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D4 종합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에평균 3.2일 머물면서 1인 당 약 11만5,000원을 사용했다는 조 사결과가나왔다. 체류인구란해당지 역에월 1회하루 3시간이상체류하는 인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전국 2분기 인구감소지역 89곳의생활인구를 산 정, 30일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 구감소지역 89곳생활인구전수 조사 는1분기에이어두번째다. 생활인구는 2,850만 명으로 1분기 ( 3월 ) 조사보다 350만명증가했다.체 류인구의체류일수는 3.2일, 숙박일수 는 3.4일, 최근 6개월 내재방문율은 34.7%로 조사됐다. 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 중간 개념의생활인구는 등 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와 체류인구를 더한 인구다. 체류인구는 사실상외지인으로볼수있는인구다. 89개지역생활인구 ( 2,850만 명 ) 중 등록인구 490만 명을 뺀 체류인구는 2,360만 명으로, 방문자가 해당 지역 주민보다 4.8배 많았다. 계절적요인 을 감안해야 하지만 1분기 4.1배보다 커졌다. 눈에띄는 대목은 해당 지역의소비 특성이다. 생활인구 산정에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결합해도출했다. 2분기 ( 6월기준 ) 체류인구의평균카드사용 액은 1인당약 11만5,000원으로 조사 됐다. 지역총카드사용액 중 등록인구가 쓴비중은 56.8%, 체류인구가 쓴비중 은 43.2%였다. 체류인구의신용카드 사용비중이가장 높은광역단체는강 원도 ( 55.8 ) 였고, 기초단체에서는강원 양양군 ( 71.6% ) 이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본에서도 우리의생활인구 산정방식에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며 “생활인구 통계 항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인구감 소지역에서다양한생활인구확대정책 이나올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 다. 세종=정민승기자 한강작가에게20년이상저작권 침해를보상하지않은것으로드러 나물의를빚은한국문학예술저작권 협회 ( 문저협 ) 가또다시도마에올랐 다.문저협이신탁회원단체들에수 천만원대의사업을몰아주고,이들 은대신협회에고액의신탁중개수 수료를내는‘짬짜미’방식으로교과 서저작권보상금을사용하면서다. 사례를 살펴보니, 데이터베이스 ( DB ) 를구축하겠다고예산을타놓 고는단체로온천여행을가거나국악 공연을여는등방만하게예산을집행 했다.그럼에도감사에서모두우수한 성적으로통과한것으로나타났다. 30일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문저협은신탁사업을이용 하는 정회원 단체 ( 10곳 ) 에수천만 원대의공모사업을 몰아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 2017~2022 년. 2019년은 사업미집행 ) 문저협 이진행한공모사업37건가운데정 회원단체사업이25건 ( 67.6% ) 에달 했다.투입된보상금만18억7,000여 만원규모다. 이외에 문저협의각종 사업에서 평가·자문·선정명목으로회원단체 소속임원들을고용해회의때마다 20만~40만 원의수당을제공해온 것으로도드러났다.대신회원단체 는문저협에최대30%까지신탁중 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통상적인수준 ( 10%내 외 ) 과 비교해 과도한 몰아주기로 비친다. 문저협은 교과서 등 교육 또는 공공목적으로무단사용된작품에 대한 ‘저작권보상금’을작가들에게 지급하도록정부가지정한 단체다. 작품이작가허락없이교과서에실 릴경우출판사로부터보상금을징 수하고,이후저작권자의신청이있 을경우이를지급하는식으로운영 된다. 현행법상 저작권자가 5년이 상 보상금을 찾지않을 경우 ‘공익 목적’에한해협회가 사용할 수있 는데,이로인해문저협이보상에소 극적으로 나서는 문제점이발견됐 다.문저협은앞서한강작가에게도 “연락처를 모른다”는이유로 보상 을하지않고,수십년간“작품을사 용한 적없다”고 거짓안내를 해온 것으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밝 혀졌다. 사업 세부내역을 들여다봤더니 황당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A협 회는DB를 구축하겠다고 공모 사 업예산을 따내 5년전임원진들끼 리온양온천호텔로 세미나를 떠났 는데,단체사진에현수막을엉성하 게합성해사업보고서에제출했다. 하지만감사결과에선‘A등급 ( 매우 우수 ) ’을받았다.B협회는DB를활 성화하겠다며 순천국가정원으로 워크숍을갔는데,이때워크숍식전 공연으로 퓨전실내악 3중주에국 악 공연까지진행했지만 감사에서 ‘B등급 ( 우수 ) ’을받았다.아울러문 저협은한강작가에게보상금안내 조차제대로하지않고서는 2년전 노벨문학상수상기반을마련하겠 다는 회원단체행사엔 4,000만 원 을지원한것으로드러났다. 이렇게엉터리로 보상금을 집행 하는데도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 부 업무 점검이나 외부 회계 감사 를 매년 무사히통과했다. 