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D7 사회 공수처초라한 수사 실적여파?$ 산하 위원회들 ‘유명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수사·재판 과정에서외부 판단을 듣기 위해 만든 위원회의다수가 1년에 딱 한차례만열리거나,아예한번도열리 지않는등활동이미미한것으로확인 됐다. 본업인수사가부진하니외부판 단을 들어볼 기회조차없었던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산하 위원회를 통폐 합해야한다는지적까지나온다. 23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공수처 로부터제출받은 ‘공수처산하위원회 현황’ ( 2021년~올해 9월 ) 에따르면, 공 수처는 수사·공소·행정분야에서위원 회총12개를운영중이다. 이중수사와직접연관이있는수사· 공소분야위원회 ( 6개 ) 는다섯차례열 렸다. 특히외부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는처·차 장이모두없었던올해 5월 8일단 1회 만열렸다.오동운처장과이재승차장 등 2기지휘부가임명된 후에는 한 번 도열리지않았다.공소제기 ( 기소 ) 와공 소제기요구,불기소여부,무죄판결등 에대한 상소여부를논의하는공소심 의위원회도열리지않았다. 다른 위원회실적도 별반 다르지않 다. 올 1~9월개최실적과 올해공수처 예산안에담겼던개최예상 횟수를 비 교해보면, 수심위1회 ( 계획12회 ) ,영장 심의위 0회 ( 계획 3회 ) , 공보심의위 3회 ( 계획7회 )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0회 ( 계획3회 ) , 감찰위1회 ( 계획3회 ) , 공소 심의위 0회 ( 계획 8회 ) 로 6개위원회모 두계획의절반에도못미친다. 위원회가 안 열리니, 잡히기만 하고 쓰지못하는예산도 많다. 국회예산정 책처는 지난해공수처위원회예산 집 행률이 7%수준인점을 거론하며“불 용예산 ( 쓰지않은예산 ) 이많다”고지 적하며올해예산을절반가량 깎았다. 올해수사 관련심의위 ( 수심위,영장심 의위, 공보심의위, 감찰위, 내부고발자 심의위 ) 운영에전년대비 1억4,100만 원 줄어든 9,300만 원이배정됐고, 공 소심의위예산은 2,600만원을감액한 2,700만 원만 편성했다. 올해도 12차 례개최계획을세웠던수심위는 1회만 열려,위원참석수당등 279만원만집 행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초라한 수사 성적이이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 한다.수사가잘되지않으니안건으로 올릴만큼첨예한현안쟁점자체가없 다는거다.한현직수심위원은“사건이 많아져야안건이생길텐데, 항상 형식 적이거나일반론적인것만 다룬다”며 “수사 실적이없는 탓”이라고 꼬집었 다. 올 5월열린수심위에참석한한법 조계관계자는 “구체적사건을다루지 않고기구설치나업무방향등큰틀의 논의만하고끝났다”고설명했다. 이렇다 보니불필요한 위원회의폐 지의견까지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을수심위로합쳤다. 한공 수처외부위원은“위원회는한두개만 있어도된다”며“위원회예산이깎일까 봐회의를일부러여는감도있다”고지 적했다. 오처장은 취임이후 ‘위원회활성화 방안을마련하라’는지시를내렸고,현 재구체적안을마련중이다.공수처관 계자는“방안을연내실행으로옮길계 획”이라며“최소한 공수처가요청해서 받은예산은 활용할 수있도록할것” 이라고밝혔다.주진우의원은“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위원회를 병합하는 등예산을내실있게사용해야한다”며 “다가오는예산심사과정에이러한점 을반영하겠다”고밝혔다. 강지수기자 올해수심위5월에만 1차례개최 “구체적사건언급없어”지적도 공소심의위^영장심의위등‘0회’ 지난해예산집행률 7%수준 연내활성화대책마련나섰지만 “국고낭비$위원회통폐합필요” 휠체어에앉은장애인들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장애인접근권관련국가배 상청구사건에대한전원합의체공개변론을참관하고있다. 대법원은정부가장애인편의시 설설치의무를편의점등소규모소매점까지확대적용하지않은것이위법한지, 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지심리한다. 박시몬기자 ‘장애인접근권’ 국가배상소송공개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해병대원사망 수사외압의혹등주요 사건에서속도를 내지못하는 와중에, 심각한 인력난까지겪으면서 ‘총체적 난국’에빠졌다.이런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등자신과관련된사건담당검사 들의연임재가까지미루며불확실성을 키우고있다. 23일공수처에따르면이날기준 공 수처검사현원은 18명이다.정원 25명 가운데7명 ( 28% ) 이결원이다.