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D9 국회 국정감사ㆍ종합 국회국정감사 6 2024년10월25일금요일 “뭘감추고싶은거냐고!” ( 박균택민 주당 의원 ) “이게입법 폭력이지뭐예 요!” ( 송석준국민의힘의원 ) 여야가 24일감사원에대한 현장 국 정감사에서대통령관저이전비리의혹 과 관련한회의록 공개와감사위원검 토보고서열람을 두고 거세게맞붙었 다. 조은석감사위원이자신의검토보 고서열람은가능하다는의견을낸가 운데, 국힘의힘과 감사원은개인소유 물이아닌만큼열람도안된다는입장 을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조위원 이허락한 만큼 보고서열람에문제는 없다고주장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서울종 로구 감사원에서현장 국정감사를 개 최했다. 앞선국감에서감사원이대통 령관저이전비리의혹감찰결과에대 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자, 회의록 을 검증하겠다며직접감사원을 찾은 것이다. 여야의충돌은 관저이전 비리의혹 검토보고서열람을두고발생했다. 발 단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질문이었 다. 감사원이관련의혹의감찰결과에 대한 회의록제출을거부하자 조위원 을향해검토의견서열람또는제출용 의가있냐는물은것이다.조위원은이 에“제가원문을보관하고있기때문에 현장에서문서를 검증한다면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문재 인전대통령이임명한감사위원이다. 여당은열람을 반대했다. 관저이전 과정에서의내부 논의사항을 보는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여러의견들 중 조위원의것만 보는것도 부적절하다는취지다. 국민 의힘의원들은 “문서를검증하려면의 결을해야하는데그런적이없다.위원 장 독단으로 해서는안 된다”고 주장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의결이됐 던 사안이다. 법을 어기면안 된다”고 맞섰다. 감사원도 난색을 표했다. 최재해감 사원장은 “회의와 관련된개인적의견 서를열람할수있게하는지검토를해 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 민주당의 원들은 조 위원의검토보고서를열람 하기위해조위원의방으로가는과정 에서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과 말싸 움을벌이기도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회 의록열람및공개를두고계속맞붙었 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회의록 공개 로인한 감사원의중립성위반을 우려 한반면민주당은공개를강하게요구 했다. 그럼에도감사원이자료제출을 거부하자, 법사위는야당의원들 주도 로국회증언감정법등위반으로최원 장고발을의결했다.최사무총장은국 정감사가끝난후“저희는양심과모든 걸걸고 감사를 했다”며“국정감사가 이렇게돼서는안된다”며재차민주당 의원들과다툼을벌이기도했다. 박준규기자 이달 1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관련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 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각종 잡음에 휩 싸였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등에따르면, 한정석선방위원은전날 방심위에사퇴서를 제출했다. 한 위원 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내가 선방위에서사퇴했으니선방위심의는 더중도적이고 공정하게될것”이라며 “선방위심의에불공정시비걸지마라. 거기극우 심의위원은 나 하나밖에없 으니까”라고썼다.KBS PD출신인한 위원은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 론국민연대 ( 공언련 ) 추천으로 지난 8 월선방위원에위촉됐다. 그러나 조전 혁후보를지지하는 글을 남긴사실이 알려져논란이일었다. 또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수상직후“노벨번역상”이 라고 깎아내리고, 광주 5·18 민주화운 동에대해 “내전이었다” “진압됐다는 것은긍정적”이라는글을올려야당의 사퇴요구를받았다. 국민의힘이추천한김대회선방위원에 대한이해충돌우려도제기됐다.김위원 은공언련공동대표출신인데,24일선방 위제3차회의에서논의한안건8건중일 부는공언련이제기한민원이기때문이 다.이에언론노조방심위지부는전날방 심위에김위원에대한기피신청을냈다. 선방위의‘셀프 심의’ 의혹은 올해 4 월총선선방위때부터불거졌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최철호 전 총선 선방위원에대해이해충돌방지법위반 으로 과태료처분이필요하다고 판단 했다.최전위원역시공언련대표출신 인데, 선방위원시절공언련이넣은 민 원을회피하지않고반복적으로심의한 것이이유다.최전위원은MBC등의윤 석열정부 비판 보도에강경한 의견을 내며중징계를주도했고,김건희여사의 디올백수수를“가정주부가선물을받 은것”이라고두둔했다.이진숙방송통 신위원장은지난 8월최전위원을시청 자미디어재단이사장으로임명했다.지 난 선방위와이번선방위모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구성했다. 남보라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위 원장 직무대행이국회국정감사 정회 중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직원이쓰 러지자“ ¯¯ ,다죽이네죽여 ¯ ”라고욕 설을해국회모욕죄로고발당했다. 