김의원 은“문저협이매년문체부업무점검 과회계감사에서합격했다는게믿 어지지않는다”면서“문체부가이러 한사실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적 발하지않고인용해줬다는것은관 리자의실패”라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2.5조 유상증자 카드로$ 고려아연 ‘승부수’ 회원단체에사업몰아주고수수료 문저협공모사업‘짬짜미’걸렸다 5년치공모사업분석해보니$ 37건중 67%$ 18억원규모 보상금으로온천여행가기도 DB 구축예산엉터리집행에도 문체부점검^외부감사무사통과 Ԃ 1 졂 ‘30 샎헖짦핂캏짆 ’ 펞컪몒콛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 한 25.8명보다가파르게증가하는 모 습이다. 그에 반해 생산인구 100명당 유소 년부양비는같은기간 19.1명에서15.9 명으로 3.2명줄어들었다. 노년부양비 는 2016년처음 유소년부양비를 넘어 섰는데, 지속적으로 유소년부양비는 줄고 노년부양비는 늘어왔다. 고령인 구가많아지니중위연령도 41.2세에서 46.2세로뛰었다. 조영태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은 “인구구조변화는이미정해진미래 로현실적인대책이필요하다”며“고령 인구 비율이상대적으로 낮을 때수립 한정책은 향후제대로 작동하기어려 울것으로예상돼신속히사회변화 대 응 방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장애인인구는 258만6,000명으로 전체의 5.2%를, 장애인가구는 227만 3,000가구로 10.3%를차지했다. 다문 화 가구는 38만9,000가구였다. 다문 화가구비율이10%이상인읍·면·동은 경기안산시원곡동 ( 39.2% ) , 서울영등 포구대림2동 ( 17.4% ) 과구로구구로2 동 ( 13.9% ) 등 8개였다. 정부가 건강한임신출산을 돕기위 해유·사산 산모 휴가 확대, 배우자 휴 가신설등을추진한다.난임부부의료 비지원요건을완화하고,임산부전용 주차구역도설치하기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열린 제5차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임신초기 ( 11주까지 ) 유·사산한산모에게부여하 는휴가를 5일에서10일로 2배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5일휴가로 는 산모가 신체적·심리적건강을 회복 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 지적이많아 제도개선에나섰다.현재유·사산휴가 는임신11주까지는 5일,12~15주는 10 일,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이 고,28주이상은 90일이주어진다.고광 희저출산정책국장은브리핑에서“임신 초기유사산 휴가가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돼있어이를확대하게됐다”고설 명했다. 유·사산한여성의회복을도울수있 도록배우자에게주는 3일유급휴가도 신설한다. 휴가신설에따른기업부담 을덜어주기위해중소기업에는정부가 급여를지원할예정이다. 다만 유·사산 휴가확대는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이 필요하고, 배우자휴가신설은근로기 준법자체를 고쳐야 하기때문에실제 제도시행은이르면내년1분기쯤가능 할것으로전망된다.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지원 요건 도완화한다.난자가채취되지않아난 임시술이중단되는 경우 건강보험급 여는환수되지않으나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지자체도시술지원횟수차 감없이시술비를지원하도록했다.아 울러다음달부터난임시술 지원횟수 가 부부당 총 25회에서임신 1회당 25 회로대폭 확대되고, 난임시술 시본인 부담률도나이와 관계없이일괄 30% 가적용된다. 산후조리원서비스질도 높인다. 모 자보건법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서비스에대한평가를의무 화하고, 평가결과를공개할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또 출산인프라가열악한 지방자치단 체2곳이상이공동으로공공산후조리 원을설립하는경우지방소멸대응기금 을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현재공공 산후조리원은전국에20개뿐이다. 그밖에도 장거리출퇴근을 하는 임 산부를 위해광역버스 내임산부 배려 석에유색좌석시트를 설치해눈에잘 띄게구분하고,영유아동반가족및임 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를추진할계 획이다.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생애 주기별정부지원정책을 간편하게찾 아볼 수있도록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를구축해내년1분기부터순차적으로 운영할예정이다. 한편주택을구입하거나임차하려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적용하는 소득상한을내년부터3년간 2억원에 서2억5,000만원으로늘린다. 내년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예 정이다. 주택특별공급 ( 특공 ) 당첨뒤새롭게 출산한가구에게는특공청약기회를1 번더준다. 