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5일(금) ~ 10월 31일(목) A4 ■인플레이션둔화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셜시 큐리티 연금이 2.5%씩 인상 된다. 현재 월평균 수령액인 1,907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내년부 터약 48달러가인상된 1,955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월 최대 수혜 금액인 4,873달 러를받는수혜자의경우내년 부터약 122달러의인상이적 용된다. 전국약 6,700만명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 혜자는 오는 12월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적용될 연금 인상 액과 관련된 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 크탱크‘카토 인스티튜트’ (CATO Institute)의 로미나 보치아예산및정책디렉터는 “‘생활비조정률’(COLA)이 낮아졌다는 것은 시니어의 구 매력이 이전 연도보다 감소하 지않았음을의미한다”라며“ 연금 인상을 보너스를 여기지 말고 이전과 동일하게 물품과 서비스를구매할수있도록혜 택이 조정되는 것으로 받아들 여야한다”라고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소득이 인플레이션 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한 도는근로자의생활에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 않다. 올해 사 회보장세부과대상소득한도 는연 16만 8,000달러로내년 부터는 17만 6,000달러로 한 도가상향조정될예정이다. ■인상률어떻게결정되나? 매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 률을결정하는‘생활비조정률’ (COLA)은 1975년이전까지의 회에의해결정됐다.이후부터는 지난 1년간의생활비변화를적 절히반영하기위해COLA가매 년자동으로계산되는연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COLA는 3분기 (7월~9월)‘도시임금근로자및 사무직 근로자 대상 소비자 물 가 지수’(CPI-W)를 기반으로 한평균인플레이션측정치에근 거해계산된다.생활비가오르면 연금혜택도자동으로인상돼은 퇴자들이필수품을전과동일하 게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한 것이COLA를계산하는목적이 다. 그런데 COLA 산출과 관련 된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분석가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 향에 따라 COLA 산출 방식 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방 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약 10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정치 인들은 COLA 인상을종료하 거나 COLA 산출을 의회에 다시맡기는방식으로기금고 갈에 대비하자는 계획을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계 획은정치권에서큰설득을얻 지못하고있다. ■노인 생활비에 충분치 않 을것 진보 진영 일부 정치인들은 COLA 산출에 사용되는 도 시 근로자 물가 지수가 인플 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 는 의료비 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매년 인상되더라도 노인들이 의료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주장이다. 정치 단체‘ 소셜 시큐리티 웍스’(Social Security Works)의낸시알트 만 대표는“많은 소셜시큐리 티 연금 수혜자들이 연금 산 출 방식이 기계적이고 자동적 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며“연 금 인상률 산출 과정에서 정 치권의영향이전혀없지만인 상률이 높으면 해당 정권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다”라고지적했다. 2025년 연금 인상률 발표 가 있기 전, 이미 많은 연금 수 혜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됐다. 알트만 대표는“ 생활비 조정률 반영치보다 실 제 생활비가 높은 노인이 대 부분”이라며“대표적인 노인 생활비인 의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이 빅스크린 TV나 스마 트폰가격보다빠르게상승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관련 단체들은 내년인상률이적용된소셜시 큐리티 연금 발송이 시작되면 더 많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2023년기금고갈전망 사회보장안전국 및 메디케 어 이사회는 지난 5월 소셜시 큐리티 기금이 2033년 고갈 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예측대로 2033년 기금 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연금은 21% 삭감될 수 있다. 사회보 장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장 애신탁기금은 작년 예측 시기 보다 1년 연장된 2098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 측됐다. 사회보장기금‘고갈’을‘파 산’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가 많다. 우선 사회보장기금 이‘제로 달러’로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보장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급여를 지 급받는 근로자가 있는 한 사 회보장기금은계속유입된다. 사회보장기금 신탁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약 1억 8,300만 명의 근로자 가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소 득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인 사회 보장세는‘연방 보험납부법’(FICA·Federal Insurance Contr ibution Act)에근거해징수된다. 연방정부가 2025년소셜시큐리티연금이 2.5%인상된 다고지난 10일발표했다. 이는 2022년이후가장낮은 인상률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반영된 조정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기반으로매년자동조정되는데이전3년간소셜시큐리 티 연금 인상률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생활비 조정률’(COLA·Cost Of Living Adjustment)로알려진인플레이션측정치에따라소셜 시큐리티연금인상률은2022년의경우5.9%, 2023년 에는40년만에가장높은8.7%로조정된바있다.인플 레이션 둔화가 시작된 2024년 인상률은 3.2%로 이전 연도에비해다소낮게조정됐다. 내년소셜시큐리티연금인상률이2.5%로결정됐다.하지만의료비급등이적절히반영되지않아인상폭이노인생활비충 당에충분치않다는지적이많다. <로이터> 내년소셜연금4년래가장낮은2.5%인상 ‘생활비 조정률’(COLA) 매년 자동 조정 내년 하향 조정은 인플레 둔화세 반영 의료비 급등 반영 안 돼 불충분 지적 수혜자 증가로 2023년 기금 고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