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D5 종합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지난 11일서울성동구 SM엔터테인 먼트앞광장에근조화환수백개가빽 빽하게늘어섰다. 물의를일으켜자숙 에들어갔던아이돌그룹멤버중1명을 소속사가 복귀시키려하자 이에항의 하는팬들이보낸근조화환이었다. 자 정가까운시간까지‘무임승차는꺼져’ ‘OOO아웃’ 등비방문구를두른화환 들이쉴새없이배송됐다. 이런‘근조화환시위’는최근K팝아 이돌 팬들 사이에서하나의의견표출 수단으로자리잡았다.소속사상품을 구매하는 데그치지않고 소비수준에 걸맞은합당한대우 ( 소속사결정에대 한팬들의의견반영 ) 를요구하는것이 다. 그러나 지나치면위협적인실력행 사로 보이거나, 때로는일반 시민들에 게피해를끼칠수있다.‘화환 폭탄’을 치우는 관계기관직원들의고충도 만 만찮다. ‘근조화환 폭탄’은정치권, 법조계에 서먼저시작됐다. 지난해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의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판사를향해보수단체에 서대법원앞에수백개의근조화환을 세워둔게대표 사례다. 지난 5월악성 루머대처를 촉구하는 BTS의팬들이 소속사인하이브의용산구 사옥에근 조화환을 보내며연예계로 퍼졌다. 하 이브사옥앞에는지난 9월에도뉴진스 팬들이보낸 근조화환이무더기로 배 달됐다. 근조화환 시위확산에경찰과 구청 등도대응책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옥 외집회또는 시위주최자는 시작 48시 간전관할경찰서에사전신고서를제 출해야 하는데이때현수막 등집회에 서사용할 용품을적어야한다.여기에 화환도 포함시킨것이다. 경찰청관계 자는“이젠근조화환을집회용품으로 본다.신고시사용개수를사전에명시 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를경우관할구청의계 고처분이있을수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앞에서열 린화환시위는이런절차를제대로밟 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 약 10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던보이 그룹 ‘라이즈’의멤버‘승한’의복귀소 식이알려진당일엑스 ( X·옛트위터 ) 엔 “오후 6시성동구디타워정문앞에근 조화환을 보내달라”며 “같은 시간에 보내야 효과적이다”라는 글이올라왔 다.“ ( 신고를안해치워지더라도 ) 일단 보내라”며유도하는글도있었다.이런 글들이SNS로퍼진뒤현장에쌓인화 환만 한때약 1,000개에달했다고 한 다.갑자기쏟아진화환폭탄에경찰과 구청은비상이걸렸다. 문제는절차를안지켜도제재할 마 땅한 방법이없다는점이다. 경찰 관계 자는 “화환은 가스통 등 위험물품이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지않았다고 치 우거나 하긴 힘들다”고 했다. 업체를 통해배달된다는 특성때문에구매자 를 특정하기어려워계도 작업도 까다 롭다.성동구청관계자는“화환을배송 하는이들만 오가고실제주문자와는 접촉이안되는상황이이어졌다”고토 로했다. 불법적치물이어도 사적재산 으로볼여지가있어함부로치울수도 없다.화환시위이틀뒤인13일승한의 탈퇴소식이전해지고나서업체들이일 부 화환을 수거해가기전까지성동구 청에는 ‘통행에방해된다’‘도심한가운 데장례화환이빼곡해섬뜩하다’ 등관 련민원만 30여건이접수됐다. 물론모범사례도있다.하이브로근 조화환을보낸팬들은사전신고절차 를지켰고화환관리를담당할인력까 지고용해현장에상주시킨것으로알 려졌다.용산구청관계자는“해당관리 인이경찰, 구청과 소통하면서업체를 통해신고된시간 외엔치우는식으로 화환 시위가 비교적질서있게진행됐 다”고설명했다. 이유진기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 원수에따라제한한규제가전면폐지 된다. 소규모가구가증가하는시대상 과 동떨어지는 규제라는 비판이쏟아 진탓이다. 1·2인가구를 중심으로 ‘좁 은집에내몰린다’는반발이거셌고,수 급불균형으로일부지역에서는빈집이 남기도 했다. 탁상행정에저출산을 해 소한다는취지만퇴색했다는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면적제한을없 애는 내용의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 칙개정안을 28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 27일밝혔다. 공공임대주택입주기회 를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면적기준 을 폐지한다는 설명이뒤따랐다. 대신 ‘출생가구최우선공급’ 방식을신설한 다. 공공임대주택 ( 영구·국민·행복주택 ) 입주자를선정할때지원유형별로 2세 미만아이를 둔신생아 가구에우선권 을주는것이다. 국토부는이번개정안 에행복주택최장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 유자녀가구는 10년에서14 년 ) 늘리는내용도담았다. 앞서정부는공공임대주택입주자를 모집할 때가구원수별전용면적상한 을 정한 바있다. 