연임희망 원을제출하지않은채27일임기가만 료되는수사2부김성진검사,최근사표 를내아직수리되지않은박석일수사3 부부장검사와수사4부윤상혁검사를 포함하면결원은 10명으로는다. 부장 검사의경우수사1·3부부장,인권수사 정책관등세자리를채워야한다. 공수처는지난달부장검사 1명과평 검사 2명의신규채용을추천했고,이날 역시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의채용 공고를냈다.하지만지난달추천된신 규채용인원에대해선윤 대통령의임 명재가가나오지않았고,이번에새로 채용할이들에대해선12월은돼야임용 절차를밟게될가능성이크다. 공수처 는출범후정원을모두채운적이없다. 특히이번엔 윤 대통령이신임검사 임명안은 물론, 기존검사연임안도임 기종료일 ( 27일 ) 이코앞에다가오도록 재가하지않고있다.연임재가지연은 주요 사건처리에도영향을 미치고있 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 현수사기획관 ( 부장검사 ) , 수사3부소 속 송영선·최문정검사가연임재가 대 상인데,이가운데이부장검사와차부 장검사는해병대원수사외압 의혹 수 사를맡고있다.이들을제외하면수사 검사는평검사한 명뿐이다. 당장연임 안이어떻게될지몰라 수사를 진척시 키기어려운상황이다. 다음 달 1일 손준성검사장 항소심 선고를앞둔고발사주의혹도어수선 하긴마찬가지다. 수사를지휘했던김 명석전 부장검사가 올해 6월 떠나면 서이대환 부장검사가 공소유지를 넘 겨받은데다가,항소심선고직전이부 장검사의연임여부마저확정되지않 고있다. 공수처는연임재가논란이대두되기 전부터이미주요 사건들이대부분 제 대로진행되지않던터였다.채상병사 건의경우올해초·중순국방부등핵심 관계자들에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 면서속도를내는듯했지만,이종섭전 국방부장관등윗선에서흐름이끊긴 모양새다. 인력난이지지부진한 수사 로이어지고,이와 관련한 피로감이인 력채용을어렵게하는악순환에들어 간것으로보인다. 정준기기자 채상병사건수사진척없는공수처 용산은‘담당검사연임재가’미루기 내년 3월인공지능 ( AI ) 디지털교과 서가일선학교에전면도입되지만이에 필요한초고속인터넷망은아직설치되 지않아 부실운영이우려된다. 정부는 기존인터넷망증속대신신규설치방 침을세웠는데,이로인해학교에부과 되는이용료가 2배이상늘어나게되는 점도논란거리다. 23일국회교육위원회김준혁더불어 민주당의원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 ( NIA ) 에서제출받은 ‘학교 10기가 인터넷서비스도입추진계획’에따르면, AI 교과서사용으로대량발생하는트 래픽수용을위해전국과밀초중고교 4,000곳에초당 10기가비트 ( Gb ) 속도 로데이터를전송할 수있는 초고속인 터넷망 구축 사업이진행된다. 기존학 교인터넷망인 ‘스쿨넷’은데이터전송 속도가 초당 1Gb 수준인데, 디지털교 과서를전면도입하면최소 5Gb 이상 이필요하다.NIA는지난11일전국17 개시도교육청에사업추진을 위한 협 조공문을보냈다. 문제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기간 이다. 추진계획에따르면다음달말까 지시도교육청은초고속인터넷망서비 스사업자를선정해야한다.이후곧바 로설치공사에착수하더라도내년1월 에야공사가완료된다.NIA는망구축 후안정화 테스트를 거쳐내년 3월중 서비스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하지만업계에서는인터넷망이안정 화 단계에까지이르려면착공부터6개 월가량 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AI 교과서검정심사 결과가예정대로 다 음달 29일발표되더라도,일선학교에 서미리시연해보는것은고사하고내 년 3월개학 후에도 수업에활용할인 터넷환경이갖춰지지않을 공산이큰 셈이다. 이때문에다수의시도교육청 은 기존 스쿨넷을 10Gb로 증속하자 는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 비용도문제다.추진계획에따르면초 고속인터넷망 구축시학교당월최대 55만원의이용요금 ( 7년계약기준 ) 이 부과된다. 스쿨넷이용료는학교당월 30만원안팎이라학교부담이두배이 상늘어나는셈이다.업계에서는4,000개 교가 7년간사업자에게지불해야하는 요금이1,637억원이넘는다고추산했다. 디지털교과서활용확대에따른기기 관리인력부족도 문제로제기된다.이 날 국회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17개시도교육청에서받 은자료에따르면전국초중고교에보 급된디지털기기는 397만7,705대로집 계됐다. 하지만 콜센터인력을 제외한 디지털기기관리전문인력은 756명에 불과하다. 한 명당 평균 5,262대를 관 리하는셈이다. 강지원기자 임기종료코앞인데$재가지연 출범이후정원한번도못채워 인력난심화↔수사부진‘악순환’ AI 디지털교과서 내년 3월도입인데 초고속망은‘느릿’ 내달말까지사업자선정후구축 “안정화까지6개월”부실운영우려 4000개학교이용료2배부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