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D8 종합 ‘그날’이바꾼 이태원^홍대$ ‘안전모드’로 돌아온 핼러윈 2년이지났지만이태원참사의상흔 은깊다. 159명이세상을 떠났지만, 스 스로책임을진고위공직자는단한명 도없다. 경찰의불송치와검찰의불기 소처분,법원의무죄선고등법적잘잘 못을 따지는 지지부진한 과정속에서 ‘면죄부’를받은이들은아직도공직을 수행하고있거나명예롭게퇴직했다. 이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의시간이 다. 특조위는 특별법통과 4개월여만 인지난달본격활동에들어갔다. 강제 조사권한이없고주어진시간은1년뿐 이라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높지 만참사 2주년을앞둔지난 25일서울 중구사무실에서만난송기춘 ( 사진 ) 특 조위위원장은 “자신있다”고했다. 그 가 믿는건바로 “진실의힘과양심”이 다.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인송 위원장은 헌법학자로 군사망사고진 상규명위원회위원장을 지낸인권전 문가다. - 칺 2 훊뼒핂삲 . 줂읊잯픎잚 퓒풞핳픊옪컪픦잖픚솒줂먾풆먾맧삲 . “제대로된진상규명을 통해내년에 는 삼년상을 제대로 치러희생자들의 넋을위로하고자한다.현재본격조사 에앞서위원회구성에힘을쓰고있다. 별정직 60명에파견 30명등약 100여 명으로구성될예정이다. 방재·안전, 사 실관계조사에특화된수사관등각분 야에특화된전문가들이대거참여할 것이다.” - 혾퓒힒캏뮪졓픎펂싢펞 헞핂재 혆핖빦 . 밎뫟헒컪풆몋 핳 · 짣 폏푷칾묺 핳슿픎 1 킺펞컪줂횒컮 몮읊짩팦삲 . “진상규명은 모든 문제의선결지점 이다. 잘못을했으면진심으로사과를 하고상응하는처벌을해야한다.한계 가있는 조직이라는 지적과 우려는이 미충분히들었다.충실하게자료를확 보해서여러한계들을 돌파해감춰진 부분들을드러내겠다.” - 솒픦헏픊옪 핒픒힎쁢핂많펔펖삲 쁢멑핂퓮혿 , 칺픦쭒뽆읊섢 풮삲 . 핂캏짊헣팖헒쭎핳뫎 ( 쭖콯 ), 퓲 믊헒몋 핳 ( 뺂칺홓멾 ) 슿픎핺솒 힏줂읊헣캏쿦먾빦핒믾읊잖 몮 힏삲 . “법치주의의한계다. 사회지도층, 공 직자의‘법을 위반하지만않으면잘못 한게없다’는인식은굉장히위험하다. 우리에겐법적인의무뿐만아니라사회 구성원으로서의의무, 지켜야 할 예의 와도리가있다. 그런데법적책임이없 다는이유 하나만으로희생자와 유족 들에게말 한마디로비수를 꽂는행태 가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있나. 도덕 적가치회복이절실하다.” - 핺짪짷힎샎 픒잖엶몮핺빪팖헒 킪큲 픦맪컮짷픒컲헣쁢멑솒 혾퓒핊핂삲 . “전문가식견과외국사례등을기초 로여러대책들을강구할예정이다. 다 만 안전을 강조할수록 삶에개입하려 는 공권력이커지면서개인의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이있다. 국정조사 과정 에서도 부작용에대한 고려없이폐쇄 회로 ( CC ) TV를늘리라거나영상 화질 을높이라는제안이너무쉽게나왔다.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 는해법을찾는것이특조위원칙중하 나다.” - 핂 풞 칺픦풞핆픒묺혾헏핆뫁펞 컪 힎팘몮맪핆펞멚 픒솚읺쁢핦 좉쇪핆킫솒펺헒삲 . “왜곡된시각을바로잡고, 희생자들 에대한 매도와 혐오가 해소되는 계기 를 만들겠다. 이태원 참사는 ‘당신’의 문제가아닌 ‘우리’의문제로생각해야 하는일이다.유족들이마음을열수있 는국가기관 하나가존재한다는것만 으로도 특조위는 중요한 의미를갖는 다. 제사무실문은언제나열려있다.” 이승엽기자 송기춘이태원특조위위원장 “안전^자유확보한재난시스템설정 희생자매도^혐오해소계기만들것” “무죄받으면끝? 법치주의의한계 진상규명해159명넋위로하겠다” 핼러윈데이를앞둔 26일밤.서울용 산구이태원분위기는 ‘2년전 10월마 지막주말밤’ ( 2022년10월 29일 ) 과확 연히달랐다. 거리는 들썩거렸지만 사 람들은 차분했고, 행여나 국지적인파 밀집사태가 발생할까 봐 조심하는기 색이역력했다. 