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D6 사회 ‘교제살인’ 김레아 무기징역$ 딸 잃은 엄마는 오열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 자친구를 그의 모친 이 보는 앞에서 흉기 로살해한김레아 ( 27^ 사진 ) 가 1심에서무기 징역을선고받았다. 수원지법형사14부 ( 부장 고권홍 ) 는 23일살인및살인미수혐의를받는김 레아에게 “사회에서영구히격리해야 한다”며무기징역을선고했다. 형집행 후 5년간보호관찰도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대한 그릇된집착중이별통보를받게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피 해자를그자리에서사망하게했다”며 “피해자를구하려는모친의몸부림앞 에서도 주저함이없을정도로 살해과 정이과감하고냉혹했다”고선고이유 를밝혔다. 김레아가 “범행당시이성적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대해서도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 자들을흉기로정확히찔렀고, 범행후 119 신고를직접요청한 것을 보면스 스로 잘못된행동이라는 것을인지한 것으로보인다”고받아들이지않았다. 이어“이별을통보받고살해의사를품 는등계획범행으로보는게타당하다” 고판단했다. 앞서검찰은지난달 25일결심공판 에서“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고통을 느끼며생을 마감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축소하려하는 등죄를진지하 게반성하지않고있다”며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는 당시최후진술에 서“살인은절대일어나면안된다고생 각한다.앞으로피해자와모친께매순 간 죄송해하고기도하며살아가겠다” 고 고개를 숙였다. 범행동기에대해선 “나도 납득이안 간다”고 우발적범행 이었다고답했다. 김레아는올해3월 25일오전 9시35 분쯤 경기화성시소재자택에서연인 관계였던A씨에게흉기를휘둘러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말리던A 씨의어머니최유선 ( 가명·47 )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전치10주이상의중상 을 입힌 혐의 ( 살인 및 살인미수 ) 도 더 해졌다. 이날 판결을 선고하던재판장도 결 국목이멨다.재판내내눈물을흘리던 어머니는무기징역이선고된순간땅에 주저앉고야말았다. 그동안 유선씨는단 한 번도빼놓지 않고김레아 공판에참석했다. 원통한 마음에,딸을살해한김레아에게중형이 선고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였다.이날 도법정을찾은유선씨는함께온언니 손을 꼭 붙잡고 판결문을 단 한 자도 놓치지않으려고 했다. 재판장이딸의 사인과상처부위등을언급할때는참 지못하고울음을터트리기도했다. 재판장이“피고인을 사회에서영구 히격리시켜생명을 보호하고 참회할 시간을갖도록하는것이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유선씨는 무 너졌다. 오열하던유선씨는 “피고인이 항소할경우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 말하는검사에게연신고개를숙였다. 다만이번김레아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및그유족들을위한제도적지 원에여전히빈틈이많다는 점을 보여 줬다. 김레아는 나라가 유선씨에게지 급한 구조금 2,185만 원을 검찰에변 제했는데, 이것이실제재판에서감형 사유로 활용될수있다는지적이계속 있었다. 살인같은강력범죄피해자에대해국 선변호사를지원하지않는제도에대한 문제도제기된다. 이종구^이승엽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조합원들이23일서울중구서울역앞세종대로일대에서임금인상, 근무여건개선및인력충원을요구하고있다. 조합은철도공사가요구안을수용 하지않을시다음달중본격총파업에돌입할것을예고했다. 뉴스1 철도노조총파업예고 재판부“살해과정과감^냉혹 피고인, 사회서영구격리해야” 판결선고하던재판장목메기도 공판빼놓지않고참석한어머니 내내눈물$선고순간주저앉아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저소득층 인의료급여수급자의사망률이국 민건강보험가입자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자는암에걸려도생존율이평 균12%포인트이상낮았다.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민 의힘서명옥 의원이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 난해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 은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2,741명 이다. 그중이달 중순까지 2,226명 이숨져사망률은 5.21%로집계됐 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이적용된 급성심근경색증환자 13만4,046명 중에서는 2,934명이숨져사망률이 2.19%였다. 의료급여수급자의사 망률이2.4배높았다. 