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D2 정치 안철수 “金여사 특검법, 野와 협의하자” 與 첫 목소리 안철수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이 30일 정치권의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 여야 협의를 통해 ) 양쪽이 다 찬성할 수있는 안을 만들 어보자”고제안했 다.여당 내에서김 여사 특검이필요 하다는 공개 목소 리가 나온 것은 처음 이다. 특검법과 거 리를두면서특 별감찰관임명을 통해김여사리스크 를풀자는한동훈대표입장과도결이 다르다. 안 의원은이날 한국일보와의전화 인터뷰에서“더불어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을또국회본회의에올릴것”이 라며“그때국민의힘은지금까지해왔 던것처럼또 똑같이회의장에서퇴장 하고, 회의장 문 앞에서데모하고, ( 대 통령에게 ) 재의요구를 건의해서야 되 겠느냐”며이같이말했다. 그는 “그래 서야 여당의탈출구가 생길 수 없다” 고지적했다.안의원은야당이세번째 로발의한김여사특검법안에대해“대 통령탄핵이라는목적이너무나명백하 다”고선을그으면서도“ ( 김여사관련 의혹의 ) 어떤부분은또제대로진상규 명을해야한다는국민들목소리도많 다”고언급했다. 국민의힘이선제적으로김여사특검 과관련해야당과협의를시작해,여야 합의안을 만들자는게안의원주장이 다. 그는 “양당이합의하는 특검을임 명하는 방법등객관적인방법이얼마 든지있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김여사 특검에대해서로대화를해본 뒤, 정대통령탄핵의도가 있다고 하 면그런부분에대해 ( 그래서특검안을 받을수없다고 ) 국민들에게호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수동적으로 가만 히있다가 본회의투표에불참하는것 으로는국민공감대를사기힘들다”는 얘기다. 안의원은김여사특검에대해“탄핵 과정권교체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 반대하는친윤석열계를 향해서도 “의 료대란은말할것도없고지금경제가 몹시어렵다”며“여당이당력을김여사 특검을막는데집중한다면그것은바 람직한여당의모습이아니다”라고반 박했다. 이성택기자 “野발의특검법은탄핵목적명백 與가선제적으로합의안만들어야 양당합의특검임명등방법있다 수동적반대로국민공감못얻어” 尹“원전생태계정상화 수출길더욱크게열것” 신한울원전준공^착공식참석 윤석열 ( 사진 ) 대통령이30일“체코원 전수주를발판으로우리원전산업의 수출길을더크게열어나가겠다”고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이날 경북 울진신한울 원전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 기종합준공및 3·4호기착공식’에참석 해“원전생태계의완전한정상화에더 욱박차를가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 다. 윤대통령은축사를통해“원전르 네상스를맞아1,000조원의글로벌원 전시장이열리고있다”며“정치로인해 원전 산업의미래가 무너지는 일이없 도록 ‘2050 중장기원전로드맵’을 마 련하고,‘원전산업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이어“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 에성공했고, 현재는최고의기술로원 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강국 이됐다”며“한울원전 1·2호기는 40여 년전유럽의도움을 받아건설했는데 이제팀코리아가 체코에서원전을 건 설할준비를하고있다.내년본계약체 결이잘 성사되도록 직접끝까지챙기 겠다”고말했다. 신한울 원전부지는 윤 대통령의원 전생태계복원공약의상징적공간이 다. 대선후보 때인 2021년 12월신한 울원전건설현장을방문한윤대통령 은 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폐기를 선언했다.신한울1·2호기는당시윤대 통령방문이후첫번째로종합준공되 는원전이고, 3·4호기는처음으로착공 하는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발전 사업허가까지받은 상황에서문재인 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 2017년부터5 년간건설이중단됐다. 윤대통령은“신한울 3·4호기건설뿐 만아니라기존에진행중인새울 3·4호 기건설,기존원전의계속운전,해외원 전수주, SMR ( 소형모듈원자로 ) 같은 신규원전건설추진등을통해원전업 계일감을충분히공급하겠다”고약속 했다. 김현빈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각계인사를만나며외연확장에나서고있는가운데30일서울여의 도의한식당에서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 오찬회동을하고있다. 이날 오찬은이대표측에서먼저 ‘보 수책사’로불리는윤전장관에게정국현안에대한고견을듣기위해요청하며성사됐다. 고영권기자 여성가족부가딥페이크 ( 인공지능기 반이미지합성 ) 성착취범죄대응컨트 롤타워인데도, 장관 공석상태가 장기 간 지속돼 대응이미진하다는 지적이 국회국정감사에서쏟아졌다. 