새로운주택에입주하기전 에기존주택을처분하는조건이다. 신 혼부부특공자격조건은청약자의결 혼전청약당첨이력을따지지않고,무 주택자격조건도입주자모집공고시 에만충족하도록완화한다. 현재주택 공급에관한규칙등관련법령개정안 을마련했고12월에개정할예정이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대상 주택공 급도늘린다.국토교통부는출산가구 에게돌아갈분양주택을연간최소 12 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신혼·출산가구를위한매입임대물 량도 내년까지 4만 호를 공급하려던 것을 6만호로늘린다. 다음달에는주 택공급을 위해개발제한구역 ( 그린벨 트 ) 을해제하는서울과인근지역을발 표한다. 김표향·김민호기자 정부, 유^사산산모휴가 2배늘리고난임부부지원강화 저출산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유^사산땐배우자도 3일유급휴가 난임시술지원요건완화^횟수확대 임산부^영유아가족주차구역설치 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완화도 <5일→10일> 인구감소지역, 방문자가거주민의4.8배 행안부, 89곳 2분기생활인구산정 생활인구 2850만명$ 350만명↑ 카드사용액43%체류인구가써 노년부양비증가가팔라 유소년부양비는감소세 미국대통령선거를앞두고금과비트코인가격이치솟고있는가운데30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점시황판에개당 1억원을돌파한비트코인가격이표시되 고있다.미국의11개현물비트코인상장지수펀드(ETF)역시10월에만약36억달러의순유입액을기록했다. 박시몬기자 1억원돌파한비트코인 고려아연이2조5,000억원규모의유 상증자를실시한다고 30일전격공시 했다. 고려아연은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본사에서임시이사회를열고 최근자사주공개매수결과및임시주 주총회소집청구사항등을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일반공모증자의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이사 회직후 보통주 373만2,650주에대한 유상증자를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 상증자물량은이날기준고려아연발 행주식의약 18%로 23일마감한공개 매수를 통해소각하기로 한 자사주를 빼면전체발행주식의 20%에해당하 는규모다. 1주당모집가액은 67만원 으로청약일전 3∼5거래일의가중 산 술평균주가를기준으로할인율 30% 를적용했다. 고려아연은전체모집주식중 80% 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실시하고 20%는우리사주조합에배정할방침이 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우리사주조합 배정특례를 따른 것이라고 고려아연 측은설명했다. 다만고려아연은조합 을뺀모든청약자에게총모집주식의 최대 3% ( 11만1,979주 ) 까지만 배정할 계획이다. 유상증자 카드는청약 조건에최회 장측묘안이담겨있는것으로보인다. 고려아연은일반공모청약을내세웠지 만 3%한도를 설정했다. 이렇게하면 최회장의우호세력이라고볼수있는 우리사주조합엔최대 4%의지분을배 정할 수있지만MBK·영풍연합은 유 상증자에참여해도 최대 0.6%의지분 만추가로받을수있다. 최회장 측은지분율역전을 노려볼 수있다. 현재는 35.4% ( 최회장 측 ) 대 38.47% ( 영풍·MBK ) 로최회장측이약 3%포인트밀리는상황이다.하지만유 상증자가 계획대로 되면양측 지분은 동시에희석되고여기에최회장 측 우 호세력의지분만 3,4%를더할수있게 돼양측이거의동등해지거나 전세가 뒤바뀔수있다. 이날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결정에강하게반발했다.이 들은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 번결정을저지하기위해모든 법적수 단을강구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 “최윤범회장은고금리차입금으로주 당 89만원에자기주식공개매수를진 행해회사에막대한 재무적피해를입 혀놓고선그재무적피해를이제는국 민의돈으로 메우려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에대해고려아연은“유증은MBK 와 영풍이적대적인수합병 ( M&A ) 으 로 초래한 주가 급변동과기업가치훼 손에대한우려때문에진행한것”이라 며“상법과자본시장법등관련법에따 라 합법적으로이뤄지는일반공모 유 상증자에대해또다시왜곡과 시장교 란행위를하면엄중한법의심판을물 을것”이라고말하며물러서지않았다. 고려아연주가는 전날보다 29.94% 내린 108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 다.유상증자공시와함께하한가로직 행했다.전날 31조9,452억원이던고려 아연시가총액은이날 22조3,802억원 으로쪼그라들었다.하루만에10조원 가량이증발한것이다. 강희경기자 임시이사회가 열린 30일서울 종로구 고려아 연본사에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 뉴시스 고려아연하한가폭락 임시이사회서‘주당 67만원’유증 20%는우리사주에배정결정 영풍^MBK에지분율 3%p 밀려 최윤범, 양측지분희석역전노려 주가 108만원으로뚝떨어져 하루만에시총 10조가량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