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D9 사회 “10월만되면그때생각이나불안 하고그래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인근에마련된 ‘성수대 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30년 전인 1994년이날, 멀쩡하던다리가 하루 아침에무너지는사고로형을떠나보 낸김학윤유가족전회장이합동위령 제 30주기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위령제에는유가족,정원오성동 구청장,성동구의회의원,무학여고학 생및교사등40여명이참석했다. 김민윤 ( 17 ) 무학여고 학생회장은 이해인수녀의‘가신이에게’ 시를 낭 독하며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교선 배들의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김학 윤전회장은추모사를통해“지난 30 년 동안 형제자매와 부모를 가슴에 묻으며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 다”고전했다. 참석자들은 성수대교 사고 같은 사회적참사가다시일어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정구 청장은 “유족분들의마음을 위로하 는길은사고없는안전한사회를만 드는것”이라며“더안전한사회를위 한 노력이결실 맺는 그날까지저희 도함께가겠다”고약속했다.성동구 는 2014년부터매년 유가족과 협의 해위령제를지원해오고있다. 위령탑이전을촉구하는목소리도 나왔다. 위령탑이설치된 터는 자동 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사이외딴 곳에위치해대중교통이나도보로는 접근하기가어렵다. 위령제가종료되고도유족들은쉽 게자리를 뜨지못했다. 참사로 당시 무학여고에재학 중이던 딸을 보낸 어머니염모씨는 “30년동안 매년위 령제에오는데항상 복잡한 마음일 뿐이다”라며눈시울을 붉혔다. 사고 로 부친을잃은 최진영 ( 57 ) 씨는 “사 고 당시제아내가아들을임신중이 었는데, 그해태어난 아들이어제결 혼을했다”며“돌아가신아버지가손 주한번보고갔으면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올해더욱 아버지가 보고 싶 다”고말끝을흐렸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30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오전성수대교상 부가 무너지며일어났다. 당시등교 중이던무학여고학생8명포함시민 32명이사망하고17명이다쳤다. 오세운기자 “경찰은기계가아니다.경찰은로보 캅이아니다.” ‘제79주년경찰의날’인 21일.경찰의 생일이라할수있는날서울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앞에서 20여명의경찰 관들이‘단체삭발식’을감행했다.이들 은경찰 수뇌부가현장경찰을믿지못 해순찰차 위치정보시스템 ( GPS ) 으로 감시하고,‘밀어내기식’ 순찰을강요한 다며조지호청장을 규탄했다. 머리카 락이잘려나가는동안“우리가뭘그렇 게잘못했나”라는울분이곳곳에서터 져나왔다. 취임3개월차를맞은조청장의리더 십이시험대에올랐다. 압수물횡령등 조직내각종비위행위가잇따라터지면 서경찰의기강해이를지적하는목소리 가높은가운데,현장경찰등하위직을 중심으로 ‘기강잡기’에나선조청장에 대한불만이적나라하게표출되고있다. 경찰의노동조합격인전국경찰직장 협의회 ( 직협 ) 는 21일오후경찰청앞에 서‘현장경찰관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집회에는민관기직협위원장등 경찰 20여명이참석했다.이들은조청 장에게하위직경찰의목소리를경청하 라며△근무여건개선을위한계획수립 △안전근무환경조성△신뢰회복위한 불합리한감시체계중단△조직개편의 절차적정당성확보등을촉구했다. 민위원장과퇴직경찰관등9명은삭 발도마다하지않았다.직협은“현장경 찰관은생일날 ( 경찰의날 ) ,좌절과비통 한마음에머리를깎는다”며“처벌목적 의이중감시체계가경찰관들을심리적 으로압박해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 려치안 서비스의질이하락하고 그피 해가고스란히국민의몫이될것이자 명하기때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경찰 지휘부와 현장경찰 간 갈등이 본격화한 건지난 2일이었다. 27년차 인경남김해중부경찰서신어지구대소 속 김건표 경감이자신의이름을 걸고 조청장에대한 국회국민동의탄핵청 원을 올린게계기가됐다. 청원은 2주 가채안돼5만명의동의를얻었다.지 난 8월경남 하동에서가출신고된 40 대여성이순찰차 뒷좌석에서숨진지 36시간 만에발견된이후, 경찰청이근 무감독을 강화하면서쌓였던 고질적 인인력난과업무과중으로인한 불만 이폭발했다는분석이다. 경찰 수뇌부의고민은 깊어지고 있 다. 최근서울강남서와용산서에서연 이어현직경찰의압수물횡령이적발됐 고,영등포서의한과장은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대기발령조치됐다. 경찰에대한 국민의신뢰가 바닥을친 가운데내부 단속을 마냥 강화하기도 쉽지않다.