지난해뇌경색증 ( 허혈성뇌졸중 ) 진료 ( 11만6,734명 ) 뒤 올해 사망 ( 6,595명 ) 한의료급여수급자비율 ( 5.65% ) 도 건강보험환자 사망률 3.54% ( 51만4,551명중 1만8,219 명 ) 보다1.6배높다. 암환자에게서도 같은 경향이나 타났다. 국립암센터가 국회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제 출한자료에따르면의료급여를받 는암환자의5년 ( 2014~2018년 ) 생 존율은건강보험환자에비해현저 히낮았다. 위암의경우 수급자의 5년 생존 율이 52.5%, 건강보험 가입자는 67.9%로격차가 15.4%포인트였다. 이외대장암은 13.6%포인트, 간암 은 8.8%포인트,유방암은 11.4%포 인트, 자궁경부암은 12.7%포인트 낮은것으로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의료 급여는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가구의의료비를국가가지 원하는 공공부조다. 수급자는 건 강보험가입대상에서도제외된다. 그만큼소득이적은이들이중증질 환에더욱취약한셈이다. 서명옥 의원은 저소득층에대한 의료지원이부족한점을원인으로 지적했다.‘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에따라심뇌혈관질환으로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입원하면 본인부 담률이5~10%로인하된다.다만선 천성심장기형, 심장이식등일부를 제외하고최대30일만특례가적용 된다.이후엔재발해야다시30일간 지원을받을수있다. 서의원은“심 뇌혈관질환은 급성기증상이사라 져도증상악화의위험이상존해지 속적인치료가 요구된다”며“취약 계층을 위한 산정특례기간 연장, 치료비지원 등이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암생존율이낮은이유로는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자체가 적은 점이지목됐다.지난해의료급여수 급자의암검진수검률은건강보험 가입자대비위암 28.2%포인트, 대 장암 22.4%포인트, 간암 28.1%포 인트, 유방암 18.5%포인트, 자궁경 부암 29.3%포인트, 폐암 16.4%포 인트 낮았다. 소병훈의원은 “소득 수준에따른 암 환자 생존율 차이 는의료급여수급자의낮은수검률 에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며 “수검률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 자의생존율·사망률통계도구축해 야한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 ‘혈당다이어트마케팅’난립$식약처단속‘0’ “2주간붙여놓으면알아서체크되고 인공지능 ( AI ) 이분석까지해줍니다.다 이어트에도움이되는거죠.” 현직한의 사는유튜브채널에서연속혈당측정기 ( CGM ) 와이를활용한혈당관리애플 리케이션 ( 앱 ) 서비스를 다이어트 제품 으로열심히홍보했다. 24시간혈당수 치를 모니터링하면 쉽게체중을 감량 할 수있다는 게골자다.이영상은 해 당앱서비스업체에서제공받은 유료 광고인데,현행법상의료기기에허가된 것이외의효능을 홍보하는 불법소지 가있는광고다. 23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들이 연속혈 당측정기와 혈당관리앱서비스를 ‘혈 당 다이어트’ 마케팅에남용되고있는 데도, 지난 1년 가까이 단 한 건의위 반 행위도 적발하지않은 것으로 확 인됐다. 연속혈당측정기는피부에미세한바 늘이달린센서를 붙여 24시간 실시간 으로혈당을 측정하는의료기기다. 혈 당관리앱은연속혈당측정기가수집하 는데이터를기반으로식단과 운동 관 리서비스를 제공해당뇨환자의치료 를돕도록개발됐다. 문제는당뇨환자 에게혈당관리를 통한 체중관리효과 는 확인됐지만, 일반인에게는 과학적 근거가없다는게전문가들의공식입 장이라는점이다. 하지만식약처가지난 1년간손을놓 으면서연속혈당측정기와혈당관리앱 을이용해과학적으로체중 관리가가 능하다는허위또는과다광고가폭증 해왔다는비판이적지않다. 혈당을낮 추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 고알려진비만치료제‘위고비’가국내 출시되면서혈당다이어트마케팅에기 름을더욱붓기도했다. 이에대해한 혈당관리앱개발사 대 표는“경쟁이치열해지면서소셜미디어 ( SNS ) 에서다이어트 마케팅을앞세워 가입자를늘리는중”이라며서“광고심 의를위반하고있다는사실을모두알 고있지만, 식약처가직접단속하진않 아 업체들끼리신고하지않는 공생적 평화 시기가 유지되고있는것”이라고 전했다. 이때문에식약처의소극적인대처가 결국 관련헬스케어시장 형성에악영 향을 미쳤다는 비판이나온다. 식약처 는지난달 11일에서야 10여개관련업 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유통안전관 리협조요청’이란제목으로경고성공 문을발송했다. 이재명기자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접종해야 한다는 전문가 들의조언이나온다.이진수 ( 사진 ) 인하 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23일한국일 보와의인터뷰에서“국내에서독감과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현재많이떨 어졌다”며“코로나19 바이러스돌연변 이도 계속 발생하기에독감과 코로나 19 백신주사를 매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솓맞뫊 옪빦 19 짿킮훊칺쁢 졶슮 칺앚핂재팒퍊빦 . “독감백신의효과는오랜기간검증 된만큼 65세이상, 생후 6개월부터13 세이하 어린이, 임신 부 등의 고위험군은 접종이 반드시 필요 하다. 