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김건희특검법묘수 고민 野 ‘3자 추천^공천개입후순위’ 만지작 “한강 작품사용한적없다”출판사속였다 저작권보상금총 104억원미지급한문저협 민주당“김포족문제가더시급”집권플랜본부가동 더불어민주당이2차여야대표회담 을앞두고 ‘김건희특별검사법’ 국회처 리를위한묘수찾기에분주하다. 윤석 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의 빈손면담이후여당에서제기되는제3 자 추천도 고려하는 동시에정치브로 커명태균씨관련의혹을 후순위로 미 루자는의견까지흘러나오고있다. 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 서이대표는 “ ( 상대의 ) 존재를인정하 고 협의하고 조정해서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바로정 치”라며“다시정치가 복원될 수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대표회동에서김여사의혹등주 요 현안에대한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다. 이대표가이날이해식비서실 장에게회담의의제와 시기, 방식에대 한논의를진행하라고지시한만큼,여 야대표회동은급물살을탈전망이다. 최대쟁점은 김여사 특검법이다. 지 난 17일민주당은 13가지수사대상을 적시한 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 발의 했다. 윤대통령과면담에서김여사의 혹 관련 3가지요구를 전달했지만 거 절당한한대표도민심수습을위해김 여사 의혹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에변함이없다.더구나한대표가윤대 통령과의면담에서지난달특검법재투 표당시당내의원 30명을설득했다고 말한 부분은 특검법처리에대한 민주 당의기대를키우는지점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설득을 위한 카드 다.민주당은겉으로는김여사특검법 을두고“한대표가말만하지말고친 한동훈계의원들을 모아서먼저법을 발의하라”고압박하고있다.하지만김 여사 의혹에이완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해특검법수정까지고민 하는기류가감지된다.민주당의한중 진의원은“명태균관련공천개입의혹 은다수의여권관계자가연루된만큼 여당의수용가능성이적지않겠느냐” 며“김여사가직접적으로연루된도이 치모터스 의혹 하나만이라도 처리하 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또다른중 진의원은“특검이발족하면모든사항 이수사대상이되기때문에수사대상 으로는 협상이되지않을것”이라면서 “오히려특검추천형식을 제3자 추천 으로바꾸는게낫지않겠냐”고언급했 다. 김여사특검법처리를위해민주당 내부에서도특검수정까지열어놔야한 다는여론이조성되고있는셈이다. 다만이부분은이대표의결단이필 요하다. 당 내부의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수정안을 먼저제시하 면적지않은후폭풍에시달릴수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당대표실 관계자 는“서로의공통분모를확인하는작업 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먼저제안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정치공학적인 타협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말했다. 김정현^박준규기자 조규홍(맨오른쪽) 보건복지부장관이2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김건희여 사가참석한자살예방행사관련의원질의를듣고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23일차기대선정권 교체를위한집권플랜본부를출범시켰 다.김건희여사를향한공세를퍼붓는 것만으로는 중도층 공략에한계가있 다고보고,윤석열정부와차별화할수 있는정책행보에도본격적으로뛰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본부 이외에도 50명규모에달하는경제·안보등분야 별특보단발족도예고한상태다. 집권플랜본부는이날국회에서첫회 의를열었다. 총괄본부장을맡은김민 석수석최고위원은“’먹사니즘’ ( 먹고사 는문제 ) 을비롯한집권담론을선도해 나가겠다”며이른바문화주도성장을 첫번째키워드로 내세웠다. 집권플랜 본부는선대위조직을방불케할 만큼 당력이집중됐다. 김최고위원을 필두 로지도부의원들과친명계최대조직이 었던더민주전국혁신회의강위원전대 표등원외인사들도대거포진됐다.정 책싱크탱크기능과 함께전국 조직도 정비하려는것이다. 최우선집권플랜으로경제와문화를 내세운데는서민·중산층들이‘잘먹고 잘살수있는’민생여건이흔들리고있 다는 판단에서다. 실제한국갤럽여론 조사에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 부정평가 요인으로 김건희여사 문제 ( 14% ) 보다경제·민생·물가 ( 15% ) 가 높 게나오고있다. 이재명대표가 김여사와 관련한 직 접적비판은 자제하며, 연일민생이슈 에 초점을 맞춰윤석열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있는것도이같은여론을의 식한것으로보인다.