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Ԃ 1 졂 ‘ 솧 ’ 펞컪몒콛 이에대해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가 합의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말했다. 2014년도입된특감은△대통령배 우자및4촌이내친족△수석비서관이 상 공무원등의비위행위를 상시감찰 한다. 국회가 15년이상경력변호사 3 명을 추천하면대통령은 3일이내에 1 명을 지명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감찰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하거나 형 사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검찰에 수사의뢰나고발할수있다.이석수초 대특감이 2016년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을 내사하 다사임한뒤8년째공석이다. 키를 쥐고있는 민주당은 현시점에 서김여사 특검법이우선이란 입장이 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감 도입 은 한참 타이밍이 늦었고, 이젠 수사 로만김여사의혹을풀수있다”고지 적했다. 다만 특감 도입 필요성에는 이견이없다. 내심특감을대체할것으 로 기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지지부진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윤 대통령장모구속과양평고속도로특 혜의혹이불거졌을 당시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특감 도입필요성이거론 됐다. 관건은여당 내에서친한동훈계 20 여명을 넘어선다른의원들의호응여 부다. 친윤 - 친한 계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영남권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어떻게든 당정원팀을 유지하 면서숨죽이고이재명대표의사법리 스크실현을기다리면되는 시점”이라 며 “그럼에도 굳이당정 관계를 들쑤 시는건차기대권을노리는한대표의 조급함이외에는설명이안된다”고지 적했다. 그는 “’박근혜탄핵’이라는 쓴 맛을 본 대다수 의원들이과연 한 대 표에게힘을실어줄지의문”이라고 덧 붙였다. 반면 수도권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움직임으로 세간의관심이 전부여권에쏠리고야당은 관심밖이 됐다”며 “김여사든 명태균이든 문제 를적나라하게드러낸뒤결국엔수습 하는 모습을 보이면단번에당정이국 민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있다” 고 쇄신 방안에힘을 실었다. 그는 대 통령실을 다루는 국회운영위국정감 사 ( 11월 1일 ) 전후로 당정갈등이절 정에달할것으로예상하면서“이후엔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23일홍준표 ( 사진 ) 대구시장을비공개로 만났다. 홍시장 은연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향해 쓴소리를내며‘한동훈저격수’로불려 왔다. 이틀 전 면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갈등이잦아들지 않는묘한시점에홍시장이등판한셈 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겨냥한 한 대표의발언이끊이지않자 “분란 을조장하는행동”이라고불쾌감을드 러냈다. 대통령실과 대구시에따르면 윤 대 통령과 홍시장 면담은일찌감치잡힌 일정이라고한다.앞서‘윤 - 한회동’과 는상관없다는것이다.홍시장은전날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TK 백년대계’해결책을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 고예고했다. 대통령실관계자 는“비공개로정치인,단체장들을만나 는일정은비공개였을 뿐 과거에도 무 수히많았다”고말했다. 그럼에도여권에서는이번만남을적 잖이주목하고있다.홍시장이한대표 와 함께여권의차기대권주자로 꼽히 는데다,‘윤 - 한’갈등국면에서홍시장 이한 대표를비판한전례가빈번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이날도 페이스북 에“하는짓들이참 조잡스럽다. 오뉴 월메뚜기도아닌데막중한 책임감은 어디가고가십만난무하게생산한다” 며“그래가지고막강야당대적이되겠 나”라고올렸다.전날한대표와 측근 의원들의만찬 회동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정에서당내경선이후 에는윤대통령이흔들릴때마다홍시 장이정치적조언을해왔던만큼,이날 자리에서정치현안과 관련해다양한 대화가오갔을것이라는게여권의 관측이다. 반면대통령실과 한 대표 는또다시충돌했다.한대 표가 21일 윤 대통 령과의 면담을 두 고전날친한계의 원들과 만찬에서 “용산은 지금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 다”라고비판하자대통령실은이날“어 떤 부분이왜곡됐다는 건지설명해달 라”고맞받아쳤다. 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 “정치상황이엄중한만큼책무를 다하기위해당정이하나된힘으로맞 서야한다”고지적했다. 동시에한대표가 ‘김여사와관련한 국민요구가해소돼야한다’고주장한 발언은 뭉갰다. 대통령실관계자는기 자들과 만나 “이미면담에서대통령께 서충분히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선 을 그었다. 오히려한 대표 측이면담 내용이아닌형식을 놓고왜곡된불만 을쏟아낸다고비판했다.