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D10 사회 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 를조종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카 카오 창업자 김범수 ( 사진 ) 경영쇄신위 원장이구속 100일만에보석으로풀려 났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 ( 부 장양환승 ) 는 31일자본시장법위반혐 의로 구속기소된김위원장의보석청 구를인용했다. 법원은△법원이지정 하는일시·장소에출석하고 증거인멸 을 하지않겠다는 서약서제출△주거 제한△보증금 3억원△출국시법원의 허가를받을것등을보석조건으로정 했다.재판부는“수사과정에서진술한 피의자,참고인및이사건증인으로신 청되거나 채택된사람과이사건변론 과 관련된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영향을미치는일체의행위를해 서는안된다”고명시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7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구 로구 서울남부구치 소에서나왔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취재진 에“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임하겠다”고했다.‘경영복귀는 언제쯤으로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 의를여전히부인하나’ 등의질문에는 답하지않은채떠났다. 앞서김위원장 측은 16일열린보석 심문에서“구속이장기화되면카카오 타격이커진다”고호소했다.김위원장 도직접발언에나서“사업을하면서수 백번도넘는회의에참석했지만한 번 도불법적이거나위법한사항에승인을 한적이없다”며혐의를재차부인했다. 김위원장은지난해2월16,17일과27, 28일SM엔터를인수하는과정에서하 이브의공개매수를저지할목적으로사 모펀드사등과공모해SM엔터주가를 조종한혐의를받는다. 서현정기자 지난 5년간 육아휴직 대상자인 국 가공무원중절반가까이가실제육아 휴직을 사용하지않은것으로 파악됐 다. 육아휴직자를배려하는공직문화 를 조성해저출생극복에정부부터앞 장서겠다는그간의약속이무색해지는 수치다. 31일행정안전위원회소속용혜인기 본소득당의원실이인사혁신처에서받 은자료에따르면,최근 5년간모든부 처국가공무원의육아휴직사용률 ( 만 8세이하자녀를둔남녀공무원중실 제 휴직에 들어간 비율 ) 은 △2019년 41.3%△2020년 44.8%△2021년 45% △2022년 48.8%△2023년 52.2%로나 타났다. 매년조금씩증가하지만평균 46.4%로 절반 이하였다. 국가공무원 법에따르면 만 8세이하의자녀를 둔 남녀근로자는자녀1명에대해최대3 년까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 치안과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과 소방은 매년 하위 5개 부처에 이 름을 올리고 있다. 경찰청은 △2019 년 26.8%△2020년 30.1%로 전체부 처 중 꼴찌였고 이후에도 △2021년 33.4% ( 51개중 50위 ) △2022년 37.3% ( 51개중 48위 ) △2023년 40.8% ( 52개 중48위 ) 에그쳤다. 일선서 경찰은 “교대로 야간 근무 를 서며밤낮이바뀐생활을 하면 ( 육 아 ) 역할분담은커녕아이커가는모습 도제대로보기어렵다”면서도“예전보 단 나아졌지만 진급에예민한 조직이 다 보니 ( 배우자가 휴직한다면 ) 굳이 또쓰긴꺼려지는건사실”이라고털어 놨다. 불규칙한 근무로육아와 병행이 특히힘든만큼,아이를돌보려면휴직 이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는사용하기 어려운여건이라는얘기다.치안업무를 맡은특정직공무원이라일반행정직처 럼임시인력으로장기간대체하기어렵 다는점도이유로꼽힌다. 화재진압·구 조업무를맡은또다른특정직공무원 인소방청역시국가공무직으로 전환 된 2021년부터 3년간△29.6% ( 50위 ) △34% ( 49위 ) △38% ( 50위 ) 로 최하위 권에머물렀다. 남성 공무원의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현상도여전했다. 지난해남성 공무원육아휴직사용률은전부처평 균 34.1%로, 여성 ( 95% ) 에한참 못 미 쳤다.여성에비해남성숫자가훨씬많 은경찰과소방이특히격차가심했다. 2023년기준경찰청전체육아휴직대 상자 ( 3만4,996명 ) 중남성은 2만7,701 명이었고,그중휴직을쓴건27%에불 과했다. 소방도전체대상자 1만9,235 명중남성이1만6,468명인데28.4%만 휴직했다.일선소방관은“육아휴직을 하면야근수당등을받을수없어경제 적타격이크다”며“소방관은 남성비 율이높은데출산한 배우자 대신생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못 한 다”고설명했다. 부처가운데는 5년연속남성육아휴 직사용률 ‘부동의1위’를지키고있는 여성가족부가 73.3%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 해최근 육아를위해휴직하는 공무원 의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인정하 는내용의‘지방공무원임용령’과 ‘공무 원임용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첫째 자녀육아휴직의경우 승진에필요한 근무경력이최대 1년까지만인정되고, 둘째아이부터휴직기간전체 ( 자녀당 최대3년 ) 를경력으로인정해주던현재 규정을 바꾸겠다는것이다. 