독특한 의상을갖춰입은시민들 사 이로악기를연주하는 공연행렬이길 게이어지자, 공룡 분장을 하고 선두 에선스태프들은사고가 발생하지않 도록행진을지휘했다. 곳곳에서환호 성이터져나왔지만, 2년 전처럼분위 기가 통제하기어려운 상황으로 치닫 지않았다.이날공연을진행한 홍록기 ( 30 ) 씨는 “참사를 시끄럽게기억하자 는목표를이루기위해거리로나왔다” 며“음악을통해많은사람이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6일과 27일이틀 동안 둘러본이태 원과홍대거리는참사의충격을다떨 치지못했던지난해와 달리다시축제 를즐기는인파로북적였다. 그러나사 고 방지를 위해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가적극나서고, 상인과시민들도안전 에유의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서축제를누리는문화가정착했다. 본격적으로인파가 몰린 26일오후 7시쯤, 이태원과 홍대가게곳곳은 손 님맞이로분주했다.호박과유령등장 식이간판과벽을장식했고, 거리를밝 히는화려한조명이하나둘켜졌다. 상 인들은안전관리도소홀히하진않았 다. 평소 가게앞 인도에설치됐던 각 종입간판은가게내부로자리를옮겼 으며, 대기줄발생에대비해별도의차 단봉도설치했다. 시민들이경찰과 구 청직원의안내를듣지못할상황을위 해평소보다음악소리도낮췄다. 주점 직원A씨는“인근가게들은모두인도 에있던 물건들을 정리했다”며 “안전 한통행을위해경찰에협조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경찰과구청직원의안내를 따르며질서유지에동참했다. 주황색 주차고깔 ( 트래픽콘 ) 을머리에쓰고나 온윤모 ( 27 ) 씨는 “지난해엔참사트라 우마가남아있어나오지못했는데, 올 해는 즐겨보자는 생각에이태원을 방 문했다”며“놀러나오긴했지만 사람 이몰리는 곳을 피하려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혹시나비상시에도움이 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고깔을쓰고 손엔경광봉도들었다”고전했다. 안전한 분위기에안도감을 느낀이 들도 있었다. 아내, 반려견과 함께공 룡옷을입고홍대거리를방문한박준 서 ( 30 ) 씨는 “사람은많지만 다들질서 를잘지키고, 거리에차나 오토바이도 없어사고가일어나지않을것같다”며 “안전하게진행되고있어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8년째거주 중인미국 인소니 ( 27 ) 는 “참사전엔핼러윈축제 에서경찰관을보기힘들었다”며“작년 부터경찰이거리를 통제하는 등 긍정 적변화가생긴것같다”고말했다. 경찰과 구청은 안전 관리에총력을 기울였다. 경찰관들이약 15m 간격으 로 배치됐고 구청직원들도 조를이뤄 4~5m 간격으로인파를 통제했다. 핼 러윈기간 마포구청·마포경찰서는 홍 대에 1,440명을,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는이태원에4,100여명을투입했다.기 동순찰대300여명도별도로배치돼안 전관리에나섰다. 26일홍대거리에서 는경찰관들이비비탄총등수상한 물 작년과달리인파북적 경찰^공무원,인파관리총출동 가게는입간판넣고음악볼륨↓ 시민도안내협조^질서유지동참 성수동팝업스토어이벤트등 일부게릴라성행사대비는미흡 건을 쥔시민들을 검문검색하거나, 불 법주정차를단속하는등위해요소를 사전에제거하는데힘을 쏟는 모습도 보였다. 축제풍경이바뀐건비단 핼러윈만 의일은아니다. 매년수십만명이상의 시민이몰리는 주요 불꽃축제도 참사 이후인파관리인력을대폭늘렸다. 서 울세계불꽃축제를 주관하는 한화는 참사이전인 2019년 1,700여명의인력 을 투입했지만, 올해는임직원및운영 요원 3,400여명을배치해인력을두배 늘렸다.대학도축제관리에촉각을곤 두세웠다. 연세대와정기전을진행한고려대관 계자는 “2022년이전보다 올해안전 관리인원을 대폭 늘렸다”며“폐막제 안전관리를위해관할 구청·경찰과협 업하기도했다”고설명했다. 그러나아직도아찔한상황이벌어지 는경우가있다. 성동구성수동에서진 행되는팝업스토어 ( 단기매장 ) 행사등 법적으로 ‘공연’에해당하지않는게릴 라성행사의경우, 기습적으로 몰리는 인파대비가여전히미흡하다. 