이에따라 현재도 가 구원1명은 35㎡,2명은 44㎡,3명은 50 ㎡이하 주택에만입주하는 것이원칙 이다. 4명이상에는 44㎡보다 큰집을 공급해야한다. 이번입법예고로 국토부가 3월시행 규칙을 개정해도입한 면적규제는없 던일이됐다. 입법예고일기준으로 시 행후 217일만이다.이를 두고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적규제는시행엿새만에폐 지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 ( 본 보 4월 2일자 15면 ) 이제기될정도로 반발이컸지만정부는이제서야대책을 내놨다.정부는면적규제에대한부작 용이크지않다고 해명하다 4월말 제 도를재검토한다고밝혔다. 그사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까지 ‘면적규제가 폐지됐다더니왜그대로냐’라는 문의 가 끊이질않았다. 제도시행초기에는 입주 희망 지역에상한에가까운 주택 이없거나빈집이있어도 1·2인가구는 입주를못하는사례도나타났다.공공 임대주택재고가수도권보다상대적으 로여유로운 비수도권이나 주민의전 출입이잦은 산업단지인근이특히문 제였다. 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임대주 택사업자가협의해공공임대주택에규 제를적용하지않는 방안이있다고강 조했지만 반발만키웠다.입주희망자 들은어느집에규제가 면제될지사전 에파악할 방법이없어애를 태워야했 다. 김민호기자 정부와 대한탁구협회가 최근 북 한이평양개최를확정한국제탁구 대회에우리선수단 파견을준비하 는것으로파악됐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 면,정부와탁구협회는평양개최가 확정된 2026 아시아청소년대회와 2028년아시아선수권대회에불참 보다 파견하는 쪽에무게를 둔 것 으로전해졌다. 2년뒤에는탁구유 망주들이, 4년뒤엔 2024 파리올림 픽동메달리스트 신유빈 ( 20·대한 항공 ) 을 비롯한 한국 탁구의간판 선수들이평양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서우리측이암묵적으로양보하며 참가에무게를실었다.두대회의평 양개최는지난 12일 ( 한국시간 ) 카 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린아시 아탁구연합 ( ATTU ) 총회에서만 장일치로 확정됐는데, 이 자리에 선김택수 대한탁구협회부회장의 ATTU 수석부회장임명안도 만장 일치로통과됐다. 총회과정을잘아는정부관계자 는“북한이 ( 두대회에대한 ) 개최의 지가 워낙 컸던것으로 전해졌다” 며“두 대회를 한꺼번에개최한 점 도이례적으로, ( 혼성복식은메달을 딴 ) 파리올림픽성과를대내외적으 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같다”고 전했다. 실제총회에참석한 김부회장은 “북한 대표단이총회전날 한국 대 표단도묵는호텔로비에서카릴알 모한나디ATTU회장을만나단독 입후보의사를전한것으로안다”며 “카릴회장이총회를 앞두고 북한 개최에혹시반대의사가있는지확 인해오자‘스포츠는스포츠,정치는 정치’라며반대할이유가없다고했 다”면서당시상황을전했다. 결국이튿날 총회에서우리는 북 한의개최를,북한은김수석부회장 선출을 반대하지않으면서자연스 레김부회장임기내에우리선수단 이평양에방문할계기가생겼다.김 부회장은“ ( 북한이개최한 ) 두대회 는개최국이모든회원국을초청해 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개최권이 박탈된다”며“북한도이런상황을 모두알고 개최신청에나섰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선수단도 2026 주니어대회와 2028년성인대 회에 출전해야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자격얻을수있기때문에평양 개최대회에꼭참석해야한다는게 김부회장설명이다. 정부와탁구계,대북전문가들모 두북한의이번국제대회유치가남 북 관계개선을 향한 ‘긍정적신호’ 라는 데무게를 둔다. 통일부 관계 자는 “아직시간은 남았지만 단절 해소의모티브 ( 계기 ) 는 마련된셈” 이라고봤다. 김형준기자 12일아시아탁구연합총회에서 2026亞청소년^2028亞선수권 평양유치과정韓암묵적양보 北도김택수부회장선출협조 “그룹탈퇴해!“$ K팝에번진근조화환 시위 11일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앞 광장에 보이그룹라이즈멤버승한의탈퇴를촉구하는 근조화환이놓여있다. 인터넷커뮤니티캡처 정치^법조계서시작한‘화환폭탄’ 팬들의의견표출수단자리잡아 시민통행방해^처치곤란우려도 ‘집회사용용품’에포함됐지만 구매자특정안돼계도까다롭고 신고없어도제재나처분어려워 ‘공공임대면적제한’ 7개월만에폐지$신생아 가구에우선권 1^2인가구반발끝에전면폐지 행복주택거주도최장 10년으로 지난7월30일프랑스파리아레나에서열린2024파리올림픽탁구혼합복식에서동메달을 획득한신유빈과임종훈이북한선수단,중국선수단과셀카를찍고있다. 파리=서재훈기자 ‘삐약이’신유빈, 평양 방문할까 北탁구대회선수단 파견가닥 그룹뉴진스멤버들이하이브에민희진전어도 어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마감 시한인지난달 25일서울용산구하이브사옥앞에뉴진스팬 들이보낸근조화환이놓여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