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법원에이재명재판 질문만$ 재판부 고유 권한까지간섭 서울중앙지법과수원지법등수도권 법원에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여야 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네개의재판관련질문에화력을 쏟아부었다.여야가릴것없이재판부 재배당 문제나 선고 생중계등 법원의 고유권한에해당하는절차 문제를 놓 고 잔소리를이어갔는데, 국회가 재판 에직간접적영향을끼치기위해국정감 사를악용하고있다는지적을피할수 없을것으로보인다. 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서울·수 원고법관할 법원에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질의는다음달선고를 앞둔이대표 1심재판에집중됐다. 곽 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대표의공직선 거법위반혐의재판을두고“선거법위 반사건은1년안에1심부터3심까지모 든재판을끝내도록규정돼있지만 ( 이 사건은 ) 1심선고까지2년이상걸리는 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대표의선고 생중계가필요하다는여당 ( 주진우 국 민의힘의원 ) 의주장도나왔다. 국민의 알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취지다. 법원은 ‘사건에대한 구체적언급을 할수없다’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면 서도, 재판지연은결국국회가해결해 야할‘법관증원’문제와맞닿아있음을 강조했다.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합의부 재판부들은집중 심리를 하고있지만판사수가절대적으로부 족해법관증원이절실히필요하다”면 서“재판부가최소 4개이상늘어야한 다”고강조했다.재판생중계에대해선 “재판장허가사항”이라고만답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이걸린수 원지법을 타깃으로 삼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이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1심을담당 했는데,이대표측은이전부지사를일 부유죄로판단한재판부가이대표의 재판을 맡는 것이부당하다며재배당 을요청했다가기각당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에 서예단을갖고재판할게너무명확한 사안”이라고주장했다. 그러자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종전사건 ( 이전부지 사 ) 과 별개사건이라제척사유에해당 하지않는다는게대법원판례”라고답 했다.전산으로자동배당한점을강조 하며“공범을재판했다는이유로특정 재판부를제외하면배당공정성에대한 오해를불러올수있다”고덧붙였다. 이대표 일부 지지자들이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을 두고 우려가나오기도 했다. 윤준서울고법원장은유상범국 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법관입장 에서상당히비감하다는 생각”이라면 서“법원을믿고기다려주시면한단계 더민주주의로나아갈수있을것”이라 고답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 석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에대해서도야 당의원들의비판목소리가나왔다.정 청래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따라 형 사고발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심리중인‘윤석열 대통령명예훼손보도’재판에서검찰이 범죄사실을명확하지않게기재했다는 지적과 관련한질의도나왔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이에대해“솔직히 말해편법이아닌가생각한다”며“검찰 나름의입장이있겠지만바람직한방향 은아니다”고답했다. 이근아기자 법사위, 수도권법원국감 與“선거법위반, 1심만 2년넘어” 법원“재판지연, 법관증원문제” “李대표선고생중계필요”주장도 野, 대북송금사건수원지법타깃 “예단갖고재판할게명확”지적에 “별개사건, 제척사유에해당안돼” 야당이국가보훈부가 추진중인가 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 제2독립 기념관 ) ’을 “윤석열표 뉴라이트 기념 관”이라고 맹폭했다. 22일보훈부, 독 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의친일뉴라 이트역사관인사’ 등역사인식공방으 로물들었다. 포문은 백범김구 선생의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열었다. 김의원은“제2독립기념관사업이갑자 기9월예산안에포함됐는데무리해서 추진하는이유를모르겠다”며“천안에 이미독립기념관이있는데왜또독립기 념관을추진하느냐”고물었다.강정애 보훈부장관은“ ( 내년 ) 광복 80주년을 기해특별히국내독립운동을 주목하 고진행하는과정”이라고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제2독립기념관이결 국 ‘이승만기념관’의일환이라고 몰아 붙였다. 