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D3 정치 野와 협치눈감은 채$ “4대 개혁연내성과” 속도전외친尹 윤석열대통령이29일“의료·연금·노 동·교육개혁의 4대개혁추진이곧 민 생”이라며“ ( 올해 )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개혁과제추진에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건희여 사리스크 논란으로지지율 20%방어 선마저뚫릴우려가커진가운데, 국정 동력확보를위한전략을 ‘4대개혁’ 성 과로잡은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개혁을 현실화 하려면국회,야당과의소통과설득이 긴요한데도당장예정된내달 4일국회 시정연설 참석조차 불투명하다. 대통 령이가장 중요한 파트너인국회를외 면하면서이해관계가난마처럼얽힌개 혁과제를 어떻게관철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적지않다. 윤대통령이이날 4대개혁성과를전 부처에주문한건임기반환점 ( 11월10 일 ) 을맞아김여사리스크와당정갈등 에국정동력이상실되는것을 두고 볼 수없다는의지가반영됐다. 윤대통령 은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 제”라며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 사업, 비급여및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마련을 신 속주문했다. 이어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해서 도거듭 ‘국민체감’을강조했다. 윤대 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의삶에큰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국회를향해의견수렴 을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이제 국민의일자리기회를 넓히는 구조개 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유보통 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연말까 지교원 자격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 고, 늘봄학교는 내년에초등학교 2학 년까지차질없이확대되도록 치밀하 게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 전날비공개참모회의에서“4대개혁 이언론의주목을 받아야개혁동력을 얻게된다”며성과를주문한데이어이 날직접공개적으로 4대개혁성과를강 조한건,김여사리스크를떨칠유일한 대안이 ‘4대개혁’ 성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관계자는 “김여사 사과요구,인적쇄신등여러요구가있 지만 정부 본연의역할은개혁성과를 내는게아니겠느냐”고말했다. 하지만 개혁이성과를 내려면 국회, 야당과의협치가 우선이다. 윤 대통령 이줄곧간과한 부분이다.이날 4대개 혁성과를주문하면서‘입법’을한차례, ‘국회’를세차례에거론했지만국정파 트너인야당에대한언급은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2대국회개 원식에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그것으로 도 모자라 매년대통령이참석해온 내 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 참한다면 또 다른 오명을 자초하는 격이다. 그럼에도대통령실은“아직확정된바 없다”며불참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 다.야당이김여사와관련한의혹을고 리삼아 ‘대통령망신주기’퍼포먼스를 할가능성을우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 국민의힘의원은“불편하더라도피하는 것만이능사가아니다”라며“개혁동력, 국정동력확보를위해서라도당당하게 참석해야한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의료개혁가장시급한과제”주문 金여사리스크돌파위해성과시급 개혁실현위해협치가필수인데 尹, 다음주시정연설참석불투명 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6회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선거브로커’ 명태균씨의불법선거 여론조사가 도마에오르면서심의기 관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 중앙여 심위 ) 가 팔을 걷고 나섰다. 명씨가 조 작을일삼으며악용했다는 ‘비공표여 론조사’를제도권내로편입하고,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수의제도개선안을 쏟아낸것이 다. 하지만각종규제강화에도여전히 편법이파고들 구멍이남아있는 미봉 책이라는지적이나온다. 중앙여심위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토론회를 열고 불법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검 토하고있는제도개선안에대해논의 했다. 토론회장에는여야 씽크탱크로 불리는민주연구원과여의도연구원관 계자들을 비롯해학계, 여론조사업계 전문가수십여명이참석했다. 총 6개에달하는개선안 중 가장 눈 에띄는건‘선거여론조사신고의무강 화’다. 그동안 하루 평균이용자 수가 10만 명이하의인터넷언론사의경우 여론조사에신고의무가없었다. 명씨 역시경남 지역기반의소규모언론사 인‘시사경남’을통해비공표여론조사 를조작하고,결과를악용하는게가능 했던이유다. 강석봉 중앙여심위사무 국장은 “이번논란과 관련해여심위가 비공표용여론조사를 하는기관을 관 리하거나현황파악도못하는관리사 각지대가있었다”고말했다.이를막으 려앞으로는 모든여론조사를신고하 도록하겠다는것이다. 명씨사태재발을막기위한각종규 제책들도 줄을 이었다. △선거여론조 사기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공표 용선거여론조사에인센티브제공을의 무화하고△문자이용 조사에가상번 호 활용하고 △선거여론조사 품질평 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방안 등이다. 여론조사 일정을 사전에공개하는 행 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조직적인조작 이이뤄질여지를남기지않기위해서다. 강국장은“법적규제보다는시장중 심자율 규제가 조화롭게이뤄져야 한 다”면서도 “시장의자정기능이없다는 것이제일문제”라고설명했다.현재여 론조사 제도의미흡함을인정하는 동 시에제도적인보완이없으면안 된다 는점을강조한것이다.여심위는해당 방안에대해관련업계와 전문가들과 논의를거쳐가급적빠른시일내제도 개선입법에나설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참여한 전문가들은 아 쉬움을 드러냈다. 문제의식에는 공감 하지만, 세부 내용에대해선이견이있 었기때문이다. 하상응 서강대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과학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법과 규정, 제도 개선을 통해서여론조사의신뢰성을높이는건 근본적으로 한계가있고 부작용과 왜 곡을 낳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김종 미한국정치조사협회감사는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존재한다”며“조사기 관을 때려잡고 규제를강화한다고해 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한계가 있다”고반박했다. 우태경기자 “모든여론조사신고의무화$명태균사태재발 방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토론회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요건강화 비공표용여론조사제도권편입등 조작^악용막을제도개선안논의 편법구멍많고신뢰성향상어려워 “법적규제보단시장자정기능절실” “野에말려들어”한동훈비판$오세훈대권경쟁시동 관측도 용산엔金여사리스크해소요구 오세훈(왼쪽두번째부터) 서울시장이29일서울시내한식당에서박형준부산시장,김기현·권영세국민의힘의원과조찬간담회를하고있다. 서울시제공 Ԃ 1 졂 ‘ 莃훟힒슲 힟삶솧 ’ 컪몒콛 앞서한 대표가김여사 관련의혹에 대해△특별감찰관임명△대통령실인 사 쇄신△진상 규명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여권내부가 요동치고있 다. 이들이한 대표에게 “갈등 심화가 아닌당안팎의중지를모으기위한소 통에나서주기바란다”고 당부한 것 도그런이유에서다.다만한대표측은 보수진영의변화와쇄신이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던 오 시장이 ‘전면’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한 대표와의대권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성명서 도 오 시장 측이언론에배포했다. 다 만 오 시장 측은 “당정이처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여당다운 모습을찾아가는 길에서우리도 최선의노력을 다하겠 다”고강조했다.‘당화합’을기치로활 동하며한 대표와각을세울가능성이 농후한대목이다.박시장은다만한국 일보에“대통령이나 당대표개인을 겨 냥하려는게아니다”라며“대화와협력 을통해여권갈등을풀고새로운정치 공간을열자는것”이라고했다. 반면친한계장동혁최고위원은SBS 라디오에나와 “특별감찰관임명은대 통령이공약을 했던사안”이라며“ ( 김 여사의 ) 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 특별감찰관임명중 한두 가지는이뤄 져야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김여사문제에물러설뜻이 없다는것이다. 한대표는별다른반응없이민생입 법과제점검에주력했다. 그는 국회에 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집권 3년차부 터는우리정부가추구해온성과를하 나씩국민께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이자리에서반도체 산업특별법과인공지능 ( AI ) 산업육성 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 세법등을정기국회내우선처리법안 으로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