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D2 종합 2024년10월24일목요일 철강업계“전기료 10원오르면, 부담수백억늘어” 서울시가 서울 도심내지상철도 전 구간을지하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한 다. 서남권에서동북권을 가로지르는 경부선과 경원선약 68㎞의지상철도 를땅밑에깐뒤지상을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역사 부지는업무·상업·문화 시설등복합개발을통해경제거점으 로육성할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이런내용을담은 ‘철 도지하화통합개발계획’을발표했다. 현재서울지상을 통과하는 경인선·경 부선·경의선·경춘선·경원선·중앙선등 6 개노선 ( 약 71.6㎞ ) 94.4%가량을차지 한다.면적122만㎡ ( 약 37만평 ) 이고역 사부지는총171만5,000㎡에달한다. 추진 구간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을기준으로경부선일대 ( 34.7㎞ ) 와경 원선일대 ( 32.9㎞ ) 구간으로나뉘며총 39개역사가포함된다. 경부선구간은 경부선 ( 서울역~석수역 ) , 경인선 ( 구로 역~오류동역 ) ,경의선 ( 가좌역~서울역 ) , 경원선일부 ( 효창공원역~서빙고역 ) 노 선이다. 경원선구간은 경원선 ( 서빙고 역~도봉산역 ) , 중앙선 ( 청량리역~양원 역 ) ,경춘선 ( 망우역~신내역 ) 이다. 서울시가 추산한 사업비는 25조 6,000억원이다. 경부선일대 15조 원, 경원선일대10조6,000억원이다. 코레 일등이출자한철도부지를담보로공 사채를발행해자금을조달하고, 상부 공간 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채무를갚는식이다. 매각된역사 부지 는업무·상업·문화시설로개발해그수 익으로도사업비를충당한다. 서울시는 사업성확보를 위해 중심 지를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 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이렇게되면서울역, 용산역등 은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이상향돼고 밀개발이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상부 지역개발이익을 사업비를 웃도는 31 조원이상 ( 경부선약 22조9,000억원· 경원선약 8조1,000억원 ) 으로추산하 고있다.시는별도예산투입없이철도 지하화 실현이가능할 것으로 낙관하 고있다. 서울역·용산역등대형역사가 경부선구간에속한 만큼이구간에서 발생하는개발이익은상대적으로낙후 한경원선구간에투자할계획이다. 철 도지하화로지상에남은선로부지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경의선숲길 ( 약 6.3km ) 처럼녹지로조성할방침이다. 서울시는 25일까지이번 계획을 국 토교통부에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 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하 면 2027년부터사업시행이가능해진 다. 다만 철도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 간본부장은 “국토부에서계획안을 승 인하면설계는 2026~2027년, 공사는 2028년착수해2034년쯤완공할것으 로기대한다”며“지상 부분은 2035년 부터개발해10여년이상걸릴것으로 예상한다”고설명했다. 서울시의구상에대해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긍정평가했다.다만사업의 성패를좌우할충분한개발이익을담보 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유보적견해도 나왔다. 홍성용건축사무소NCS lab 대표는 “철도가지역을분리하는장애 물이되고있는데,연결하면토지효용 성과생산성이높아질수있다”고말했 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학과교수는 “복합개발범위는역세권에한정될수밖 에없다”며“투자주체에따라수익성이 판가름나기때문에서울시의기대수익 에못미칠수도있다”고내다봤다. 한편인천시와경기도도국토부의철 도지하화선도사업에신청, 대규모철 도지하화를추진한다.인천시는경기도 와공동으로경인선전구간을,경기도는 경부선과안산선일부구간을신청할계 획이다.경기도와인천시가공동신청한 구간은경인선인천역~서울온수역총 22.7km 구간이다.경기도는안산선 ( 안 산역~한대앞역, 5.1㎞ ) ,경부선 ( 석수역~ 당정역,12.4㎞ ) 등2개노선을별도로신 청할계획이다. 김민순^권정현^임명수기자 서울시, 철도지하화계획발표 서남^동북권경부선·경원선일대 “국토부사업선정되면 10년후완공 25.6조사업비는부지매각해충당” 선로는연트럴파크처럼녹지화하고 역은업무^상업^문화시설고밀개발 주변들썩$수익기대못미칠수도 당정이김장철을 맞아 배추 계약재 배물량을지난해보다10%늘어난 2만 4,000톤 공급하기로 했다. 마트와 전 통시장에서김장 채소와양념류 등재 료가격도최대 50%까지할인하는 방 안도추진키로했다. 23일국회에서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협의회’ 직후김상훈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브리핑을통해 “배추는계약재배물량을지난해보다 10%늘어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정부가 1,000톤수준을상시비축해시 장상황에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 다”고 밝혔다. 무는 농협계약재배물 량을 14%늘려9만5,000톤을 공급한 다. 고추와 마늘,양파,천일염등 부재 료정부비축물량도전통시장이나 도 매시장에직접조달하기로했다. 