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28일 ‘민생협의체’를가동했다.여야대표 회동에서협의체가동을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만 민생정책에속도를 내지못하고 국정감사 때도 정쟁만 되풀이한데 대한비난여론을의식한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참 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 구’ 첫회의를열었다.지난달 1일한 동훈 국민의힘대표와 이재명민주 당 대표 간 회동에서합의한 기구인 데, 그간 국감 등을거치면서출범이 지연돼왔다.최근이대표가두번째 여야대표회동을제의하고, 한대표 도 긍정적반응을 보이면서시동을 걸게됐다.이날 회의에서김상훈정 책위의장은 “여야가싸울때는싸우 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본연의임무를충실히해야 할때가됐다”고말했다. 일단여야는△반도체산업과인공 지능 ( AI ) 산업활성화△국가전력망 확충△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저출생·고령화 대책마련 분 야 관련입법에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날회의에서구체적인처리법안 에대한 논의가 이뤄지진않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처리가 되는법안은디테일에서차이가있더 라도신속하게추려서처리할 수있 도록 하자”며 “공통법안으로 추려 지지는 않았지만 시급하게꼭 필요 하다 생각되는 법안이있다면 의장 들끼리만나서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안이국회로 넘어온지두 달째인만 큼, 연금 논의기구도 같이합의했으 면한다”고연금개혁에방점을찍었 다.진정책위의장은“티메프사태재 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제 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 법개정등 ‘코리아 부스트업’,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입법등도 논의 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 변수는 김여사 관련의혹과이재 명민주당 대표의사법리스크다. 김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추진중인야 권은다음달통과를위해당력을모 으면서분위기조성을 위해장외투 쟁까지이어갈 태세다. 열흘 간격으 로 두 번의1심선고가예정된이대 표에게유죄가 선고될경우, 국민의 힘도맞불을놓을가능성이크다. 경색국면을 맞게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는 민생법안은 물론여 야의통큰입장변화가필요한굵직 한 법안처리는논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주요민생정책들이예산과 맞 물려있다는점을감안하면,예산안 처리과정도여야의대화 국면을 더 냉각시킬수있다. 한야권관계자는“건전재정을강 조하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주저하 는 상황에서구조적변화를이끌어 내기는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 박세인^김소희기자 與 총선백서 ‘당정갈등·한동훈 전략부재’ 참패요인지목 국민의힘이지난 4월총선참패의이 유로‘불안정한당정관계’를첫손에꼽 았다.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 의대정원이슈 등이선거에악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선거를이끌었던한동훈 대표의 ‘이조 ( 이재명·조국 ) 심판론’에대한비판 도 나왔다. 한 대표는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것”이라며불쾌감을드러냈다. 국민의힘총선백서특별위원회 ( 특위 ) 는 28일최고위원회의보고를거쳐267 쪽에달하는 총선백서를 공개했다. 백 서엔 22대총선참패원인과책임이담 겼으며,총선이후공개까지200여일이 소요됐다. 특위는 백서를 통해총선패배원인 으로 삐걱댔던당정관계를 먼저지목 했다. 집권 2년차여당으로치른선거 로 당연히‘정치적공동운명체’인정부 의국정운영평가에영향을 받을 수밖 에없었다는지적이다.‘김건희여사’도 14회에걸쳐언급했으며,‘여사’ ( 1회 ) 나 ‘김여사’ ( 5회 ) 로표기된부분까지합치 면총20회거론이됐다. 정부 국정운영을 향한 박한 평가는 국민의힘총선후보·보좌관·당직자 544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고스 란히드러났다. 선거에영향을 미친이 슈에대한질의에응답자들은이종섭·황 상무이슈 ( 8.90점 ) ,윤석열대통령의대 파논란 ( 8.75점 ) ,김건희여사이슈 ( 8.51 점 ) ,해병대채상병이슈 ( 8.24점 ) ,의대정 원확대 ( 8.09점 ) 순으로지목했다.이들 이슈대응에실패한게총선에악영향을 미쳤다는대답인데,이들대부분은대통 령실이연루된문제들이다. 특위는 “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과 호주대사임명,의대정원정책,대파논 란 등연이은이슈가정권심판론에불 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대응하지 못했다는비판이함께존재한다”고설 명했다. 윤대통령이의료개혁에‘직진’ 의사를 표명했던총선직전 4월 1일의 대국민담화에대해서도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끝났 다’라는절망이팽배했다”고지적했다. 한 대표의리더십도 도마에올랐다. 특위는 “야당은정권심판론을일관되 게밀어붙인데반해우리는운동권심 판,이·조 ( 이재명·조국 ) 심판, 읍소전략 으로변하는등일관성이없었다”고꼬 집었다. 그러면서“집권여당은 ‘유능 함’을앞세워야 했는데정부의정책과 성과를적극적으로홍보할 수있는선 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실패 했다”고반성했다. 