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D5 사회 2024년10월31일목요일 30일오후 1시30분인천중구 팔미 도앞바다. 팔미도와인천대교사이해 상에떠있는 초록색11번부표에배가 가까이다가가자김영순 ( 70 ) 씨는참았 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연신 눈물 을훔치면서도 “오랜만에딸아이를봐 서기분이좋다”면서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던졌다.김씨는 25년전막내딸 이지혜 ( 당시18세 ) 양의유골을이곳에 뿌렸다. 이양은인천중구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57명가운데한명이다. 1999년 10월 30일저녁 4층짜리상가건물지 하 노래방에서난 불이불법영업중이 던2층호프집까지번지면서발생한참 사는중·고등학생 52명의생명을앗아 갔다.당시고등학교 2학년이었던이양 도그중한명이었다.하지만호프집아 르바이트생이었다는이유로가해자로 분류돼보상은커녕소송에시달렸다. 화재가발생한 그날은이양의첫출근 날이었다.김씨는“아이를혼자두는것 같아서인천을떠나지못하다가 ( 버티 지못하고 ) 고향인경남김해로내려갔 다”며“그래도 ( 추모식을위해 ) 매년올 라온다”고했다.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온전히위로 받지못했다. 이재원 ( 73 ) 인현동화재 참사유족회장은 이날 해상 추모제에 서“ ( 사람들이 ) 우리아들딸을불량학 생이라고 매도하고 가족들도 싸잡아 ‘보상금으로 4억~6억원을 요구한다’ 라고 비난한 것이국가기록원자료에 서확인됐지만행정당국은 ‘모른다’고 만 한다”고 울분을 감추지않았다.이 회장은이어“세월호 ( 참사 ) 때도그랬 는데, 어느 부모가 아들딸을 잃고 돈 얘기부터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청년단체 ‘인현동1999’에서인현동 참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의흰색리본 을제작한 권나영 ( 40 ) 씨는 “당시중학 생이었는데, 학교에서 ( 희생자들이 ) 호 프집에가서생긴일이니너네는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던 기억이난다”며“저 도모르게부채감이생겼고, 화재참사 를알지못하는젊은 세대에게진실을 알리기위해희망과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리본을만들어나눠주게됐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붕괴 ( 1995년 ) , 대구지하 철화재 ( 2003년 ) ,세월호침몰 ( 2014년 ) 등다른대형참사유족10여명도처음 으로 해상추모제에동참해의미를 더 했다.이들은참사 후정부의책임회피 와 사회적고립으로 고통받았던경험 을공유하며‘연대와위로’의힘에대해 이야기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유족인 윤석 기 ( 58 ) 재난참사피해자연대부대표는 “공무원들이인현동참사를호프집화 재로통칭하면서희생자와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을 나중에알았 다”며“인현동참사는감시체계가제대 로작동하지않고공무원들이해야할 일을안한것에각종뒤봐주기와인허 가비리가결합돼발생한인재로, 대부 분의다른참사도마찬가지”라고꼬집 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로여동생 ( 사 망당시24세·백화점직원 ) 을잃은정군 자 ( 64 ) 씨는 “붕괴사고당시유족들이 데모하면경찰서에집어넣고닭장버스 ( 경찰버스 ) 에태워먼곳까지데려가버 리고 오고 그랬다”며“그런일은이제 는 사라졌지만 ( 정부가 ) 참사 희생자 와유족들간갈등을부추기고분열을 시키고하는짓은여전한것같아안타 깝다”고말했다. 사회적참사때마다 법과제도가 바 뀌었지만아직까지갈 길이멀다는 목 소리도 나왔다. 오선근 ( 63 ) 생명안전 시민넷집행위원은“ ( 사회적참사발생 시책임소재를 밝힐제도적장치를명 시한 ) 생명안전기본법이우선제정돼야 한다”며“법과제도적뒷받침에더해효 율과 속도보다는생명안전을 더존중 하는 방향으로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윤부대표는 “대구 지하철화재,가습기살균제사건등은 국민 생명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발생했다”며“참사관련법률에 공무원처벌조항을넣는등책임소재 규명을의무화해야한다”고힘주어말 했다. 글^사진이환직기자 음주운전등각종사건·사고등비위 혐의로징계를 받은전국 법원공무원 이최근 6년간 200명에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30일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법원행 정처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 2019 년부터올해 8월까지법원 공무원징 계건수는총 182건이다. 2019년 38건, 2020년 28건, 2021년 22건으로 줄다 가 2022년 30건으로반등하더니지난 해 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22건이었다. 