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中 ‘간첩죄’ 한국인구속, 반도체기술유출막으려는 韓에맞불 중국의반간첩법강화이후 한국인 첫구속사건을둘러싼 다양한의문이 이어지고있다. 30일외교 소식통에따르면중국안 후이성허페이시에살던50대교민A씨 는지난해12월중국공안당국에간첩 혐의로체포됐다.그는올해5월현지검 찰에넘겨져현재재판을기다리고있다. 중국외교부는 29일“한국인이간첩혐 의로중국당국에체포됐다”고공식확 인했다.중국당국은중국반도체생산 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 CXMT ) 에 서근무했던A씨가기밀을절취했다는 혐의를적용중인것으로알려졌다. 영국파이낸셜타임스 ( FT ) 는“A씨가 중국의영업기밀을 유출해이익을 얻 을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고지적 했다. A씨가근무했던CXMT는중국 D램반도체업계를 선도하는기업이기 는하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술력 에는미치지못한다는평가가 많다. A 씨가CXMT 내부기술정보를빼돌려 야할동기가크지않다는얘기다. A씨측역시중국에서반도체핵심기 술에접근할권한자체가없다고항변 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중국반 도체업계관계자는“핵심기술이아니더 라도업계에서나오는정보를제3자에 게전달한것을빌미로중국이반간첩법 을적용했을수는있다”고짚었다. 중국의 ‘외교적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여러해석도나왔다. 외신들은한 국의반도체기술 통제를겨냥해중국 이‘이에는이’식맞대응에나섰다는분 석에힘을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 SCMP ) 는 “A씨구속 사 건이전삼성전자임원의기술 유출 사 건이불거진가운데나왔다”는데주목 했다. 앞서국가정보원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한 국인반도체전문가를 ‘반도체기술을 중국에유출하려한혐의’로체포했다. 이어한국 수사 당국은 반도체기업전 직임직원 30여명을최근 추가입건하 는등 ‘반도체기술중국유출’ 차단움 직임을본격화하고있다. FT는 “한국 경찰이올해적발한 12 건의첨단기술유출사건중10건이중 국관련사건이었다”고설명했다.중국 근무 경험이있는전직고위외교관은 “중국은한국의이같은움직임을미국 의반도체수출통제에적극동참으로 판단한것”이라며“한국인구속은이에 대한 맞대응”이라고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첨단기술 통제정책맞대응으 로중국내미국기업통제를강화한것 처럼A씨구속도한국정부의기술통 제에대한보복차원이라는뜻이다. 나 아가 한국과의대화에서협상 지렛대 를높이기위한사실상의‘인질외교’라 는비판도일각에서제기된다.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A씨구속 사 실이언론에공개되기전까지“중국의 반간첩법위반 혐의로 구속된우리국 민은없다”고 밝혀왔다. A씨구속경 위와재판절차에대해서도 대사관 측 은 “필요한영사 조력을제공 중”이라 는 말만 되풀이하며‘로키 ( low - key ) ’ 대응기조를 유지중이다. 정부는이번 사건에대한 주목도 상승이차후 A씨 재판에오히려불리하게작용할 수도 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진다. 또한 한국은 내년 11월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 ( APEC ) 정상회의를계기 로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 추진중이다. 반간첩법을 둘러싼 논란 이최근 한중관계개선흐름에새로운 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점도고려한 것으로보인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 식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의피해배 상방식을수용했다. 2018년대법원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생존피 해자 3명모두정부안을받아들이게됐 다. 그러나장남은“아버지가정상적인 의사를표시할수있는상태가아니다” 라며형제들과 취소를 논의하겠다고 반발했다. 30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하 재단 ) 에 따르면, 이할아버지의 가족 측은이날 대법원강제동원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대법원 확정판결피해자 15명중생존피해자 3 명인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이할아 버지를포함,총 13명피해자와유가족 이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금을 받았 다. 고 ( 故 ) 정창희할아버지 ( 미쓰비시 중공업강제동원 ) 와고박해옥할머니 ( 미쓰비시중공업강제동원 ) 의유족은 여전히수령을거부하고있다. 1924년 생 ( 호적기준 ) 인이할아버지는 1941년 17세의나이에신일본제철의전신인일 본제철에서강제노역했지만,일제패망 후임금을받지못하고귀국했다. 이할아버지장남은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회견 을 열고 “형제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수령여부에대해논의하는것을알고 있었지만나는반대입장이었다”며“뉴 스를통해 ( 부친이 ) 판결금도지급받았 다는내용을갑작스럽게알게됐다”고 주장했다.