터넷언론사 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여론조사 제도개선 ( 안 ) ’ 을여심위등록여론조사업체 58곳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에따르면여론조사를하려면여심위에 사전신고를해야하지만, 신문사를비 롯해정당·방송사·뉴스통신사등은제 외된다.여기엔전년도말기준직전3개 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인터넷언론도포함된다. 명씨는이같은 ‘면제’ 허점을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 경선 당시본인이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남 창원의인터넷언론사 ‘시사경남’ 등의의뢰로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을받고있다.실제명씨는국민의힘대 선 2차경선이진행중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직원강 혜경씨에게전화를걸어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지시한녹취록이공개됐다. 여심위는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막는데한계가있다는판단이 다. 실제지난 4월총선때여심위에등 록된여론조사 2,531건중에60%이상 인 1,524건이신고 면제대상이었다.여 심위는 “여론조사를특정후보자의선 거운동 수단으로악용해도 사전차단 이불가하다”며“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여론조사의폐해를실효적으로 제거하는데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 여심위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토 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강진구기자 “백있는쿠팡은빠져서억울하다,배 달의민족은수수료잘못없다.이건가 요?” (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 )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부사장 ) “그런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쿠팡 이먼저시장 교란행위를 했고 쿠팡이 수수료 9.8%받고쿠팡이배달기사몰 아준행위다했고쿠팡이그런시장교 란행위를 해가지고 우리는 억울하게 쫓아간 그런상황에있는데왜우리만 국감에불러서야단치냐. 지금이런태 도아니에요?” ( 김의원 ) 배달의민족 ( 배민 ) 을 운영하는 우아 한형제들이‘배달수수료’인상과 관련 해여야로부터거센질타를받았다. 배 민은과한중개수수료와최혜대우요 구에대한지적이나오자 “쿠팡이츠가 먼저하다 보니부득이하게 ( 따라 했 다 ) ”라며책임을돌렸다. 국회정무위원회가 21일공정거래위 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배달앱수수료’에 대한질의가 주를이뤘다. 정무위원장 인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 에배민이배달중개수수료를쿠팡이츠 와 같은 수준인 9.8%로 3%포인트인 상했다”며“이정부를우습게보는것” 이라고질타했다. ‘최혜대우’ 요구정책으로점주가피 해를보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와 조건을 동일하 게맞추거나경쟁사보다유리하게지정 해야하는정책을뜻한다. 공정위는배 민과쿠팡이츠가입점업체에음식가격 과할인혜택등을다른배달앱과동일 한수준으로맞추라고강요했다는점 에대해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함 부사장은 “그 부분도 경쟁사 ( 쿠팡이 츠 ) 가먼저하다보니부득이하게따라 한부분”이라고책임을돌렸다. 배민의일감 몰아주기의혹도 제기 주로 하여금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 에배달을몰아줄수밖에없도록시스 템을 구성했다는것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다시확인해서법위반여 부를판단해보겠다”고답했다. 정작 이날 쿠팡이츠는 국정감사장 에나타나지않았다.여당의강력한반 대탓에증인으로 채택되지않았기때 문이다.천준호민주당의원은“정부가 추진하는티메프대책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에도이커머스 정산 기한이 20 일로정해졌는데, 네이버등 대부분업 체가 1~3일이라는점을고려하면너무 길다”며“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친분이있 어공정위도쿠팡 봐주기를하고있는 게아니냐”고지적했다. 함윤식(오른쪽) 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 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악용방지” 제도개선안조사업체58곳발송 정무위, 공정위등국감 최혜요구등점주피해지적에도 배민“쿠팡이먼저”책임회피일관 쿠팡은與반대로증인채택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