이중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 는 전체의 45%에달했다. 서울지역의한 법원서기보는화장실에서일면식도없 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파면됐다. 홍삼제품관련 사기범행을저질러징역1년이확정돼 해임된인천지역행정주사보도있었다. 업무과정에서저지른비행으로중징 계를받기도했다.청주지역의한법원 서기보는 업무처리지연 및 누락 등을 이유로 감사 지적을 받고도 시정지시 를이행하지않고민원인에게도불친절 하게응대했다가 해임됐다. 법무사 사 무장청탁을받고부동산정보를제공 한등기주사보도해임됐다. 경징계사유도천태만상이었다.출신 학교등을두고피해자와언쟁하다안 면을가격해상해를입힌대법원보안관 리서기보는올해7월감봉3개월징계를 받았다. 실무관들에게모욕감을 주는 행위를반복한대구의법원사무관에겐 8월감봉1개월처분이내려졌다. 음주 추태·음주운전 등도 전체 사 례중 36.8%로적지않았다. 수원지역 의한 보안관리서기보는 음주운전으 로이미정직2개월처분을받은상태에 서무면허운전을하다가적발돼벌금 200만원을선고받고,강등됐다.청원 경찰이음주운전을해견책처분을 받 기도했다. 같은시기징계를받은전국각급법 원법관들은 13명으로집계됐다. 법관 에대한 징계는 관련법에따라 파면이 나해임이불가능하고정직,감봉,견책 3가지만가능하다.배우자에게상해를 입히거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받거나금품수수또는성희롱 등으로감봉된경우가각각 5건이었고 이밖에사법행정권남용 사태와 관련 해견책을받은법관등이있었다. 박준태의원은 “법을집행하는기관 소속 공무원과 법관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적의무가요구된다”며“공직기강 이바로 설 수 있도록 음주운전, 성비 위등각종징계사유에대해현행보다 강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최다원기자 단체대화방에서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장을 비난한 조합원이모욕죄로 기소됐지만,대법원에서무죄취지의판 결을받았다. 조합원과같은입장의회 원들만 속한 채팅방에서위원장의불 법행위에대응하는 과정에서한 발언 이라는점을인정한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대법관 ) 는모욕죄로재판 에넘겨진김모 ( 75 ) 씨에게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8일돌려보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 월까지경기평택시의지역주택조합비 상대책위원회 ( 비대위 ) 단체대화방에서 위원장 A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에대해“도적X” “흑심으로 가득 한 무서운양두구육의탈” “법의심판 을 통해능지처참” 등의표현을 했다. 당시비대위는A씨가조합원들에게회 계관련서류를공개하지않고, A씨배 우자가대표로있는업체가 사업과 관 련해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조직된상태였다. 1심과 2심은모두김씨에게유죄를선 고했다.하지만대법원은“원심판단에 는형법상모욕의의미에관한법리를오 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고판시했다.모욕죄를판단할때,상대 방개인의주관적감정이나기분이나쁜 지등명예감정을침해할만한표현인지 를기준으로판단해선안된다는이유에 서다.대법원은김씨가작성경위에대해 “비대위회원들에게피해자의불법사실 등을널리알리고대응방안을설명하려 는취지였다”고주장한점을근거로들 었다.그러면서“해당글은A씨에대한 부정적의견이나감정이담긴경미한수 준의추상적표현또는무례한 표현이 담긴글에해당할뿐”이라며“외부적명 예를침해할표현이포함된글로보기어 렵다”고결론내렸다. 이근아기자 단체대화방서‘도적X’비난$대법“모욕죄아냐”판단 재판부“무례한표현일뿐” 벌금형내린원심파기환송 서울대졸업생등여성수십명을 대 상으로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딥페이크’ ( 서울대n번방 ) 사건 주범이1심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피 해자 측은 “디지털성범죄의심각성에 경종을울린판결”이라고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 ( 부장박 준석 ) 는청소년성보호법위반 ( 성착취물 제작·배포 ) ,성폭력처벌법위반 ( 상습허 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등혐의로기소 된박모 ( 39 ) 씨에게30일징역10년을선 고했다. 