공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반적으로 “현역의원재배치와 국민추 천제, 비례대표 공천과정등에서상당 한 논란이야기되며시스템공천이과 연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의문이제기 된다”고 짚었다. 한 대표가 강조했던 시스템공천의실패를되짚은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비례대표 후보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국민의미 래 ( 위성정당 ) 지도부및사무처실무진 과 공유되지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며“이는 심각한 절차적하자로 시스템공천이이루어졌는지의문을초 래한다”고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 7월 백서발간을 목표로 했지만 당대표 선거를앞두고 “백서가정치적으로이용될수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지금까지발간을 미 뤘다. 발간된백서에도 대통령실책임 을직접언급하지않고,한대표를겨냥 한직접비판도피했다.한쪽책임을부 각하지않아 분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역대급선거참패를 두고책 임소재를 분명히가리지못했다는 지 적이제기된다. 정지용기자 200일뜸들여‘양비론백서’ 공개 “명품백·이종섭논란에정권심판론” 이조심판론·공천과정문제비판도 韓“평가는국민이하는것”불쾌감 반도체^AI^저출생입법공감대 與“연금개혁도”野“플랫폼법도” 김건희특검법등정국경색변수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정책위의장, 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 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金여사상설특검예고한野‘與추천배제’개정안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대통 령과 대통령가족이연루된 사건에서 여당의상설특검추천을 배제하는 국 회규칙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 희여사상설특검추진관철수순이다. 아울러야당은 국회의예산심사 기능 을 강화하고, 청문회까지동행명령의 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통과시키 면서여당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개선소위원 회에서국회규칙개정안과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등 6개법률개정안을통과 시켰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수적열세 로법안통과를막지못하자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불참했다.이날 소위 를통과한법안및규칙개정안은 31일 운영위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 상설특검후보추천 관련 국회규칙 은민주당이발의한대로개정됐다.기 존 후보추천위구성에여야가 각각 2 명씩추천할수있도록한내용에서대 통령과 대통령가족이연관됐을 경우 여당을배제하도록한게골자다.대신 비교섭단체가 의석수에따라 추천할 수있도록했다. 법안이최종통과되면 김여사 상설특검을 추진시, 민주당 2 명,혁신당 1명,진보당 1명씩추천이가 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불참한 대 신기자회견을열고반박에나섰다. 운 영위여당 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 원은“민주당이입법독재를뛰어넘어서 정부의행정사법에영향을미치려는아 주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며“국회 를상설검찰화하는 부분에대해심각 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반 면박성준운영위야당간사는“국회의 원이기소및구속됐을경우세비를지 급안하는국회법개정안이통과됐다” 며“오늘국민의힘의원들께서이부분 을 많이강조했는데이법안까지소위 에서통과시켰다”고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가 11월 30일 까지예산심사를마치지못할경우,예 산안과세입부수법안을본회의에자동 부의할수있도록한자동부의제도를 폐지시키는내용의법안도처리됐다.대 신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합의로예 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본격적 인예산국회돌입을앞두고야당이우 위를점하고있는 국회의예산 심사권 을강화한것이다. 국회에불출석한 증인들에대한 동 행명령발동 대상을 청문회까지확대 하는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도의결했 다. 그간국정감사나국정조사에한해 서는 불출석증인에대한 동행명령의 결이가능했지만, 통상적인상임위회 의나 청문회에서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지난 7월진행된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도 김 건희여사나모친최은순씨등핵심증 인들이이유없이불출석했다. 또 증인 들이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처벌할 수있는 근거도 마련 했다. 또 국민의힘이요구했던국회의 원이기소및구속됐을경우세비를지 급하지않는 국회법개정안도 통과됐 다. 우태경기자 야권, 운영위소위서6개법안통과 대통령^가족연관땐與참여금지 동행명령권대상, 청문회까지확대 예산안본회의자동부의제폐지도 與“국회상설검찰화”반발^퇴장 韓^李합의한‘여야민생협의체’출범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