코로나19 백신 의경우 질병청은 고 위험군에게무료접종 을진행한다.” - 핺묻뺂펞퓮 쇦쁢 옪빦 19 짿킮 픊옮줞많핖빦 .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가 제 조한 코로나19 백신이접종가능하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리보핵산 ( mRNA ) ’ 방식백신으로, 돌연변이바 이러스에맞춰신속하게개발할 수있 다는게장점이다. 노바백스백신은유 일한 비 ( 非 ) mRNA 백신으로 주사기 에미리담아 제조하는 사전충전형이 어서일선 병의원에서접종 편의성및 관리가뛰어나다는장점이있다.” - 묻뺂펞컪헟홓쁢솓맞짿킮픦홓윦 퐎짷킫픎펂썲멚핖빦 . “독감백신제조는유정란과세포배 양방식으로나뉜다.유정란방식은수 정된 닭의유정란에독감 바이러스를 넣어백신을생산하는걸말한다. 세포 배양 방식은 무균으로 관리되는 폐쇄 시스템에서배양공정이진행되기에항 생제나 보존제가 사용되지않아 인체 과민반응에대한우려도낮다. 국내에 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독감 백신이 유일하게세포 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다.” 김현우기자 30대여성60%가 “결혼할의향있다” 3월보다 11.6%p↑ 이진수인하대병원교수조언 암환자생존율도 12%p 낮아 ‘중증질환산정특례’최대30일 “기간연장^치료비지원필요” Ԃ 1 졂 ‘ 캫팒쿦숞삺ퟆ흫많 ’ 펞컪몒콛 8월혼인건수는 1만7,527건으로전 년동월대비20% ( 2,917건 ) 늘어났다. 5개월째 증가세이자 전월 ( 32.9% ) 에 이은 두 자릿수 상승이다. 7, 8월모두 1981년월간통계작성이래같은달기 준으로역대최대증가율을보였다.정 부는증가하는혼인건수가향후출생 아 수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으 로예상한다.반면이혼건수는7,616건 으로 5.5% ( 440건 ) 감소했다. 기저효과에더해혼인을주도하는결 혼적령기인30대초반에진입하는여성 인구가많아진점,각종정책지원과결 혼에대한인식변화등이영향을준것 으로풀이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 8월실시한 ‘결혼·출산·양육및저출 생대책인식조사’결과“결혼할의향이 있다”고답한 30대여성은 60%로앞선 3월조사 ( 48.4% ) 보다 11.6%포인트높 아졌다. 사망자수는 3만2,244명으로전년에 비해 5.6% ( 1,721명 )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늘어도사망자수가웃돌아인구 는 1만2,146명줄어들었다.인구 자연 감소는 58개월째계속되고있다. 출생 아 수가획기적으로반등하지않는한 당분간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긴어려 울것으로관측된다. “독감^코로나증상구분어려워$매년백신함께접종해야” 교육부“내년의대증원조정^휴학승인안돼” 교육부가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 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 KAMC·의대협 회 ) 의요구조건에대해의대조건부휴 학승인등기존입장을고수했다. 교육부는 23일입장문을내고“대한 의학회와 의대협회의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앞으로 현재의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한 걸음 더진전될수있는계기가 되기를기대 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두단체가 협의체에서논의돼야한다고주장한현 안들에대해부정적입장을밝혔다. ‘협의체발족이전의대생휴학 승인’ 요구에대해교육부는“동맹휴학은정 당한휴학사유가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복귀를전제로한휴학승인방침 에서는동일한입장”이라고했다. 교육 부는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정상화 를 위한 비상대책 ( 안 ) ’을 발표하고 내 년1학기에복귀한다는의사를밝힌의 대생에한해휴학을승인하기로했다. 의대정원논의요구에도 “현재대입 수시전형이진행중인상황에서2025 학년도의대정원조정은법령상, 사실 상 불가하다”면서“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대해서는의료계가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의견을 제시 한다면논의가능하다”며기존입장을 유지했다. 의평원독립성보장 요구에는 “의평 원의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인정기관이갖고있는공적책무성에비 춰평가인증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기위해필요한 제도적미비점은 개선할필요가있다”고선을그었다. 강지원기자 의정협의체출범전기존입장고수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심근경색사망률 2.4배높아 당뇨환자용연속혈당측정기^앱 관리허술로허위^과장광고폭증 출생아 수 두 달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