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D9 여론 속의 여론 2024년10월26일토요일  ਽׹੗ࣻ ݺ  ઑࢎӝр ֙ ਘ _ ੌ ֙ ਘ _ ੌ Ѣ઱૑৉ ૑੗୓ ҙ۲ ੄Ѽ ઁद ߂ ଵৈ ӝഥо ୽࠙ೠо ֙ ֙ ୽࠙ೞ׮ ୽࠙ೞ૑ ঋ׮ ઱޹ٜ੉ ૑৉੄ ੌী ੸ӓ ଵৈ ഈ۱ೞҊ ੓ա ֙ ֙ Ӓۧ׮ Ӓۧ૑ ঋ׮ ױ ୓੢੉ա ੄ਗ ١ ઱޹؀಴ٜ੉ ઱޹ٜ੄ ੄Ѽਸ ߈ ৔ೞա ֙ ֙ Ӓۧ׮ Ӓۧ૑ ঋ׮ ׏झܳ ࠁ Ѣա ੉गܳ ҕਬೞա ֙ ֙ ೠ׮ উ ೠ׮ ઱޹ٜ੄ ૑৉ ޙ ઁ ೧Ѿ ৉۝੉ ੓ա ֙ ֙ ੓׮ হ׮ ױ ୓੢੉ ־ҳջী ۄٮ ੌ࢚ࢤഝী ߸ചо ੓ਸ Ѫ੉ ۄ ࢤпೞա ֙ ֙ ੓ਸ Ѫ হਸ Ѫ ҕ ޖ ਗٜ੄ ޙ ઁ ೧Ѿ מ ۱੉ જ਷о ֙ ֙ Ӓۧ׮ Ӓۧ૑ ঋ׮ ҕ ޖ ਗٜ੄ ೯੿ࢲ࠺झ ઁҕ క חب ੸ӓ੸ੋо ֙ ֙ ੸ӓ੸੉׮ ੸ӓ੸੉૑ ঋ׮ ৉ೡҗ ૒ ޖ ܳ ߄ ܰѱ ࣻ೯ೞ ח о ֙ ֙ Ӓۧ׮ Ӓۧ૑ ঋ׮ ૑੗୓о ૑ צ ӂೠҗ ଼੐ী ؀ೠ ࢤп ֙ ֙ ૑Ә ࠁ ׮ ഛ؀೧ঠ ૑Ә ੿ ݶب ੸੺ ૑Ә ࠁ ׮ ୷ࣗ೧ঠ ૘ ݽ ױ ੐ ױ ୓ ١ী ࣗࣘ غ য ഝ ز ೞա ֙ ֙ അ੤ ഝ ز җѢী ഝ ز ೮૑݅ അ੤ ח উ ೣ ೠ بߣ হ׮ Ѣ઱૑৉ ૑੗୓ী ࣗࣘхਸ ՛ו ׮ ࣻ ب ӂ ੹୓ ࠺ࣻ ب ӂ ࢲ਎ ੋୌ ҃ӝ ؀੹ ࣁઙ ୽୒ ҟ઱ ੹ ۄ ؀ҳ ҃࠘ ࠗ࢑ ਎࢑ ҃թ ъਗ ઁ઱  ਽׹੗ࣻ ݺ  ઑࢎӝр ֙ ਘ _ ੌ ֙ ֙ ֙ Ѣ઱૑৉ ૑੗୓߹ ࣗࣘх  ਽׹੗ࣻ ݺ  ઑࢎӝр ֙ ਘ _ ੌ ֙ ਘ _ ੌ ֙ ਘ _ ੌ ҟ৉૑੗୓ ӝୡ૑੗୓ ਻ ز ݶ 힎펻핞쭎킺쿦솒뭚쫂삲쁢찒쿦솒뭚 훊짊핂삲콚뽠팒 지자체구성원으로서의소속감은지 난해껑충올랐던수준을유지한다.주 민 10명중 7명이상이현재살고있는 광역자치단체 ( 소속감 있다 75% ) , 기 초자치단체 ( 72% ) , 읍·면·동 ( 70% ) 에대 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비 수도권뿐만아니라서울 ( 70% ) ,인천·경 기 ( 73% ) 등 수도권주민또한 70%이 상이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지역애착도와지역자부심은각지역 의정주의식수준을진단할수있는지 표다.이번조사에서국민의68%는지 역에애착을갖고있다고답했고, 60% 는지역에자부심을갖고있다고 답했 다.지역에대한애착도는수도권 ( 66% ) 과 비수도권 ( 70% ) 주민간 차이가 크 지않으나,지역자부심은수도권주민 ( 55% ) 보다는 비수도권주민 ( 64% ) 이 다소높다. 정주의식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 인 향후 거주 의향은 어떨까? 응답자 10명중 7명 ( 68% ) 가량은현거주지역 에서 10년 이상 살겠다는 의향을 밝 혔다. 향후 거주 의향도 수도권 ( 67% ) 과 비수도권 ( 69% ) 주민간 차이가 크 지않다. 비수도권거주자의지역소속감과정 주의식은수도권거주자와비슷하거나 오히려조금더높다. 지방자치운영의 중요성에힘이실리는결과이다. “ 힎핞 펺믾 쭒 팘팒 ” 68%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평가하는사람은얼마나될까? 응답자 10명중 7명 ( 68% ) 은현재거주 하는지자체에의견을제시하거나참여 할수있는기회가충분하지않다고답 했다. 이는 지난해조사 결과 ( 67% ) 와 동일한 수준이다. 주민참여기회확대 를위해부단히힘쓴여러지자체의노 력이무색한결과이다. 그래서일까? 응 답자의61%는지역주민들이지역의일 에적극적으로 참여하지않는다고 느 낀다. 이역시지난해조사 결과 ( 58% ) 와큰차이가없다. 또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 ( 56% ) 는 단체장, 지방의원등 주민대표들이주 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 다고 답했다.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 은 44%이다.이는지난해조사와동일 한결과이다.거꾸로말해주민들의요 구에주민대표가 반응할 것이라는 신 념, 즉정치효능감이절반에도 못미친 다는것이다. 정치적무력감 내지는 냉 소가생각보다 넓게분포돼있음을시 사한다. 응답자의3명중 2명 ( 63% ) 가량은지 역사회의뉴스를 보거나 주변사람들 과 지역이슈를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는지난해 ( 59% ) 에비해소폭증가한 결과다. 지역사회에대한 관심은 비교 적높다는뜻이다. 하지만보다적극적 으로지역기반의각종집단, 모임·단체 등에소속되어현재활동하는 주민의 빈도는17%로여전히낮다.한번도활 동한적이없는 사례가 과반인 52%를 차지한다. 다만이비율은 전년 ( 59% ) 대비7%포인트감소하는좋은흐름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하 여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역량이없다는인식은 57%이다. 특히역량이없다는인식은전년조사 ( 50% ) 에비해7%포인트올랐다. 또한 지자체장으로누군가당선이되더라도 내생활에는 변화가없을것이란입장 이71%를차지한다.앞서살펴봤던,정 치적무력감뿐만아니라지자체역량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식이미친결과로 판단된다. 