브랜드 자체이벤트는 현행법상 공 연으로분류되지않아지자체에재해대 처계획서를제출하거나행사일정을신 고하지않아도되는데, 그렇다보니종 종아찔한상황이연출되기도한다. 24 일 성수동에서진행된 프라다 행사에 는 팬들이몰리며밀집사고가 우려된 다는112 신고가접수되면서행사가예 정보다일찍종료됐다. 이용재경민대 소방방재학과교수는“축제·행사의유 형과 관계없이일정수준이상인파가 몰릴것으로예상된다면관할 지자체 에신고해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제 도개선을촉구했다. 전유진^이정혁^허유정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및시민대책회의와 호주인희생자 그레이스라세드의가족들이28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골목에서 열린 ‘기억과안전의길’ 2주기빌보드개막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 최주연기자 ‘기억과안전의길’ 30 22대국회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에 이르고있다.애초예고한대로이번국 감은 ‘기승전김건희’로끝나는분위기 다. 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 명품백수수 의혹에검찰의면죄부 까지논란이되면서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김여사의혹에당력을집중 했다.하지만김여사의혹에대한결정 적‘한방’을끌어내지못했다는평가가 대부분이고,여당역시김여사의혹방 어에급급한 나머지민생은 외면했다 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7일시작된국감에전체상임위에서 최소 506명 (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집계기준 ) 의일반증인을채택했다. 21 대국회마지막이었던지난해국감에서 채택된증인수 ( 245명 ) 의두배를훌쩍 넘는규모다.이는야당에서김여사관 련의혹검증을위해증인을대폭늘린 영향이크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와모친최은순씨등 85명을증인 으로채택했다.지난해법사위일반증 인은 6명에불과했고, 2022년 는 한 명도없었던전례와비교하면대폭 늘 어난수치다.하지만김여사등은출석 하지않았고, 공천개입의중심에있는 김영선전의원보좌관이었던강혜경씨 가증인으로출석한게그나마성과다. 운영위원회도 김여사를 비롯해 김 전의원, 김대남전서울보증보험상근 감사위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먼트대표등김여사의혹을중심으로 30명에달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핵 심증인들은불출석했다. 김여사의관 저증축 의혹 등을 검증한 행정안전위 원회는증인114명을신청했고관저증 축의혹과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 혜의혹을 따진국토교통위원회 증 인 37명을불렀다. 과거기업인들이증 언대에섰던정무위원회 ( 39명 ) , 환경노 동위원회 ( 24명 ) 등은오히려지난해보 다증인수가줄었다. 야권주도의무더기증인채택과 대 상자들의출석거부가이어지면서국회 직원이직접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도 크게늘 었다. 21대국회회기였던 2020~2023 년동행명령은총 14회집행됐는데, 올 해는 운영위국감진행전인 25일까지 이미27회로늘었다. 의원들과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막 말은눈뜨고보기 려운수준이었다. 국방위원회의국방부 국감에서황희 민주당의원이‘계엄령’ 논란과관련,여 인형국군방첩사령관의답변 태도를 지적하자,김용현국방부장관은“군복 을입었다고할얘기를못하고가만히 있는것은더‘병X’이라고생각한다”고 말해논란이됐다. 