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A4 특집 ■인플레이션둔화반영 내년 1월 1일부터은퇴자와장애 인에게지급되는소셜시큐리티연 금이2.5%씩인상된다. 현재 월평균 수령액인 1,907달 러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내년부터 약 48달러가 인상된 1,955달러를 지급받게 된 다. 올해월최대수혜금액인4,873 달러를 받는 수혜자의 경우 내년 부터약122달러의인상이적용된 다. 전국약 6,700만명에달하는소 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오는 12월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적용 될 연금 인상액과 관련된 서한을 받게될예정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 stitute)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 및 정책 디렉터는“‘생활비 조정률’ (COLA)이 낮아졌다는 것은 시니 어의 구매력이 이전 연도보다 감 소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라며“ 연금인상을보너스를여기지말고 이전과동일하게물품과서비스를 구매할수있도록혜택이조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 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조정되는데한도는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 않 다. 올해사회보장세부과대상소득 한도는연16만8,000달러로내년 부터는 17만 6,000달러로한도가 상향조정될예정이다. ■인상률어떻게결정되나? 매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 률을 결정하는‘생활비 조정률’ (COLA)은 1975년이전까지의회 에의해결정됐다. 이후부터는 지난 1년간의 생활 비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COLA가매년자동으로계산되는 연방법이시행되고있다. COLA는 3분기(7월~9월)‘도시 임금근로자및사무직근로자대 상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한 평균 인플레이션 측 정치에근거해계산된다. 생활비가오르면연금혜택도자 동으로 인상돼 은퇴자들이 필수 품을 전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 COLA를 계 산하는목적이다. 그런데 COLA 산출과 관련된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 다. 진보와 보수 진영 분석가들 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COLA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이 주 장하는 방식에 따라 소셜시큐리 티연금이늘어날수도있고줄수 도있다. 소셜시큐리티신탁기금이약 10 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공화당정치인들은COLA 인상을종료하거나COLA산출을 의회에다시맡기는방식으로기금 고갈에대비하자는계획을주장한 바있다. 그러나 두 가지 계획은 정치권에 서큰설득을얻지못하고있다. ■노인생활비에충분치않을것 진보 진영 일부 정치인들은 COLA 산출에 사용되는 도시 근 로자물가지수가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의료비 등을 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주장한 다. 이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매년인상되더라도노인들이의료 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 장이다. 정치 단체‘소셜 시큐리티 웍스’ (Social SecurityWorks)의낸시알 트만 대표는“많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이 연금 산출 방식 이기계적이고자동적이라는것을 모른다”라며“연금 인상률 산출 과정에서정치권의영향이전혀없 지만인상률이높으면해당정권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지적했다. 2025년 연금 인상률 발표가 있 기 전, 이미 많은 연금 수혜자들 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 다. 알트만 대표는“생활비 조정률 반영치보다 실제 생활비가 높은 노인이 대부분”이라며“대표적인 노인생활비인의료비용과의약품 비용이 빅스크린 TV나 스마트폰 가격보다빠르게상승한지오래” 라고지적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관련 단체들 은 내년 인상률이 적용된 소셜시 큐리티 연금 발송이 시작되면 더 많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 고있다. ■2023년기금고갈전망 사회보장안전국 및 메디케어 이 사회는지난 5월소셜시큐리티기 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 을내놓은바있다. 예측대로 2033년기금이고갈되 면 사회보장연금은 21% 삭감될 수있다. 사회보장기금과 별도로 운영되 는 장애신탁기금은 작년 예측 시 기보다 1년 연장된 2098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 됐다. 사회보장기금‘고갈’을‘파산’ 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사회보장기금이‘제로 달러 ’로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다. 사회보장기금은 과세 대상 소득 에부과되는사회보장세를통해조 달된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있는한사회보장기금은 계속유입된다. 사회보장기금 신탁 이사회 보고 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약 1억 8,30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보장 세과세대상소득을보고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인 사회 보장 세는‘연방 보험 납부법’(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 tionAct)에근거해징수된다. 연방정부가 2025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5% 인상된다고 지난 10일 발 표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반 영된 조정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측정치 를 기반으로 매년 자동 조정되는데 이전 3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 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 생활비 조정률’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로 알려진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따라 소셜시큐리티연금인상률은 2022년의경우 5.9%, 2023년에는 40년만에 가장 높은 8.7%로 조정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작된 2024년 인상 률은 3.2%로이전연도에비해다소낮게조정됐다. 내년소셜시큐리티연금인상률이2.5%로결정됐다. 하지만의료비급등이적절히반영되지않아인상폭이노인생활비충당에충분 치않다는지적이많다. <로이터> 내년 소셜 연금 4년래 가장 낮은 2.5% 인상 생활비 조정률’(COLA) 매년 자동 조정 내년 하향 조정은 인플레 둔화세 반영 의료비 급등 반영 안 돼 불충분 지적 수혜자 증가로 2023년 기금 고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