올해 3.1절 경축사에서윤 대 통령이“외교와 교육, 문화 분야등모 든 독립운동의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한다”고한것에대한 ‘코드맞 추기’라고 공세를이어갔다. 특히김형 석관장이이끌던 ‘대한민국역사와미 래’ 재단이이승만연구자등이대거참 여한 ‘알려지지않은 독립운동가 재조 명및선양 홍보 방안’ 연구 용역을진 행했다는점, 지난 8월김관장이독립 기념관장에취임한이후 9월갑자기‘국 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예산이편성 돼국회로제출됐다는점을강하게비 판했다. 박상혁민주당의원은“국민정서때 문에이승관기념관을 만들지못해가 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졸속으 로만드는것은친일논란이있는사람 들을 기념하기위해 ‘윤석열표 뉴라이 트기념관’을만들려고하는것”이라고 꼬집었다.강장관은이에“새로운독립 운동기념관은이승만대통령을염두에 두고있지않다”고반박했다. 김관장은두달전한국이1945년에 광복됐다는 사실을인정하느냐는 질 문에“인정한다”고답했다. 다만“공직 자입장에서는 우리정부의 ( 식민지배 원천무효 ) 정책을 존중하지만, 개인적 입장은이자리에서얘기할 필요가 없 다고생각한다”며해석의여지를뒀다. 김관장은앞선 8월정무위전체회의에 서는같은질문에“관장자격으로얘기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않겠다”고 답 을거부했었다. “‘일제강점기때 ( 우리나라 국민 ) 국 적이일본 국적이라는 것이역사학자 로서학문적소신’이라이해하면되느 냐”는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질문에 는“예”라고답했다.김관장은평소‘대 한민국 건국은 1919년임시정부 수립 으로시작돼1948년정부수립으로완 성됐다’는견해를표명해왔다.이에광 복회등은김관장이‘1948년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인사’라며사퇴를 요구했다. 이혜미기자 野“새독립기념관은윤석열표뉴라이트기념관” 보훈장관“이승만대통령염두에두고있지않다” 정무위, 보훈부^독립기념관국감 김형석관장“일제때국적일본” 육군에서박격포의대체재로내세우 는드론이우천시작전을전혀수행할 수없을정도로취약한 상태인것으로 나타났다.군은우천시성능확인평가 도수행하지않은것으로확인돼,안보 공백우려가제기된다. 22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현재군에서보유하고있는드 론은모두우천시작전수행이불가능 한것으로확인됐다. 육군이2027년까 지 492억원의예산을 들여전력화를 추진중인소총사격드론의경우 방수 등급은 ‘IPX3’로, 통상적인생활방수 기준 ( IPX4 이상 ) 보다도 낮은 수준이 다.이때문에소총사격드론을실제운 용하면시간당 5㎜비에도인지거리가 85%감소해사실상 즉시전력투입이 불가능한상태다. 소총사격드론외에군에서전력화를 마친공격용 드론 4개모델 ( 리모아이, 참매,블랙호넷,자폭형무인기 ) 역시같 은상황이다.더구나군은우천과야간, 가혹조건에서작전수행능력평가도실 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를담 당하는 육군분석평가단은 운용 시편 의성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내용 위 주로만개선및보완사항을내놓았다. 드론의허점이나타났지만, 육군은 최근국회에박격포를드론으로 ‘대체’ 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 박안수육 군참모총장은지난 17일국회국방위 원회국정감사에서“박격포를 ( 대신해 ) 드론으로하는부대구조를구상 중에 있다”고밝혔다.보병제대의주전력을 60㎜, 81㎜박격포와같은재래식무기 에서신형공격용 드론으로 교체하겠 다는구상이다. 하지만현재전력화된 드론성능으로는안보 공백을야기할 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이에대해박의원은“박격포를단순 히구형무기로,드론을최신무기로규 정하고대체하려는사고방식에는중대 한 오류가있다”면서“드론을 도입해 전투력을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만, 박격포를완전히대체할경우심각 한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있다”고 지 적했다. 우태경기자 “박격포대체할드론, 비오면작전불가” 박선원, 軍박격포대체구상비판 생활방수보다낮은방수등급에 시간당 5㎜비에인지거리85%↓ 전력화마친드론들도마찬가지 “완전대체, 검증안된위험한발상” 지난 2022년 8월 24일경기도 파주시칼사격 장에서 실시된 육군 1사단 대대통합사격훈련 에서장병들이 4.2인치박격포 사격훈련을 하 고있다. 연합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국회정무위 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 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윤준(맨앞줄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참석해있다. 오른 쪽은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 고영권기자 D4 국회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