국회과학방송기술 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 사에서는김태규 부위원장이“씨X, 사 람 다 죽이네” 발언이도마에올랐다. 김부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않았다. 의원들 발언도 논란이됐다. 양문석 민주당의원은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국정감사에서“이분들이기 생인가. ( 청와대를 ) 기생집을만들어놨 나”고발언해논란을자초했다.이후국 악인들이규탄기자회견을여는등비판 했고,양의원은 “신중치못했다”며사 과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헌법재판 소국감당시“국회의원이김영철검사 의아랫도리를비호하는것도참한심한 데, 나쁜손버릇을가진김건희여사를 비호하는것도한심하다”고했다가여 당의원들의항의를받았다.국민의힘은 두의원에대한징계안을제출한상태다. 상임위원장들의 과도한 발언 시간 도 논란거리였다. 특히정청래법사위 원장,최민희과방위원장등은다른의 원의질의에후속질문을하는등수시 로 회의에개입하면서, 발언시간이다 른 의원의 5배이상을 넘을 때도있었 다.국감모니터단분석에따르면정위 원장은서울고등검찰청국감이진행된 지난 8일1시간 27분 42초를발언하면 서, 전체회의시간 ( 6시간 38분 2초 ) 의 22.03%를차지했다. 다른의원들의평 균발언시간 ( 22분 4초 ) 의5.44배에달 한다. 최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국 감이있던 7일총 2시간 7초를 발언했 다. 의원들의전체발언시간 ( 6시간 38 분 2초 ) 의19.89%에달했다.신율명지 대정치학과 교수는 “민의의전당이라 불리던국회가 ‘진영의정당’으로 변질 되면서국감 현장도정책논의의장이 아닌권력투쟁의장으로바뀌고있다” 고지적했다. 박세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27일서울성동구성수동에서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정당이답하다’ 행사에참석해참석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이날 한대표는 “대 통령에게반대하는것은개인적으로하는것이아닌당대표로서우리모두사는길을위한것”이라고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빈손회동’을계기로친윤석열 ( 친윤 ) 계와 친한동훈 ( 친한 ) 계갈등이 일촉즉발상황으로번지고있다. 여권관계자는 27일“김건희여사문 제등여권의리스크를대하는주류친 윤계의방식에대한불만이빈손회동을 계기로임계점에다다른것”이라며“친 윤계가이문제를조용히묻고가자는 입장이라면,친한계는가시적인조치가 반드시필요하단것”이라고말했다. 여론에민감한1970·1980년대생들이 ‘국민눈높이’를강조한한대표주변에 모이다보니, 60대이상관료출신의윤 대통령호위그룹과 세대교체성격도 띠게됐다는것이다. 당지도부의한핵 심관계자는 “지금대한민국을지배하 는건아재들, 86세대”라며“물러날때 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실제친한 계엔당내비주류젊은인사들이많다. 특감임명과 관련, 앞장서의원총회를 요구한 배현진 ( 41 ) ·박정훈 ( 53 ) 의원이 나한대표가비상대책위원장이던시절 비대위원을지난 한지아 ( 46 ) 수석대변 인등이모두 1970년대이후에태어났 다.지난 22일친한계긴급만찬자리에 모인 20명의원가운데절반 가까운 9 명이1970·1980년대생이다.국민의힘에 서1970년이후태어난의원은 28명으 로4분의1정도에그친다. 실제이들젊은 세대가 한 대표 취임 전후로기존주류세력과국지전을벌이 는모습은자주관측됐다.총선직후친 한계배현진·박정훈의원이주축이돼친 윤핵심인이철규의원의원내대표출마 를 반대했던모습이나, 최근친윤계가 김혜란 ( 48 ) 대변인의‘배나온오빠’ 발 언을문제삼자이를적극엄호한박상 수 ( 45 ) 대변인의모습등이대표적이다. 이는윤대통령의대통령실참모들이 나친윤계의원들과뚜렷하게대비된다. 