농수산물 할인지원예산을 투입해 김장재료가격도대폭낮춘다. 김정책 위의장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정부 지원과 업 체할인을더해농산물은최대40%,수 산물은최대 50%까지할인혜택을 받 을수있다”고설명했다. 농산물 할인행사는 24일부터12월 4일까지전국대형·중소형마트와전통 시장 등 1만8,300개소에서진행된다. 수산물은다음달 20~30일열리는 ‘코 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천일염과젓 갈류,굴등을할인판매한다. 김소희기자 ࢲ ୍ ب ೞച ҳр ߂ ࢎস ѐਃ ࢳࣻ ਊ ࢲ ࡂ Ҋ ҟ ହ ز ࠉب ҃ਗࢶ ੌ ҳр ࢎ ѐࣻ ѐ ѐ ݶ ߊ ড ݅ɝ ো LN ࢎস࠺ ড ઑ র ਗ ѐ ߊ ୶ ড ઑ র ਗ ҃ࠗࢶ ੌ ҳр ࢎ ѐࣻ ѐ ѐ ݶ ߊ ড ݅ɝ ো LN ࢎস࠺ ড ઑ ਗ ѐ ߊ ୶ ড ઑ র ਗ ৴भܻ ܻ ҃ࢶ LN ҃ਗࢶ LN ঔࢶ LN ҃ࢶ LN ҃ਗࢶ LN ҃ੋࢶ LN ҃ࠗࢶ LN য় زܨ оઝ ١ನ ֢ ࢎܷ ب ֪ ܐ ࢲद 서울시가경부선·경원선68 ज 전구간의지하화 를추진한다.23일서울용산선로모습. 뉴스1 내달부터휘발유 L당 42원↑$유류세인하 폭줄여두달연장 당정“전국 마트^시장 김장채소 40%할인” 배추공급늘리고젓갈 50%할인 정부가 유류세인하 조치를연말까 지두달연장하기로하면서도 ‘인하율 폭’은줄여기름값이다소오를예정이 다. 사실상 세금인상분이약 2주뒤에 는일선주유소가격에반영될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인하 조치를 올해까지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밝 혔다. 다만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지 정학적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인 하 조치를 중단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고판단했다. 그럼에도세수가더필요 하고물가도다소안정돼가는모양새 로인하율을일정부분 줄여대응하기 로한것이다. 실제 9월소비자물가는 지난해같은기간보다 1.6%올라상승 률이2021년3월 ( 1.9% ) 이후 3년6개월 만에1%대로내려왔다. 석유업계에서는정부의이번조치를 두고 “시장 상황에적절히대응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유업계관계자 는 “이란·이스라엘충돌이계속이어지 고있지만글로벌경기부진등으로석 유 수요가 줄어국제유가 변동 폭은 그리크지않은 상황”이라며“이번인 하율조정폭은시장에서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말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 ( L ) 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돼 각 각 지난달보다 42원, 41원 오르게된 다. 이로 인해 최근 꾸준히 하락세였 던 기름값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 내휘발유 판매가격은 7월다섯째주 ( 1,711.04원 ) 이후 떨어지기시작해 8 월둘째주 1,600원대, 10월첫째주다 시1,500원대로내려오는등11주연속 하락했다. 석유협회관계자는 “인하율 폭이줄 어든 것과 관련해서일선 주유소에서 가격에반영하기까지는약 2주정도걸 릴것”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경유41원↑$유류세인하연말까지 “지상철도 68㎞ 지하로” 서울^용산역新경제거점개발 ᩹ᾎ⇍߹⁝ ߑ ⅁ 㜬 ಱ ₙ 㜬㋈㋇㋉㋋ⅅᝉ⫹⇊㍘㋈ɓĥȪೂ߹⋉ 㜬 ⅙ን ᩹ᾎ⭾⅙ₙᝉ㍘⼥ܶ⇍ᇮ 㜬⅁⇍ 㜬⅁ろ 164.8 173.3 5.2 % 165.8 182.7 10.2 % ᩹ᾎ ㏖ ך ㏗ ⋚᭕߹ᾎ຺ ᩹ᾎ ㏖ℍ㏗ ᪅⇍⅙㍘ç⼡ℽಒᱭ຺ ⶒީ 9.7 % 㛭 Ԃ 1 졂 ‘ 칾펓푷헒믾욚 9.7% 핆캏 ’ 컪몒콛 산업계에선당장 “대규모설비를갖 춘기업들에큰부담이될것”이라는우 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이날 논평을통해“산업용전기요금만연속 해서인상하는 것은 성장의원천인기 업활동에부담을주고산업경쟁력을훼 손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전자업계 관계자는“원자재,물류비인상등으로 이중고를겪는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 하락으로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 원가에서전기요금비중이큰철강업 계도걱정이컸다. 현대제철은 “전기료 가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정도”라며 “전기요금이 10원 오르면 원가 부담은 연간 수백억원 커진다” 고했다. 이번산업용전기요금상승이윤석열 정부가에너지정책의밑바탕이라고했 던원가주의를 배척한다는 지적도 나 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 다”고제안했다.원가주의에따라전기 요금을 결정한다면 원가가 상대적으 로비싼국내주택용및일반용전기요 금이산업용보다더많이올라야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 학과교수는“원가주의는윤석열정부 가 내건에너지정책기조 중 하나이지 만집권후원가주의에따라요금을결 정한 적이없다”며“결국 국민정서상 전기요금인사에대한 저항이클 것으 로보고 만만한기업에희생을 요구한 것인데불황기에대기업들이비싸진전 기요금만떠안게됐다”고분석했다. 산업용 전기료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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