힎핞 헣컪찒큲잚혿솒 , 핟뼒샎찒 콚맞콚 현재주민참여기회도, 참여역량도 모두 충분치않은 상황에서행정서비 스만족도역시좋지않은변화가감지 된다.이번조사에서거주하고있는광 역지자체 ( 72%→65% ) 및기초지자체 ( 72%→64% ) 의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모두지난해보다감소했다.이런양상 은대부분지역에서확인된다. 올해결 과만 놓고 보면, 광역지자체행정서비 스 만족도는 수도권 ( 서울 68%,인천/ 경기68% ) 이비수도권에비해높은특 징을 보인다. 기초지자체행정서비스 만족도의경우서울 ( 70% ) 이다른권역 대비6%포인트이상높은만족도를보 인다. 한편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역 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의만족도는 대체로 비슷했다. 주민들은여전히광 역과기초를하나의행정서비스로인식 하는것으로해석된다. 비수도권 주민의지역소속감과 정 주의식이상당히높은 상황에서, 지방 자치의중요성에도 힘이실린다. 하지 만앞서지자체의주민참여기회, 지역 주민의협의역량 모두 충분치않다는 인식이다.더불어지자체공직자들의역 량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다.지역문제발생시지역공무원들이 잘해결하지못한다는인식이55%, 지 역공무원들이행정서비스를제공하려 는 태도가 적극적이지않다는 인식은 64%이다.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수 행한다는인식은 37%에불과했다. 그 렇지않다는 부정적시각이전년대비 6%포인트늘어난 63%를차지했다.지 자체에대한 신뢰감이오히려감소한 것이다. 지자체가지닌권한과책임에대해서 는지금정도면적절하다는의견 ( 42% ) 과지금보다확대해야한다 ( 35% ) 는견 해가다수를차지한다.이에반해지금 보다 축소해야 한다는의견은 23%로 낮았다.하지만이같은지자체권한·책 임축소론은 작년 ( 18% ) 대비 5%포인 트증가했다.앞으로여론흐름을더지 켜볼필요가있다. 30년을 맞이하게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지역소속감과정주의식형성 에좋은영향을미치고있다.또한다소 감소하긴했지만, 행정서비스 만족도 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여덟번의선 거를 거친민선지방자치의성과다.여 러가지과제들도확인된다. 주민참여 기회가 충분하지않다는인식과 주민 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고 있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그래야 만지자체에대한 신뢰도를제고할 수 있을것이다. 다음주10월29일은열두번째로맞 는 ‘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이다.지 방자치와 균형발전에대한 국민의관 심을 높이고성과를 공유하기위한 날 이다. 30년을 맞이하게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더성숙하도록, 성과와 과 제를 공론화하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길희망한다. 하동현 전북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정재환 한국리서치팀장 “지자체에소속감느껴” 70%이상 비수도권, 수도권보다정주의식↑ 지방자치운영중요성엿보여 “지자체참여기회불충분” 68% “지역뉴스보거나이슈논해” 63% “지자체장누구든변화없어” 71% 지역사회대한주민관심높지만 지역기반활동빈도는여전히낮아 제1회동시지방선거를실시했던1995년, 우리나라민선지방자치가본격적으로문을열었다. 2025년이면민선지방자치가시작된지30주년을 맞는다.그동안전국동시지방선거도8차례나실시됐다.행정안전부를비롯한전국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는30년간지방자치의성과를 분석하고과제를준비하느라분주하다.앞으로지방자치가보다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앞으로의과제를 발굴하고추진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이번조사는이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됐다. 전북대학교공공갈등과지역혁신연구소 (소장하동현교수, 국무조정실지정갈등관리연구기관) 와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공동으로지난9월 27~30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지방자치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이조사는2023년에이어시행된연속조사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지방자치의현주소를진단해보고앞으로의준비과제를발굴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지자체, 역할 바르게수행못해” 63%…지방자치 30년, 주민신뢰는‘역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