최측근으로꼽히는대통령비서실장만 해도,영남관료출신의김대기 ( 68 ) ^이관 섭 ( 63 ) ^정진석 ( 64 ) 등 60대이상이중용 됐다. 당에서도 21대국회에서40대이 용전의원이친윤계돌격수를 자처한 적있지만, 22대국회들어목소리를내 는친윤계인사는추경호 ( 64 ) 원내대표 를비롯해권성동 ( 64 ) ^김기현 ( 65 ) ^이철 규 ( 67 ) 의원등대부분 60대이상으로 4050대의원들을찾아보긴힘들다. 지난총선에낙선한한인사는“국민 의힘하면아직도 생각나는 정치인은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이라며 “20년 넘게이들이간판인정당으로 무슨 선 거에서이기겠느냐. 당장 민주당의 20 년전과비교해도변화가필요한시점” 이라고했다. 김도형기자 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진영의책사로 꼽혔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만난다.최근김종인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 앙대명예교수에윤전장관까지잇따 라 만나는 것은 대권 가도에있어중 도확장을위한의견구하기행보로풀 이된다. 이대표는 30일 서울여의도에서윤 전장관과오찬회동을갖는다.이에대 해윤전장관은 27일통화에서“이대 표측에서보자고연락이와서보게됐 다”며“’구색갖추기’ 차원의만남일수 도있겠지만정치인이 라면 사람들을 두루 두루 만나 얘기를 듣 는것도필요할것”이 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때 중용됐 던윤전장관은이회창전국무총리나 안철수 의원등 유력정치인들의멘토 로 널리알려져있다. 윤 전장관은 최 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망조가 들었 다”고비판을쏟아냈다. 이대표는 지난달에는 김전 비대위 원장과이교수를만나국정현안에대 한 조언을 구했다. 이교수는이날 통 화에서“이대표가 ‘지금 시국을 어떻 게보시느냐’고물었고나는‘지금정부 가 형편없지만 과거국정농단 때처럼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진않 을것’이라고 말했다”고전했다. 김전 장관은 “탄핵이니특검이니하는것은 극단적인얘기”라며“점잖은방법으로 참고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것이야 당으로서현명한 태도”라고조언했다 고한다. 이대표가 보수진영의원로 인사를 연달아만난것은지난대선후보시절 이후 2년여만이다. 이들 모두 합리적 보수·중도진영을대표하는인사들로, 차기대선주자로서중도·외연 확장을 염두에둔행보로풀이된다. 김정현기자 김종인^이상돈이어윤여준과회동$외연넓히는이재명 “아재들은가라”$尹-韓갈등뒤세대간패권다툼 보수책사잇단접촉중도확장전략 尹참모^친윤계대부분 60대이상 ‘여론민감’ 70^80년대생과시각차 73년생한동훈중심세대교체바람 ࢲ਎ ӝറ߸ച ੹ ޙ о ع ᦅ⽥ ࢲ਎ ೖই פ झ౟ ع ḁ↹ ъਗ .#੿ࠗ୒৬؀؀߸ੋ ᐎ‎ⵑ ୽࠘ ঱ ۿ ੋ ᐎ‎⻁ ࢲ਎ ׏ ۄ ੉౟ ࢚੐੉ࢎ ᫙↹⸱ ୽թ ߨ ઑੋ ᾞ௒ⷺ ъਗ ৢܿ೗Ә ׳ݫ ܻझ౟ ↽⁾ḝ ࢲ਎ ߨ ઑੋ ╕ᓭἝ ࢲ਎ ੄ࢎ ⵕ↹ᴽ ࢲ਎ ঱ ۿ ੋ ᐩⷽ↽ ୹ࢤ ো ب ա੉ ୹न ૑৉ ੹ ޙ ࠙ঠ ೠ ز ള҅ h࠺৔թh੹ ޙ о Ӓ ܛ 한동훈 “대통령에반대,우리모두위한길” ܶ⇞ י ᩵ⅅᗡ⍦⅁☍⪦㍠ජ⽒ᑎሂⅮ ᗥᝉと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단위 건 채택증인(일반증인기준) 동행명령 200 1 190 2 231 8 245 3 27 506 이상 *2024년일반증인은국정감사NGO모니터단집계기준. 이후추가증인채택. 22대첫국정감사결산 법사위, 작년보다증인채택14배↑ ‘공천개입’강혜경외대부분불참 김태규등욕설논란$사과거부도 野양문석‘기생집’막말논란자초 상임위원장들‘마이크독점’눈살 정청래^최민희, 다른의원5배이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