특히이대표는윤 정부의정책실패로 인해피해를 입게 된타깃층을분명히겨냥한 ‘핀셋민생’ 전략으로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군 당국의장병복지소홀을꼬집으며군 심잡기에공을들이고있고,비싼배달 수수료를 고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자민심도공략하고있다. 이날 당정이김장철 물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이대표는 재보궐선거직후 인지난 17일김포족 ( 김장포기족 ) 을띄 우고 강원의배추밭 현장점검에나서 면서이슈를선점했다. 민주당의한관 계자는 “이런선제적움직임이‘정부보 다민주당’,‘윤석열보다이재명’이란인 식을심어줄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 이대표의이같은 민생정책행보가 다음 달 1심선고를앞두고 시선을 돌 리기위한 국면전환용카드로보는시 각도있다.실제민주당의원들은연이 틀검찰수사의부당성을강조하는토 론회를열고, 본격적으로 ‘이재명무죄’ 여론전에도주력하고있다. 강윤주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무단으로사용하고저작권보 상금을 지급하지않은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 문저협 ) 가그동안해당출 판사에 “한강 작가의작품을 사용한 적없다”고허위로얘기한것으로나타 났다.노벨문학상수상이후해당사실 이언론을 통해공개된뒤에야 문저협 은 출판사에“내용이누락됐다”고 말 을 바꿔, 보상 절차를 밟기시작했다. 이를 두고 문저협이보상금을 지급하 지않기위해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 23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따 르면, 문저협은 올해 6월까지한강 작 가책을출간한 A출판사에보낸저작 권보상금관련‘권리관계확인서’에한 강 작가 작품을 한 건도 기재하지않 았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 작품 저 작권 보상금이전혀지급하지않았다 는한국일보보도가나간이후,문저협 은A출판사에“내용이누락돼있었다” 며 수차례 작품을 사용한 사실을 통 보했다. 문저협의이런의혹은 홈페이지에서 도 확인된다. 문저협홈페이지에게재 된한강 작가 작품 사용 건수는 36건 으로,이중 A출판사에서출판한 작품 도 24년전부터20여차례사용된것으 로 확인된다. 홈페이지에공지한 사실 을출판사보상금신청안내때는누락 한셈이다.단순행정상착오로도볼수 있지만오랜기간에걸쳐반복돼왔고, 현행법상보상금을 5년이상찾아가지 않으면협회가 공익목적에한해사용 할 수있다는점에서고의성도 의심하 지않을수없다. 더구나 문저협은 저작권 보상금 지 급권한을쥔유일한정부지정단체라 는점에서‘명백한직무유기’에해당한 다는 게김의원지적이다. 저작권법에 서는교과서나도서관같은교육·공공 목적일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저작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에상응하는 보상금은 반드시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전 담하는 문저협이교과서출판사나 작 품을 사용한 곳으로부터금액을징수 하고,저작권자의신청이있을경우보 상금을지급하는식이다. 작가나출판 사입장에서작품사용여부 파악이어 렵기때문에 문저협에서충실하게 고 지하고 하는데이를 게을리하고있는 것이다. 문저협의부실한 보상금 운영이유 는부실한관리·감독탓으로분석된다. 문저협에서전체작가들에게최근10년 간 미지급한 보상금만 104억8,700만 원에달하고있지만,년받는내·외부정 기감사결과는모두‘적정’이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전음반산업협 회에대해방만 경영을이유로 보상금 수령단체지정자격을 취소한 적있는 데, 당시지적된미분배보상금규모는 문저협과근사한125억원이다. 관련법도 허술하다. 문저협이보상 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작품사용사 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드러 나도처벌은불가능하다. 현행저작권 법은 문저협에보상금과 관련한 권한 만 쥐어준 채, 작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있지않 기때문이다. 보상업무를중지한경우 등에는 지정단체취소는 가능하지만, 문체부 역시문저협을 대체할 단체가 없다는이유로절차개선이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우태경기자 교과서등에20차례사용하고도 출판사보상관련확인서엔‘0건’ 본보보도이후에야“내용누락” “정부지정단체명백한직무유기” 김민석본부장“먹사니즘선도” 尹정부와차별화민생정책행보 일각“李 1심선고앞시선돌리기”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3일국회의원회 관에서열린 ‘1923 간토대학살’ 전시회개막식 에서대회사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장포기족> 복지위국감서도 ‘ ꆃ 여사성토’ 이재명^한동훈 2차회담최대현안 尹^韓빈손회담에통과기대커져 이재명“정치복원”韓설득의지 “도이치집중”“명태균의혹도”분분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