제도개선 이현장에빨리뿌리내릴수있도록하 는일이과제다. 용혜인의원은 “경찰이나 소방의경 우남성비중이큰데사용률은크게떨 어진다는점이핵심”이라며“여성과남 성이공평하게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성평등, 양육친화적조직문화 마련에정부가발벗고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기자 공무원은 눈치안 본다?$ 정부 부처육아휴직사용 50%밑돌아 남성비중높은경찰^소방하위권 특정직으로대체인력확보어렵고 생계^승진등걱정탓에휴직꺼려 작년육아휴직男34%, 女 95% “저출생극복앞장”정부약속무색 <최근5년평균> 현직경찰관의추락사로 발각된,이 른바 ‘용산집단마약모임’ 주도자들이 대법원에서징역형을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 대법관 ) 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등 혐의로 기소 된이모 ( 32 ) 씨와정모 ( 46 ) 씨에게각각 징역4년 6개월과징역3년 6개월을선 고한 원심을 31일확정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와 76만원추징명령도유지됐다. 이들은지난해8월서울용산구의한 아파트에서마약 모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이모임엔헬스 트레 이너·수의사·대학생등총 25명이참가 해이틀에걸쳐케타민과 엑스터시등 을투약한것으로조사됐다.모임이열 린아파트는 정씨가 세입자로 거주하 는자택이었다. 사건은이모임에참석한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범행 당일 아파트에서 추락해숨지면서알려졌다. 검찰은일 부참석자들의마약류검출결과를토 대로, 이모임에서이씨와 정씨의주도 아래플루오르 - 2 - 오소피시이, 4 - 메틸 메스케치논 등 합성마약이함께유통 됐다고파악했다. 1심은혐의를모두유죄로보고이씨 와정씨에게각각징역5년, 4년을선고 했다. 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다른참가 자가 합성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는이유로두사람에게 적용된합성마약 매수·소지·수수·사용 및합성마약을위한 장소제공등혐의 는무죄판단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들이매수·소 지및수수한 마약류에합성마약성분 이섞여있었다는점과 그에대한 미필 적고의 ( 위법가능성을인식하고도 행 한것 ) 가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 됐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대로 검찰과 피고인들양측상고를기각했다. 최다원기자 ‘경찰추락사’용산 마약 파티주범들징역형확정 아파트에25명모여집단마약투약 대법, 징역4년6개월등원심확정 ‘SM 시세조종’카카오김범수, 보석으로풀려나 구속100일만에$법원,청구인용 주거제한^보증금 3억원등조건 31일제주도내한비행장에서여객기비상착륙에의한다수사망자발생상황을가정한 ‘2024 국가단위긴급구조종합훈련’이실시되고있다. 도서 지역에서는처음으로국가단위로실시된이날훈련엔공군수송기와해군상륙함정을동원한통합지휘체계점검이이뤄졌다. 서귀포=연합뉴스 ‘통혁당 재건위’‘조총련간첩조작’ 50여년만에재심서잇따라 무죄 박정희정권시절공안 조작으로 간 첩누명을쓰고억울한옥고를치른피 해자들이 50여년만의재심에서잇달 아무죄를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피 해자의뒤늦은명예회복에안도의눈물 을흘리며검찰을향해상소하지말아 달라고호소했다. 서울고법형사10부 ( 부장 남성민 ) 는 고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의국가보 안법위반혐의재심에서31일무죄를선 고했다.재판부는“재심청구인인배우 자가구순이넘은몸으로선고를들으 러오신것을 보면반세기가 흘렀지만 가족들은여전히그때의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오늘 판결이피고인과유족들에게아주작은 위로가되기를바란다”고전했다. 두사람은 ‘통일혁명당 ( 통혁당 ) 재건 위사건’의피해자들이다.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지령을받은인사 들이통혁당을 결성해반정부 활동을 했다’며대규모간첩단사건을발표하 고, 1970년대까지전국 각지에서일어 난통혁당재건운동을진압했다.그과 정에서진씨는무기징역을선고받고16 년을 복역하다 사면됐고, 박씨는징역 10년이확정됐다. 이후 민간인 수사권이없는 보안사 령부가 사건을 조작하기위해불법체 포·구금, 가혹행위를일삼았던정황이 드러나면서피해자들은재심을청구했 다. 지난해 5월 고 박기래씨의무죄가 확정되고 두 달이지나진씨와 박씨에 대한재심개시가결정됐다. 검찰은위 법수사 사실을인정하면서도 당시법 정진술은증거능력이있다며이번에도 유죄를 주장했지만,이날 법원은 받아 들이지않았다. 