이날 윤석열대통령과여당 이낸처우개선메시지역시이런분위 기를의식해서라는관측이다.경찰의날 기념식에참석한 윤 대통령은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걸맞게앞으로 정부는더욱적극지원을펼쳐나갈것” 이라고약속했다. 다만,청와대영빈관 에서열렸던지난해행사와 달리김건 희여사는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장 반응을 경청할 필 요가있다고 조언한다.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교수는 “경찰관범죄는개인 일탈로치부할 게아니라 조직차원의 진단을통한해결방안이마련돼야한 다”면서“조직개편또한내부반발이크 다면자발적동의를기초로한 방법도 고민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문재인전대통령딸다혜 ( 사진 ) 씨가 제주에이어서울영등포구에서도오피 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 이불거졌다.해당지방자치단체는“문 제의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쓰일 수 없는곳”이라며실제숙박행위가이뤄 지는지현장실사를나가기로했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문 씨는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한 오피 스텔을2021년6월23일매입했다.등기 부등본상 문씨혼자 소유주에이름을 올리고있다.1호선영등포역과는도보 5분거리, 5호선영등포시장역과 10분 거리인‘더블역세권’에자리하고있다. 제주 한림읍에주소지를 둔 문씨는 이곳에입주하지않고 공유형숙박 플 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문씨는 에어비앤비에자신의직업을 ‘집순이’이 자 ‘서울의전업호스트’라고소개하고, 영등포오피스텔과제주도별장두곳 의사진을올려둔채이용자를받은것 으로알려졌다. 현재까지드러난 정황을 보면 문씨 의행위가 불법영업일 가능성이적지 않다. 국내에서합법적으로에어비앤비 를 통해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에따른 ‘농어촌민 박 사업장’으로 신고하거나△문화체 육관광부소관관광진흥법에따라 ‘외 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 업’으로등록해세금을납부해야한다. 그러나본보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사이트를통해확인한결과, 문씨의오 피스텔은 어디에도 포함되지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경우엔 한옥체험업장이나민 박사업장으로 쓰일 수없다”고밝혔다. 관할구청에서도위 법여부확인에나서기 로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현행법상오피스텔은숙박업 소로쓰일수없고,해당건물은숙박업 소로신고되지도않았다”며“현장실사 를진행해숙박객이있거나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증거가있다면경찰에바로 고발할것”이라고밝혔다.공중위생법위 반혐의가인정되면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다. 이와관련에어비앤비는올해7월미 신고숙소퇴출방안을발표하기도했 다. 신규등록하는호스트에게‘영업신 고증’을 의무적으로 받고,이미에어비 앤비에등록해숙소를 운영중인경우 내년10월까지유예기간을둬영업신고 증을 받기로 했다. 에어비앤비관계자 는“숙박영업신고가불가능한오피스 텔이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않 은 ‘미신고숙소’는플랫폼에서완전히 퇴출될예정”이라고강조했다. 제주시한림읍에있는 문씨소유 주 택역시숙박업소로 등록된적은없었 다. 신동욱 국민의힘의원이제주특별 자치도청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문 씨소유제주주택은지난달말기준관 광숙박업으로등록된사실이없다. 농 식품부역시해당 주택은 농어촌 민박 사업장이아니라고 밝혔고, 문체부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또는한옥체험 업으로등록된적이없다고확인했다. 제주시는문씨소유주택에서미신고 불법숙박업이이뤄졌다는의혹에대해 지난달초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제 주자치경찰단이해당의혹을수사중이 다.서울영등포경찰서에도문씨의불법 숙박업의혹을수사해달라는국민신문 고민원이접수됐다. 서현정^문지수기자 경찰의날에 삭발한 경찰들$ “현장 못믿는 수뇌부에비통” 4년만에돌아온이중근노인회장“노인연령기준 75세로높여야” 4년만에대한노인회장으로 돌아온 이중근 ( 83^ 사진 ) 부영그룹회장이현행 만 65세인노인연령기준을 75세로올 리자고 제안했다. 심각한 저출생·고령 화 속에노인인구를 적정하게관리해 생산인구감소를막자는취지다. 