이관계자는 “북한의러시아파병과관련한중차대 한 회의와 영국 외교장관의접견이있 어지연됐고 그 상황을정무수석과 대 통령이직접설명했다”며“ ( 한 대표 측 이요구한 ) 원형테이블이없었고,대화 하는데테이블 모양이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훈시하는 듯한 사진’을 대 통령실이제공한 것에대해선“언론을 위해제한된 시간에골랐던것이지기 획한 게아니다”라며“개선할 점이있 다면충분히반영해서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빈기자 정하고있는데,특감추천절차가자신 의권한임을명확히한것이다. 추원내 대표는 “ ( 특감추천은 ) 원내사안이다. 최고 의사결정은 의총을 통해이뤄지 고, ( 의총의 ) 의장은원내대표”라며“다 양한 의견을 모으려면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관계자는 취재진질문에“여 야가 합의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 할것”이라고답했다. 전날친한동훈 ( 친한 ) 계인사 22명이 모인만찬 회동을 두고서도친윤계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친윤계는이 를김건희특별검사법을 ‘인질’로한무 력시위로간주하고있다. 현재구도상 윤대통령이거부권 ( 재의요구 ) 을행사 해도여당에서8명만이탈하면법안이 통과될수있는데,이를의도한세과시 라는것이다.친윤계핵심의원은“몇명 이서 ( 김건희특검법을 ) 인질로잡고,저 게할짓이냐”며“그특검법이상식의범 주내에들어있는법이냐”고반문했다. 대통령실국정기획비서관을지낸강 명구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3주 전에특검법이폐기될때한 대표가이 특검법은반드시막아야한다고했다. 지금 뭐바뀐게없지않느냐”고 물었 다. 그러면서“ ( 한대표가 ) 야당의편에 서민심을팔고그지렛대로갈등을유 발시켜자기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리더십에큰 타격이될수밖에없 다”고했다. 특검법‘이탈표’에대해“야 당과같은입장”이라고표현한윤대통 령발언과같은맥락이다.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도 비판 대열에가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열 린‘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 새미 준 ) ’ 주최세미나에서전날회동을지적 하며“ ( 당대표가 ) 무슨계파의보스인 가, 20여명쪼르르모여저녁먹으면서 하는게아마추어도아니고…”라며“참 큰일났다”고 말했다. 이어“어떻게하 면당대표가대통령후보가돼출마해 볼까 하는 것, 그거하나밖에안 보인 다”고지적했다. 특히자신의비판 뒤한 대표에게전 화가 온 사실을언급하며“’당원이어 떻게대표에게욕을할수있느냐’하더 라”라며“당 대표가 잘못했으면비판 을 받아야지, 그런걸 하나를 감당 못 하면서어떻게당대표를하느냐”고쏘 아붙였다. 김도형·김소희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23일김건 희여사리스크를해소하겠다며고삐를 죄자,친윤석열 ( 친윤 ) 계의원들이압박 에나섰다. 한대표는이날더불어민주 당의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과별개로 대통령실특별감찰관 ( 특감 ) 추천절차 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선을 그은것이다.윤 - 한갈등에이어당투톱 의균열도공개적으로표출되고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마친뒤취재진에게 “의원들의의견을모으는데상당한시 간이걸릴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렇 게말했다.한대표가같은회의에서김 여사 리스크 해소 마지노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결과가 나오는 다 음 달 15일로 못 박았는데, 바로 반박 에나선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특감 추천이원 내의일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에 관한책임과최고권한을갖는다’고규 韓 특별감찰관 카드에추경호 “원내소관”$ 與 투톱 충돌 윤한 갈등격화속$‘韓저격수’홍준표만난 尹 野“특감으론金여사의혹못풀어”특검법우선입장 친윤계, 한동훈에비판목소리 秋“특감은의총통해정할문제” 원내대표권한강조하며선그어 친윤계, 전날친한계만찬에부글 “김건희특검이탈표인질로협박” 강명구“야당의편에서민심팔아” 김태흠“韓,당대표욕하냐고전화” 오래전잡힌일정,묘한시기탓주목 洪,윤한갈등때마다韓비난‘등판’ 친한계만찬두고도“조잡스럽다” 대통령실,‘면담각색’비판한동훈에 “어떤부분이왜곡이냐”불쾌감표출 비리늘어나는데공수처지지부진 野도특감도입필요성엔이견없어 與친한계넘어다수호응할지관건 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확대당직자회의에참석해있다. 고영권기자 특별감찰관법 법률목적 대통령친인척및대통령과 특수관계에있는사람의 비위행위감찰 감찰대상 대통령의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청와대수석비서관이상 감찰관임명 국회가15년이상경력변호사 3명추천→대통령,3일이내1명 지명→국회인사청문회후임명 감찰관임기 3년(중임금지) 감찰관해임 금고이상의형,신체적·정신적 질환이없는한대통령이해임할 수없음.직무독립성보장 D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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