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D9 종합 2024년10월30일수요일 이태원 2주기 “특조위지원” 한목소리, 여야 방점은달랐다 예상치밑돈 3분기성장률에$최상목^이창용“경기침체는아니다” 中시진핑표반간첩법강화 ‘한국인타깃’우려가현실로 국회가 29일이태원참사 2주기를맞 아추모제를열었다.여야는합의로처 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언급하며 “특별조사위원회를지원하겠다”고한 목소리를냈다.다만양측의방점은전 혀달랐다.여당은피해자지원과향후 제도개선을강조한 반면,야당은진상 규명과책임자처벌을앞세웠다. 이날 국회추모제에는 우원식국회 의장과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참 사이후 국가기관이주관해추모제를 연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참사 100일 추모제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주 기추모제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주 최했다. 우의장은 추도사에서“국가의책임 이부재한 시간이었다. 그기막힌슬픔 과 고통을 온몸으로겪어낸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에게대한민국 국회를 대 표해사과드린다”며“그어떤 은폐와 왜곡,지연과방해없이특조위가자신 의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의역할을 하 겠다”고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합의로이태원참사특별법이통 과돼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피 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 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독립적으로 주어진역할을차질없이수행할수있 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 반면야권은 진상규명에더무게를 실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는 “2년이지나도록 참사의온전한 진상규명은이뤄지지못하고있다”면 서“참사의원인을 명명백백하게밝혀 내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합당한 책임 을지도록 만드는 것이국회의소명이 자, 살아남은 우리의책임”이라고 지 적했다. 조국혁신당은특별법개정을거론했 다.황운하원내대표는“책임은축소됐 고,책임있는자들의처벌은미뤄졌다” 며“특별법의한계가결코진상규명의 걸림돌이돼서는안 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개정해서라도진상을개정해 야한다”고주장했다.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향해“지 금이라도이상민장관을 경질하고 책 임자에게제때책임을 묻지않은 것에 대해유가족과국민앞에사과해야한 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유가족들의 박수가터져나왔다. 여야 대표는 행사에불참했다. 대신 메시지를 냈는데서로 상반된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 “절대이러한 비극적인참사가재발하 지않도록법과제도를정비해야한다” 고올렸다.이와달리이재명민주당대 표는“아무리감추고은폐하려해도진 실은결국밝혀진다”며‘성역없는진상 규명’을강조했고,조국조국혁신당대 표는 “진정한 위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진실규명에앞장서겠다” 고말했다. 박세인기자 국회추모제…국가기관주관처음 우원식의장“유족^피해자에사과” 與, 피해자지원^제도개선강조 野“진상규명^책임자처벌”내세워 중국에거주하던 한국인이현지 의개정반 ( 反 ) 간첩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중국 정부가 29일 공식확인했다. 중국법원에서유죄 가인정되면중형이선고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진핑3기체제’의 안보우선기조·형사처벌강화흐름 에한국 국민도 ‘타깃’으로 걸려들 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 정례브리핑에서“한국 시민이간첩 죄혐의로 당국에체포됐다”고 밝 혔다. 이어“법에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적발했으며당사자의합법 적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언론보도로처음알려진A씨 의구속을중국정부차원에서확인 해준것이다. 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중 국 안후이성허페이시에거주하던 50대한국인A씨는지난해12월중 국국가안전부 ( 한국의국가정보원 격 ) 수사관들에게연행됐다. 한 호 텔에격리돼조사를 받다가 올해 5 월부터는 허페이시의구치소에수 감돼있다.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작년 7월중국정부가개정 반간첩법을시행한뒤, 간첩행위로 한국인이구속된첫사례다. 서울의한소식통은“A씨가반간 첩법상 ‘기밀절취’ 혐의를 받고있 는것으로 파악된다”고전했다.이 온 주입기술자인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서20년가까이근무 했다. 2016년부터는 창신메모리테 크놀로지 ( CXMT ) 등 중국 반도체 기업 2, 3곳에서근무했는데, 이기 간 중 기밀을 빼내려했다는 게중 국 당국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 관 계자는“중국외교부가위법행위를 언급한것으로볼때,반간첩법위반 혐의를입증할 나름의증거를이미 확보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2014년반간첩법을제정한 중국 은 9년후인지난해7월이를개정했 다.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 위’였던 간첩행위의정의를 “국가 안보·이익과관련된자료를절취·정 탐·제공한 행위”로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중국반도체업계관계자 는“이미공공연한기술이나정보에 대한접근은어렵지않은경우도많 다”며“중국이기밀범위를 확장해 법을적용했다면, A씨로선꽤억울 한상황일수도있다”고전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세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2년 10월, 제20 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당대 회 ) 에서“국가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라며‘기술자립’과 ‘안보’를 국가정책기조의최우선순위로올 렸다.반간첩법개정은물론,올해2 월에는 국가기밀보호법도 14년만 에개정·강화했다.외부의위협을부 각해내부통제를강화하겠다는의 도로해석됐다. 베이징에지사를두 고있는 한 대기업관계자는 “개정 반간첩법의예고 순간부터업계에 서는‘미국뿐만아니라동맹국인한 국, 일본, 대만 등의기업관계자도 희생양이될것이라는 걱정이많았 다”며“결국우려가현실화하고있 는셈”이라고말했다. 개정반간첩법시행이후의외국 인구속·처벌사례는구체적으로알 려지지않았다.다만 2014년1차반 간첩법시행이후로는최소 17명의 일본인이간첩죄혐의를 받아 구속 된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구속 된한일본인은지난해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작년 9월한영국인사 업가가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5년 을선고받고복역중이기도하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우원식(왼쪽두번째부터) 국회의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이 태원참사2주기추모식에서희생자들을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와 최상목 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예상치를 한참밑도는 3분기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에대해“경기침체는아니다”고 선을그었다.재정확대를통한경기부 양에도반대입장을피력했다. 이총재는 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올해성장률이 ( 기존전 망한 )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크 다”며“2.2~2.3%정도로생각한다”고 밝혔다. 3분기성장률이전 분기대비 0.1%로 당초 예측치 ( 0.5% ) 를 하회한 것을두곤“수출이금액으로봐선떨어 지지않았는데수량으론떨어져어떻게 해석해야할지고민”이라고털어놨다. 최부총리는이날 “내수건설부문이 좋지않고수출이예상에못미쳤는데, 4분기불확실성이확대됐다”고 말했 다.다만두사람은경기침체해석엔“3 분기수치를고려해도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동의할 수없다”고 단 언했다. 야당위원들의재정정책을이용한경 기부양주장에이총재는“전면적인경 기부양은 필요없다”며“다만 자영업 자나건설업등어려운부분에대해부 분적부양은필요하다”고 봤다. 최부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에대해 “소비 진작효과가크지않다고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자영업자등에대한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있다”고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을동 원한 세수 결손 대응책에제기된지적 에대해서도해명했다.이총재는“외평 기금뿐아니라한은의발권력도있기에 외환시장 개입탄약이부족하다고 생 각지않는다”고설명했다.최부총리는 “주택기금은청약저축 20%,채권 80% 로 조달해청약저축에서돈을 쓰는게 아니라여유재원활용을확대하는것” 이라고부연했다. 세종=이유지기자 崔“경기부양보단취약계층지원” 정부‘외평기금’세수결손동원에 李“외환시장개입탄약은충분해” 작년법개정후한국인첫구속 반도체분야종사 50대기술자 기밀절취혐의5월부터수감중 中외교부“범죄적발”공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