공범으로 함께재판에넘겨진 강모 ( 31 ) 씨는징역4년을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내최고지성이모인대 학에서같이수학한 동문을상대로범 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선의 로대했는데두사람은사냥감을선택 하듯피해자를선정했다”고질타했다. “이들의범행으로인간관계가 파괴된 피해자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살아 가게될것”이라고도꾸짖었다. 재판 과정에서박씨와 강씨는 ‘시험 으로인한스트레스와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 ADHD ) 등정신병적증세로 범행에이르게됐다’고 강변했지만, 법 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텔 레그램대화를 보면수사에대비한 각 종조치를취하고있고,치료받은기록 도나타나지않는다”고짚었다. 재판부는대신‘여성에대한피해의식’ 이이들 범죄의동기라고 분석했다. 재 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잘나 가는여성에대한열등감, 증오심과함 께텔레그램이보장하는강력한익명성 등집단의분위기에취해피해의식을변 태적으로 표출하고 사법체계를 조롱 했다”고나무랐다.특히피해자들을향 한 사죄의뜻을여러차례밝힌박씨에 대해재판부는 “완전히거짓된모습으 로보이진않는다”면서도“피해자들에 게직접영상물을전송해조롱했던것 을보면,‘피해자들이고통받지않기를 원한다’는발언이진심인지의심스럽고 반성도너무늦었다”고강조했다. 이날연갈색수형복차림으로법정에 선박씨는 자신에대한 선고가 시작되 자 두 손으로얼굴을 감싸고 몸을 떨 며눈물을보였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조윤 희변호사는“검사가박씨에대해10년 을 구형했는데재판부가 그대로 선고 한것은상당히이례적”이라면서“허위 영상물편집에대한상습성이인정되고, 사안의중대성을 고려해경종을 울리 는판결을선고한것으로생각된다”고 의미를부여했다. 서울대졸업생인박씨와서울대법학 전문대학원졸업생인강씨는 2020년 7 월부터올해4월까지서울대동문의졸 업사진이나지인의SNS사진을음란물 에합성한동영상을만들고텔레그램으 로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확 인된총피해자만61명이다. 최다원기자 ‘서울대딥페이크’주범징역10년형 법원“사냥감선택하듯범행”질타 검찰구형량대로선고이례적 “사회에경종”$공범은징역4년 검찰이미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 故 ) 구본 무 LG 회장의장녀구연경LG복지재 단대표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 수사부 ( 부장 공준혁 ) 는 30일 오전부 터구 대표의서울 한남동 자택과 관 련법인들의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 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 표와그의남편윤관블루런벤처스대 표는코스닥상장사의유상증자와관 련된미공개중요정보를제공받고이 를 이용해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는지난 25 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 률위반등혐의로구대표부부를서울 남부지검에고발했다. 이단체는“윤대표는직접투자를결 정한법인의주가상승을예견해구대 표에게주식을매수하게했고, 구대표 는 미공개정보를이용해사적이익을 취할목적으로주식을샀다”고주장했 다.이어“구대표는직원들에게도주식 매수를 권유하고일부직원이실제매 수하는 등미공개정보를이용한 주식 매입과권유행위로자본시장의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 고지적했다. 앞서금융위원회는이달 초 구 대표 부부의자본시장법위반 의혹에대해 검찰에통보조치했다. 서현정기자 檢‘미공개정보로주식거래’구연경대표압수수색 유상증자내용제공받은혐의 25년전 ‘인천의상처’ 보듬고$ 연대나선 참사 유족들 성폭행시도하다 붙잡혀파면$ 6년간‘법원공무원징계’ 182건 음주운전등각종사건^사고혐의 중징계45%$판사징계도 13건 인천인현동화재참사 25주기인 30일희생자 들유골이뿌려진팔미도앞바다에서유족들이 헌화를하고있다. 인천인현동화재 25주기 중고등생52명의생명앗아간참사 유골뿌려진팔미도앞바다서추모 삼풍^대구지하철^세월호유족동참 “불량학생이라매도하고가족비난 정부책임회피,유족간갈등부추겨” 공무원처벌조항등제도개선촉구 인천국제공항공사가올해말로예정된인천공항 4단계건설사업확장지역개장을앞두고운영준비현장점검을진행한 30일제2 터미널확장지역에서가상승객들이자동수화물위탁시설을이용해수화물을부치고있다.이날종합시험운영에는승객역할800 명, 수하물800개, 항공기2대를동원해실제상황을가정한공항운영전반에대한점검이진행됐다. 영종도=최주연기자 인천공항 4단계확장개장앞두고현장점검 <LG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