24일국회에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오전질의가 끝난직후 국감 장에있던방문진직원이쓰러졌다. 당 시영상등에따르면,주변사람들이이 직원구호조치를 하고있는 사이에옆 에서있던김직무대행은“아이, ¯¯ 다 죽이네죽여 ¯ ”라고 욕설을섞어서말 했다. 맥락상의원들의공세때문에직 원이쓰러졌다는취지로해석됐다. 현장에서이발언을들은더불어민주 당의한민수,노종면의원등은국감속 개후 문제를제기했다. 한 의원은 “장 관급고위공직자가이런말을할줄몰 랐다”고말했고,노의원은“‘다죽이네’ 는누군가를향한공격의용어다. ( 쓰러 진사람을 ) 보살펴야하고,어떤연유로 쓰러졌는지도모르는데 ( 과방위에 ) 책 임을지우는자세에문제가있다”고지 적했다.김직무대행은자신이국감에여 러차례출석한점, 국감이전방통위에 대한과방위의청문회에서방통위직원 이쓰러진점등을들어방통위직원들 의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걱정된다 는발언을여러차례한바있다. 김직무대행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는 점인정한다”며“개인적으로 한 말 이고누구도특정하지않았다”고주장 했다.그러나사과는하지않았다.이에 과방위원들은 국회법에따라 김직무 대행에대한 국회모욕죄고발 안건을 표결에붙여과반찬성으로의결했다. 한편쓰러진직원은MBC 대주주인 방문진의부장으로,감사원감사등을 담당하며과중한업무에시달린것으 로알려졌다. 남보라기자 ‘관저이전’ 감사원회의록 공개놓고 충돌 최재해(오른쪽)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 박시몬기자 ‘한강폄훼^극우발언’위원사퇴 선방위, 공정성놓고연일‘잡음’ ‘공언련추천위촉’한정석사퇴 총선때‘셀프심의’과태료이어 與추천김대회도이해충돌우려 현장국감서도여야쳇바퀴공방 ‘文임명’조은석위원보고서놓고 與“개인의견열람부당”반발 野“당사자도허락$뭘숨기나” 감사원회의록‘비공개’고수에 野주도최재해원장고발의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논란이된 국 토교통부의디딤돌대출제한조치에대 해“발표방식이아쉽다”고밝혔다.전 세대출에대한 규제확대여부에대해 서는 “실수요자영향을고려해조심스 럽게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 24일 국회정무위원회종합 국정감 사에참석한 김위원장은 ‘디딤돌대출 취급제한등의조치를국토부가공문 도 없이전화 한 통으로 시행했는데, 예고도없이이런조치를 단행하는 것 이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충분한예 고기간을 두지못한 부분에대해아쉽 게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강 의원 이‘아쉬운게아니라정말잘못된것’이 라고 말하자 “그렇게생각한다”고 동 의했다. 앞서국토부는은행권에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는데, 발표 가갑작스럽게이뤄지면서실수요자들 의반발이거세지자 시행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박상우국토부장관은이날 국회국토교통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매우 송구하다”며“맞춤형개 선방안을이른시일내발표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관리기조하에디딤돌 대출 규제는 신설하되수도권만 적용 하고 비수도권은 제외하는 방향이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규제를신설하 더라도 기존 대출 신청분까지소급하 지않고, 유예기간을거쳐시행일을정 할예정이다. 김위원장은 전세대출에대한 규제 는신중하게접근하겠다고밝혔다. 그 는전세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냐는 질 문에“전세대출뿐아니라어떤대출이 든소득에맞게관리·감독을강화해야 한다는게기본입장”이라면서도“실수 요자에대한영향 등을 충분히고려해 시행방법이나시기를두고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짓는 공 공분양 아파트 본청약이연기돼분양 가격이사전청약 당시추정가보다 오 른경우인상비용은 LH가 부담한다. 국감에서관련지적이쏟아지자LH가 내놓은 해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감에출석해“본청약이연기된경우 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약속했던본청 약일자를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 겠다”고했다. 곽주현·김동욱기자 김병환“디딤돌대출제한, 발표방식아쉬워$전세대출규제신중접근” “ °° , 다죽이네”욕설김태규고발당해 국감중방문진직원쓰러지자격앙 과방위‘국회모욕죄’고발안가결 “예고없는서민규제”여야질타에 “충분한예고기간뒀어야”답변 박상우국토부장관도“매우송구” <금융위원장> 30 사회 10 2024년10월25일금요일 의사들의필수의료기피이유로지목 되는의료사고 부담경감을위해정부 가국가책임을강화하는후속절차에 들어갔다. 불가항력분만사고보상금 은기존 3,000만원에서최대3억원으 로올리고전액국고로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이런내용을 담은 ‘의 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24일입법예고했다.