이날 박정희정권시절 날조 사건으 로수십년간간첩취급을받은피해자 에게무죄가선고된다른 판결도있었 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4 - 3부 ( 부장 이훈재 ) 는 1967년제주의한중학교에 서근무하다가친북성향재일동포단 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 ) 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징 역3년에집행유예 5년이확정된고한 삼택씨의재심항소심에서1심과 같이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이사건은1심의무죄선고 에검찰이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 로 항소한 것인데검찰이제출한 증거 는 ( 피고인이불법구금상태에서한진 술로 ) 증거능력이없거나 그자체만으 로피고인의공소사실을인정하기부족 하다”면서“당시사회정치정세등을감 안했을때피고인의행위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이 있다고보기부족하다”고설명했다. 휠체어를타고일본에서건너온진씨 의배우자 박삼순씨는 취재진에게“지 금까지이문제로 50년을 고생하면서 도 무죄로 남편의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단심정으로살아왔다”고읊조렸다. 한씨의아들경훈씨는 “검찰은피해자 들을괴롭힐게아니라 국가를 대신해 사죄해야한다”며검찰의상고포기를 촉구했다. 최다원기자 유족“검찰, 상소아닌사죄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배우자 김정숙 ( 사진 ) 여사가 6년전 프랑스 순방 때 빌려입은 ‘샤넬재킷’에대해검찰이실 물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 사가 마무리수순에접어들었다. 검찰 은재킷의동일성을검증한뒤반납시 점등에대한추가조사및법리검토를 거쳐이르면이달 사건을 매듭지을 방 침이다. 31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검형사2부 ( 부장조아라 ) 는최근프랑 스 샤넬본사에서김여사가입었다고 한재킷을넘겨받아대검찰청디지털포 렌식센터에감정을 의뢰했다. 이재킷 은 2018년 10월프랑스 순방 때김여 사가착용한것으로,2022년의상비용 논란과함께주목받았다. 당시청와대 는김여사가재킷을반납했고,이후샤 넬이국립한글박물관에기증해실물이 전시돼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전 시된재킷과 김여사가 착용한 재킷에 새겨진글귀등이다르다는지적이제기 됐다.이에샤넬측은 “ ( 김여사가입었 던옷은 ) 바로돌려받아 ( 프랑스의 ) 샤 넬본사에보관 중이며박물관에는별 도재킷을제작해기증한것”이라고설 명했다. 이종배국민의힘서울시의원의고발 로 수사에착수한검찰은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따지기위해△이재킷이김 여사가 착용했던게맞는지△언제샤 넬 측에반납했는지△이과정에서청 와대가지출한 비용이있는지등을 추 가조사할것으로전해졌다. 수사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배우 자 김건희여사의 ‘디올 백수수 의혹’ 과유사하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김 건희여사로부터제출받은 명품가방 과최재영목사가 촬영한것이동일 한지 등을 확인 한 후 처분을 내 린 것처럼, 검찰 은 영상감정 등 을 통해 김 여사 가 2018년입었던 옷과 샤넬이 보 관 중인 옷이 동 일한 것인지를 우선분석할 방침이다. 확보된재킷은‘김여사맞춤형’으로볼 수있을정도로김여사의체형에잘들 어맞는사이즈라고한다. 샤넬재킷이동일한것으로확인되더 라도쟁점은남아있다. 김여사가해당 재킷을 개인적으로 소장했다가 논란 이일자 뒤늦게반환했을 가능성이있 기때문이다.검찰은그간샤넬,국립한 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등 관계자들을잇달아 조사했지만 김여 사가재킷을언제,어떤방식으로돌려 줬는지에대한 구체적진술은 확보하 지못했다고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여사에대한 공세가계속될때청와 대에서반납시점과방식을구체적으로 공개하지않아통상적인대여가아니라 는 의혹이제기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 는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 이커졌다. 물론 김여사가 뒤늦게재킷을 반납 했더라도 사법처리여부는 또 다른 판 단이필요하다.업무상 횡령혐의가인 정되려면업무상임무에어긋나게보관 중인타인의재물을 자기것처럼처분 하려는 ‘불법영득의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다시말해대통령배우자로서대 외활동 목적을 넘어사적으로 의상을 이용하거나소유하려한고의가입증돼 야하는데, 현재까지이를뒷받침할 구 체적증거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 정준기기자 檢, 김정숙여사‘샤넬재킷’감정의뢰$이르면이달중사건매듭방침 당시착용옷과동일성여부판별 반납시점불명확$수사과제로 국가단위긴급구조종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