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3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2024년9월)연방재정적자규모가팬 데믹 확산 당시였던 2020·2021 회계 연도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 다. 18일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 면 연방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 1조6,950억달러보다 8%가량 많은 1조8,330억달러를 기록 했다고발표했다. 이는연방의회예산국 (CBO)이이달초내놓은추정치와같은 수준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 나19 확산 전까지는 1조달러를 밑돌았 지만 2020년 3조1,320억달러, 2021년 2조7,700억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이 후 2022년 1조3,700억달러로 줄어들 었지만,이후다시증가세를이어가고있 다.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각 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6.4% 에이른다.경기침체나세계적전쟁이없 는상황에서이수치가 6%를넘기는것 은이례적이다.고금리에따른이자비용 증가와정부프로그램지출등이재정적 자확대를주도했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9%가량인 약 2,540억달러 증가, 사 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서며 약 1조 천문학적으로늘어나는공공부채…경제‘먹구름’ 미, 매년 1조8,000억달러 전 세계 100조달러 규모 이자비용, 국방비 추월 각국 정부, 지출에 제약 1,33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3.93% 수준으로 1998년(4.01%) 이후 최고수준이다. 소셜시큐리티지출은전년대비7%늘 어난1조5,200억달러, 메디케어지출은 4%늘어난1조500억달러, 국방지출은 6%증가한8,260억달러였다. 다음달 5일대선을앞두고공화당후 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민주당 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천문학 적비용이들어가는공약을내세우고있 는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 령과해리스부통령의공약이행시미재 정적자가향후10년간각각7조5,000억 달러, 3조5,000억달러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예상한바있다. 연방 재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 동이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정책등과관련해수치를조정 할경우, 2024회계연도재정적자가4% 정도줄어든다고밝혔다. 재닛옐런연방재무부장관은바이든 행정부의예산안이법인세와부유층세 금증가등을통해적자규모를향후3조 달러정도줄일수있다고말했다. 한편연방재무부의이번발표는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중국을 비 롯한전세계공공부채가올해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00조달러를 돌파할 것 으로우려한가운데나왔다. IMF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총재 는저성장과높은부채문제등으로인해 세계경제의장래가어두울수있다면서 “(경제적)충격은분명히올것이며,예상 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 다. 이달말내년예산안발표를앞둔영국 의 경우 8월 말 기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00.0%로 추산됐으며, IMF는 앞 서부채문제가안정화되지않을경우시 장역풍에직면할위험이있다고영국에 경고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께 프랑스 의신용등급보고서를발표할예정인데, 현재프랑스의신용등급이경쟁국들대 비높은만큼시장에서는프랑스의신용 등급전망이하향될가능성도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