그는“아버지는얼마전부터 노환과섬망증으로요양병원에입원해 정상적의사소통이어려운 상황”이라 고지적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시 민사회단체는이할아버지가 본인결 정에따라 판결금을 받았다고보기어 렵다고지적했다. 재단 측은 ‘할아버지가 직접의사를 밝혔나’라는질문에“가족들이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판결금 수령이이할 아버지의의사에따른것인지는명확하 지않다는얘기다.장남이씨는“신속하 게형제들에게현재상황이왜, 어떻게 발생한것인지, 누가 서명한것이고누 가수령했는지를확인할것”이라며“이 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 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일본제 철과 미쓰비시중공업등 강제동원일 본 기업들의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는판결을내렸다. 그러나피고기업들 이받아들이지않았고일본 정부역시 1965년한일국교정상화의바탕이된 청구권협정위반이라며반발했다.윤석 열정부는강제동원문제를 ‘정치적’으 로해결하겠다며지난해3월일본기업 들이내야 할 배상금을재단이모금한 돈으로대신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 식을해법으로내놨다. 문재연기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 CEDAW ) 가일본정부에“일제강점기일본군위 안부배상청구등피해자들의권리보 장노력을계속해야한다”고권고했다 고일본교도통신이30일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29일 ( 현 지시간 ) 유엔 스위스 제네바사무소에 서일본정부의여성정책을심사한 뒤 이같은 내용의최종 권고 사항을 발 표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일본군 위안 부문제해결노력을권고한것은이번 이처음은아니다.앞서2016년 3월심 사 당시 2015년 12월 한국·일본 정부 간일본군위안부합의사항을언급하 며“위안부 문제를최종적이고 불가역 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피해자 중심 으로충분히접근하지않은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한일정부합의에 도 ) 아직해결되지않은 문제이고피해 자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며“진실 과정의, 배상을요구할희생자들의권 리를 보장하고이들의입장에맞는 해 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 다. 또일본의정치지도자들이일본군 위안부 문제책임을회피하는 듯한 발 언으로 피해자들에게고통을 주고있 다고꼬집었다. 위원회는당시“위안부문제를교과 서에포함해객관적인역사 사실을 많 은학생과일반인이알수있도록보장 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 정 부는 2021년 4월각의 ( 국무회의 ) 에서 위안부 동원의강제성을 희석하기위 해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용 어를쓰자는견해를채택했다.이후많 은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표 현과 함께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실렸다. 위원회는 또일본정부에부부가 다 른 성 ( 姓 ) 씨를 사용하게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도입도권고했다.일본 은부부가같은성씨를사용해야하는 데여성차별제도라는지적이많았다. 위원회가 선택적부부 별성제도 도입 을권고한것은이번이네번째다. 아울러여성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왕위계승권을남성에게만인정한 왕실전범개정도권고했다. 도쿄=류호특파원 유엔,日에“위안부배상청구권리보장을”두번째권고 2016년같은지적에도진전없어 여성왕위계승^부부별성권고도 CXMT기술력, 韓기업에못미쳐 외신도“中기술을훔칠이유없어” 기술유출前삼성임원수사등에 美규제동참판단, 보복성분석 시진핑방한추진정부, 소극대응 日징용피해생존자 3명다‘3자변제’수용 이춘식할아버지장남은 “취소 논의” 반발 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인이춘식할아버지가정부의 ‘제3자변제’ 피해배상방법을수용한30일장남창환씨가서울서초구서 울중앙지법에서기자회견을열고수령취소를논의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왼쪽작은사진은이춘식할아버지. 연합뉴스 장남“부친정상적의사소통불가” 재단측“본인아닌가족이연락해” 한미연합아파치헬기훈련 북한군의러시아 파병및대남 쓰레기풍선 살포등으로남북관계긴장감이고조되고 있는가운데 30일경기포천시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실시된한미연합 아파치헬기 실사격훈련에서AH-64E아파치가디언이 로켓을발사하고있다.이날훈련에는주한 미2사단2항공여단과육군901항공대대가 참가해한미공조체계를확인했다. 포천=연합뉴스 <2018년승소> D3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