관련지 원기관에대한예산과인력이부족하다 는문제도제기됐다. 30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여가부 등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남희·김한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 민의힘의원등은딥페이크성착취범죄 에대한 대응 부실을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컨트롤타워 는여가부”라며“여가부가 중심을 잡 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장관이공석”이 라고비판했다.여가부 장관 자리는 2 월김현숙전장관사표가수리된후 9 개월가까이비어있는상태다. 김남희의원은여가부가딥페이크현 안대응에소홀하다고도문제삼았다. 김의원은 “딥페이크범죄라는주요현 안이생겼는데도 4월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단한차례도열 리지않았다”고지적했다. 장관직무대 행인신영숙 차관을 향해선 “8월부터 10월까지국무회의록에는딥페이크관 련해어떠한발언도없다”며“8월 30일 국무조정실주재로딥페이크성범죄대 응범정부대책회의가열렸지만아직까 지추후계획을발표하지않고있다”고 질타했다. 김상욱 의원역시“전세계딥페이크 성착취범죄의피해자 50%이상이한 국여성이라고나온다”며“성착취현상 이사회전반에만연해있는데,여가부 가대책을세우고있는지궁금하다”고 목소리를높였다.이에신차관은“여러 신종성폭력피해양상이나타나고있 어대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답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성센 터 ) 에대한정부지원이부족하다는지 적도나왔다.디성센터는디지털성범죄 피해물삭제를지원하기위해여가부가 2018년설치한기관이다.김남희의원은 “디성센터에서지난해직원 16명이1인 당1만5,000건넘게삭제지원을처리했 는데정원을추가로채워야한다”고강 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여진한 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대표는“성착 취물삭제지원은품이많이든다”며“별 도삭제요청없이도피해자관련데이터 베이스를바탕으로필터링할수있는시 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찬 국가수사 본부수사국장은 “최근텔레그램으로 부터유의미한 회신을 많이받았고 범 인 대부분이내국인임을 파악해 많이 검거했다”며“피의자들은주로10대학 생들로, 송치된 사례도 있다”고 관련 수사상황을설명했다. 최은서기자 “딥페이크성범죄컨트롤타워에공백” 장관 9개월공석여가부, 국감서뭇매 “두달간국무회의관련발언전무” 피해자지원센터지원부족지적 ‘보수책사’ 윤여준만난이재명 추경호, 중진회의연기$한동훈기자회견고려한듯 Ԃ 1 졂 ‘ 솧샇샎 핒 100 핊 ’ 컪몒콛 그는“특감이있었다면지금과같은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중요한 건국민의힘이국민들의걱정에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위한 태도와입장을 보이 는것”이라고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의차별화도 빼놓지않았다. 그는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득표율 61%를 기록 한 것을거론하며“부산에서국정지지 율이 27%가 나왔다”며“우리가 민심 에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 기만해도민심이돌아올것”이라고언 급했다.그러면서“한발짝더움직이고 그노력을하자는것이고,그게늦으면 소용이없다”며“그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있고 극복하겠 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 령을향한자신의요구가국민눈높이 에맞춘정당한요구라는점을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요구는 그대로였 지만, 당정 간 화합에도 방점을 찍었 다. 당장 특감 문제를 두고도 내부 갈 등이노출된 데다, 자칫 김여사 특별 검사법을 추진중인야당에틈을 내줄 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 다. 한 대표는 “당정이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가능하다”며“저는 우리윤 석열정부가성공한정부로 남기를 누 구보다 바라고있다”고했다. 실제특 감 추진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추 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표의 100 일기자회견을 의식한 듯 당초예정했 던비공개중진회의를연기했다. 당내 중진 상당수는 한 대표와 거리를 두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