다음달 3 일까지국민의견수렴과정을거쳐개 정안을확정할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3,000만원의범위에서뇌성마비정도 등을고려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정한 다’고기존 시행령에규정됐는데, 개정 안에는 한도가 3억원으로 10배늘었 다. 보상 유형과 보상액, 지급 방법등 세부 내용은 복지부 고시를 통해구체 화된다. 의료사고에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 를구성하는등위원회관련사항도정 비된다. 하위법령개정안은 공포 즉시시행 되지만 분만 사고 최대 3억원보상은 내년7월부터적용예정이다.현재국회 에서내년도 복지부예산안을 심의중 이다. 보상금 재원은 100%복지부 부 담이다.불가항력분만사고보상금분 담비율은국가 70%,의료기관 30%로 유지되다 지난해 12월부터전액국고 로변경됐다. 이외에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위한 ‘간이조정제도’의소액 사건기준은 500만원에서1,000만원 으로 늘어난다. 올해 7월기준 간이조 정은 평균처리기간 26.6일에조정성 공률이100%라효과가입증된만큼적 용대상을확대하는것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필수의료의 사법적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법적 보호방안도마련한다.이날도의료개 혁특별위원회산하의료사고안전망전 문위원회를열어의료 현장에큰 부담 으로 작용하는 수사 절차 효율화 및 해외주요국의사법적보호 사례에대 해논의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 에서도의료진형사처벌이방어진료와 필수의료기피등을유발한다는게복 지부 설명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 총괄과장은“환자권익보호와의료진 사법리스크해소라는두가지목표가 조화를이룰수있도록균형적인안을 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 보건복지부가의료개혁핵심이행방 안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 업에참여할 8개병원을우선선정했다. 복지부는연말까지신청기한을 두고 사업참여병원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 다. 공공병원에대해선특별수당을 도 입해의사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진이 탈을막을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열 고이같은 1차 시범사업참여대상을 발표했다.선정된 8개병원은경북대병 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 병원·구로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 가나다순 ) 이 다.이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중증환 자진료에집중하고 1, 2차병원과의진 료 협력을 통해의료전달체계를 정상 화하기위한 조치로, 의료개혁특별위 원회가 지난 8월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복지부는연말까지사업참여신청을 받겠다고밝혔다.신청서를낸병원중 에는이번에선정된세브란스병원뿐아 니라다른빅5 병원 ( 5대상급종합병원 ) 4곳도포함됐다. 사업참여신청을 하려면전공의연 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참여해야 하 고,병상감축계획및구조전환이행계 획을제출해야한다.감축대상병상은 일반 병상이며중환자실병상, 특수병 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병상은제외 된다. 사업참여병원이병상감축을완 료하면관련수가를받을수있는데, 1 차선정8개병원은모두병상감축절 차를마무리해곧바로수가인상혜택 이따른다. 구조전환이행계획에는중 환자실 증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등중증·필수의료강화방안이포함돼 야한다. 복지부는진료협력네트워크의질적 강화를 위해전문적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기로했다.사업참여병원이2차 협력병원으로환자를회송하면건당 2 만5,000~3만6,000원,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 환 자가 회송되는 경우 건당 4만9,000~7 만2,000원을더받을수있다. 시범사업은전문의와진료전담간호 사로이뤄진팀을 기반으로진행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 복귀여부는시범사업인력운영에직접 적영향은 없다”며“복귀한 전공의는 이전처럼과도한업무·당직에시달리는 대신수련생으로서체계적인술기교육 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날중대본회의에선‘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특별수당’ 신설이논의 됐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은 “총액인 건비규제를 적용받지않는 특별수당 을 지급해공공병원의사들의처우를 개선할것”이라고말했다. 