이회장은 21일오전서울중구대한 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19대노인회장 취임식에서“노인인구 가현재1,000만명에 서2050년에는 2,000 만 명이되는데, 20세 이하 1,000만명을제 외하고 남은 ( 생산인 구 ) 2,000만명이노인복지에치중하면 생산인구가없어질것”이라고 우려했 다.이어“노인연령을매년1년씩75세 로높여2050년에노인인구가 1,200만 명정도가되도록대한노인회명의로정 부에건의하겠다”고말했다. 이회장은최근각계에서논의되는정 년연장과접목한구상도제시했다.국 가에서정년연장제도도입시65세부 터10년을생산잔류기간으로두고첫 해 ( 65세 ) 는정년피크임금의40%를받 고 75세에는 20%정도를받도록하자 는 것이다. 이회장은 “정부가 노인예 산으로 30조∼40조 원을 쓰는데이를 직접비로 사용하면 10년간 무리없이 지원할수있을것”이라며“우리 ( 부영 ) 직원들도 10년간더보장할수있다면 그렇게할생각”이라고말했다. 이회장은올해2월부영직원들에게 자녀당현금1억원을주는파격적인저 출생대책을도입해화제를모았다.출산 장려에이어노인연령상향까지제안한 이유로는‘사회질서유지’를강조했다. 이회장은 2017년 17대대한노인회 장에취임했지만 회삿돈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0년8월대법원확정 판결로임기 4년을 채우지못했다. 지 난해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권돼3년 만에경영에복귀했고, 올해 8월 다시 노인회장으로선출됐다. 김창훈기자 “생산인구감소막는길, 정부건의” 노인예산활용등정년연장구상도 10월이면무너지는‘가슴’$ 32명이름마다‘눈물’ 성수대교참사 30주기합동위령제 선배들이름하나하나호명하며 무학여고학생회장추모사낭독 유족등 40여명참석, 헌화진행 “더욱안전한사회가진정한위로” 접근어려운위령탑이전촉구도 문다혜, 영등포서도‘불법숙박업’의혹 구청“오피스텔현장실사후고발검토” 현행법상숙박업불가한건물 제주도별장과함께운영한듯 전국경찰직장협의회관계자들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최근추진중인GPS감시체계 등근무감독체계와조직개편을규탄하며삭발하고있다. 뉴시스 직협‘경찰관인권탄압규탄대회’ 경찰청앞 20여명단체삭발식 순찰차 GPS 감시등현장압박 조지호경찰청장탄핵청원이어 업무과중^인력난등불만폭발 성수대교붕괴사고희생자유가족이21일열린30주기합동위령제에참석해서울성동구성수대교북단의위령탑에분향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연세대 수시모집논술 전형의문제 유출의혹이가라앉지않고있는가운 데일부 수험생들이시험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2021년 말, 202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출제오류소송 무료변론을맡아정답취소판결을이 끌어냈던변호사가 다시한번수험생 들의법률대리인을맡았다. 21일법조계등에따르면,연세대자 연계논술에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여명은이날서울서부지법에논술시 험을무효로해야한다는내용의집단 소송과 논술전형에대한 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함께낸다.전반적으로시 험관리가 허술한 탓에공정성이훼손 돼학생들이유·무형의피해를 봤다는 게소송의주요취지다. 앞서 12일 서울 연세대신촌캠퍼스 에서치러진자연계열논술시험에서는 한 감독관의착오로실제시험시작보 다약 1시간빠른낮 12시55분에문제 지가 미리배부되고 뒤늦게회수되는 사고가발생했다. 이번소송을추진하고있는 20대수 험생A씨는한국일보에“문제를 유출 한학생의제보를포함,시험오기문제 오류와정정과정등전반적인시험부 실 관리에대한 증언들을 수집해법원 에제출할 것”이라며“고사실 좌석높 낮이의차이로인해앞 줄 답안지내용 이전부 보였다거나 ( 띄어앉지않고 ) 연석으로앉아 시험을 쳤다는 제보들 이다수들어왔다”고밝혔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일원 소속김정선변호사다. 2022학년도수 능 생명과학Ⅱ20번의정답 취소 판결 을이끌어낸주역으로이때1주일안에 가처분결과가, 2주일내본안소송판 결이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3년 전 수능 문제 오류로해당 과목응시자전원에게불 이익이간 상황과이번은 다르다는 의 견도나온다.학교측이△시험종료전 오류를정정하고추가시간을준것을 충분한 대안으로 볼것인지△문제유 출로 효용을 본 수험생이실존하는지 등이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최근 발생한연세대 수시모집논술시험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재시험여부는 대학이판단할 사안이라는입장을 밝혔다. 다만입시 전형이마무리되면운영상미흡한점을 점검해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다. 이유진^강지원기자 연세대수험생들‘논술시험무효소송’제기 ‘수능오류’승소이끈변호사맡아 응시자전원불이익여부관건될듯 교육부“재시험여부는대학서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