박지영기자 법무부 피해자 지원 말로만 ‘원스톱’인가 불가항력분만사고보상금최대 3억$전액국고지원 복지부, 법령개정안입법예고 보상심의위등시스템정비도 ‘중증질환집중’구조전환$상급종합병원 8곳시범사업선정 24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에오는 31일파업을예고하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 장기화되는의정갈등 에비의사의료종사자에게과도한업무부담이전가됐다며무기한파업을예고한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29일까지조합원투표를거쳐최종파업여부를결정한다. 연합뉴스 전공의근무단축^병상감축조건 환자의뢰^이송수가인상도적용 2차병원과진료협력강화등기대 공공병원의사‘특별수당’논의도 “피해자얘기엔별관심이없어요. 그 리고 문턱이너무 높아요. 피해자들이 걸려넘어지고있어요.” ( 서현역테러사 망자김혜빈씨의부모 ) 생때같은외동딸김혜빈은지난해 8 월최원종이몰던모닝에들이받쳐사 경을헤매다세상을떠났다.엄마아빠 는 최원종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생업 을챙기지못했다. 혜빈이가부모곁을 떠난지1년이지났을 때, 모아둔 돈은 모두축났고대출이자만무섭게쌓였 다. 그동안정부에서지원받은돈은혜 빈이의 26일간 입원·치료비와 장례비 등1,300만원정도가전부였다. 최대4,000만원인유족구조금 ( 범죄 피해자유족에게국가가지급하는돈 ) 이나 가해자 측에서나올 1억원대사 망보험금은모두고사했다. 구조금은 최원종에게감형요소로 작용할까 봐 안 받았고, 보험금을수령하면손해배 상을걸수없었기때문이다. 부부는사회복지사의권유를받아 8 월말법무부피해자지원센터를찾았 다. 부부는상담원이연결해준미소금 융재단담당자로부터최대2,000만원 을 저금리 ( 4.5% ) 에 대출해주는 사업 자전용상품을소개받았지만, 빈손으 로되돌아가야했다.“신용점수가 600 점이하여야하는데800점이상이라안 된다”는이유였다.그래서부부는재산 처분을고민중이다. 24일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 무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올해 7월 문을 연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중 ‘저금리대출 상품’은 서민 금융진흥원의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 재단의상품이유일하다. 대출 조건은 ①저신용·저소득자 또는 차상위계층 인 ②사업자·창업 ( 준비 ) 자 또는 취약 계층 ( 한부모가족가구주, 등록장애인 등 ) 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한 번에맞춤 형지원을하겠다는 ‘원스톱솔루션센 터’의설립목적과는다소어긋난다.센 터의금융 서비스를 보면맞춤형저리 대출 상품은 따로 없고, 센터에연계 된△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 의기존대출상품을소개하는것에불 과하다. 소개를 받고 가 봐도 정작 대출 대 부분은높은금리가적용되고있다. 서 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은 연 리11~15%에최대100만 원만지원가 능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다른 상품 도대부분금리가연10%내외다.저금 리 ( 2~4.5% ) 대출은 미소금융재단에 서만 가능한데이마저도 △자영업자 △창업준비자△취약계층만대상자다. 이대상에들어도개인신용평점이‘하위 20%’인경우만가능하다. 구조금보다언젠가갚아야하는 ‘대 출’을택할수밖에없는피해자와유족 들의속사정도있다. 법무부가 선제적 으로 지원한 뒤가해자에게구상권을 청구하는구조금의경우, 유족들은가 해자 형량이감경될까봐선뜻 받지못 한다. 실제로 서현역테러사건피해자 혜빈씨유족이병원비약 3,500만원의 환자부담분 ( 30% ) 295만원을법무부 가 지원해줘서받았더니, 가해자 최원 종측은국가에줘야할구상금을모두 변제하고 2심에서“형량을 깎아달라” 고요구했다. 이런맹점은 결국 구조금지급 자체 가늦어지는문제로이어진다.지난해7 월발생한‘군포술집살인사건’유족은 1년뒤가해자가대법원에서형량을확 정받고서야구조금을신청했고,사건1 년 4개월만에구조금을수령했다.‘빠 르고 완전한 지원’이란 국가의약속이 무색할지경이다. “대출상품의실효성이없다”는지적 에법무부는 “대출기관 내부에서정한 대출 요건에따라 자체적으로 대출실 행여부를결정하고있다”고답했다.이 에대해한국피해자학회소속 김혜경 계명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출 사업을 꾸려저리대 출을제공해야한다”고제안했다. 강지수^장수현기자 7월문연원스톱솔루션센터 저금리대출까다로운조건에 맞춤상품없고‘기관중개’역할 “가해자양형에영향미칠까”우려 유족들, 법무부구조금수령꺼려 Ԃ 1 졂 ‘ 찒캏힒욚핆멂찒잖엶 ’ 펞컪몒콛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허성 무더불어민주당의원이복지부에서받 은‘예비비세부사용내역’을보면두차 례예비비2,000억원중1,730억원이상 이의사인건비로지출됐다. 상급종합 병원등의료진당직수당이946억3,500 만 원으로전체예비비의절반에가깝 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신 규채용인건비지원에378억2,900만원 이사용됐고,군의관과공보의파견수 당217억1,600만원,공공의료기관휴일 야간수당134억4,100만원이각각집행 됐다.의사외인력에투입된비용은상 대적으로적다.진료지원간호사지원금 이55억원, 권역응급센터중증도분류 전담인력지원금이48억4,600만원이었 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진료협 력에27억8,900만원,고위험산모신생 아지원에26억5,900만원이쓰였다. 1^2차예비비보단규모작을듯 파업예고한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