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D9 종합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기술 개발해도 접을 판 바이오 산업용 미세필터개발 기업 움틀은최근자체공장설립을추진했 다가접어야할위기에놓였다.국내유 일의바이오 소재·부품·장비 ( 소부장 ) 특화단지인 충북 오송에 5,000㎡ ( 약 1,500평 ) 규모의부지를 계약했는데, 대출이안돼10억5,000만원에이르는 분양가를감당못할처지가됐다.박성 률 움틀 대표는 “바이오 소부장 특화 단지라지만정작들어가려는기업에는 특례대출 보증이나 정책지원이없어 앞길이막막하다”고토로했다. 정부가 바이오 강국으로의도약을 위해핵심소부장 자급화를선언한지 5년째지만,국내바이오소부장기업들 은여전히고군분투중이다. 2020년이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바이오 소부장 정책과제중 지난해까지수행 기간이종료된것가운데, 상용화·기술 이전·수주같은실질성과를내지못했 거나일부 사업화했어도 매출을 못낸 과제가절반이넘는다 ( 57% ) .김원이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산업부에서제출 받은바이오소부장 육성정책자료에 담긴114개과제를한국일보가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NTIS ) 를 통해 전수분석한결과다.종료된과제25개 중단순연구나행사개최를제외한 21 개가운데 12개가 사업화에어려움을 겪은것이다. 일부기업은 과제를 통해소부장 시 제품을 완성하고 수요 기업에납품했 는데도대량생산으로이어지지못했다. 한과제수행기업관계자는“설비투자 까지받아부품개발을완료했지만,수 년간레퍼런스 ( 실적 ) 를쌓아야만주요 기업공정에들어가고수출도할수있 어제품전망이불확실하다”며“정부의 후속지원이확실하다면모를까, 차라 리접는걸고민중”이라고털어놨다. 정부도 사업연속성을 위해 올 4월 발표한 ‘바이오소부장기술개발로드 맵’에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시장 성있는품목으로신규과제를선정했 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 스,GC녹십자등실증사업을지원하는 민간기업에는별다른인센티브가없어 소부장 국산화가 산업인프라의성장 으로이어질수있을지의문이다.한바 이오기업관계자는“현재수준의국산 화는기존외국산과 동등성을 확보한 제품을만드는건데,민간기업의‘선의’ 가아니고선공정을 교체할 유인이없 다”며“외국산을 개선한 제품을 만들 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키우긴힘 들고, 내심글로벌기업에기술을 넘기 거나피인수되길원하는소부장기업이 늘고있다”고전했다. 이에따라정부가 바이오 소부장 육 성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7%수준인 자급화율을 2033년까지 30%까지높이겠다는 목 표를 설정했지만 단순히수치달성을 위한정책이아니라체계적,장기적지원 이필요하다는게업계목소리다. 정부 는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자급화율 을재조사중인데,대상을기존몇몇바 이오기업에서제약사 10여곳까지확대 했다. 바이오공장에비해국산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쓰는 제약사를 포함 하면 자급화율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있지만정책타깃이분산되는것아 니냐는우려도나온다. 이명선DB금융투자연구위원은“가 격보다 레퍼런스가 더중요한 산업의 특성을감안해현실적인정책지원이필 요하다”며“자국의소부장으로 만든 신약이세계시장에서성공하는동반성 장방식이함께고려돼야한다”고말했 다. 이재명기자 인천송도에있는삼성바이오에피스연구실에서한직원이실험장비를사용하고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제공 종료된정책과제 25개분석해보니 57%가수주^매출등성과못내 “외국산개선한제품만들더라도 사업화어려워기술이전등원해” “가격보다실적중요한특성감안 육성전략재조정^장기적지원을” 노조회계공시율 90.9% 노조원의정보요구권등 정부, 재정투명화도착수 고용노동부는 올해회계공시대상 인 대형 노조와 산하 조직 733곳 중 666곳이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 혔다. 노조회계공시율은 90.9%로집 계됐다. 노조의재정운영투명성을 확보하 기위해고용부가지난해10월처음도 입한 공시제도는 윤석열정부의대표 적노동정책이다. 규모가 큰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 노총 산하 노조 공시율이 98.2%로지 난해대비3.2%포인트상승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공시율은 83.9% 로 1년새10.3%포인트떨어졌다.민주 노총금속노조와 43개지부·지회가회 계공시에참여하지않은결과다.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않은 미가맹노조공시율은 93.1%로지난해 ( 76.4% ) 보다16.7%높아졌다. 한국노총은 총자산 524억3,141만 6,000원과 부채 89억3,210만8,000원 을 공시했다. 수입과지출은각각 377 억2,185만7,000원이다.민주노총은총 자산 99억6,285만6,000원에 부채가 34억6,436만4,000원이고, 수입과 지 출은모두 278억6,598만3,000원이다. 수입에서남은 금액은 내년도이월지 출로 잡혀수입이랑 지출이똑같이공 시됐다. 고용부는회계공시제도가 노동현 장에안착했다고자평했다. 김문수고 용부장관은“노조가자율적으로회계 를공시하고투명성을확보해내부조 합원과국민의신뢰를받게된것은노 동개혁성과”라며“노동약자를실질적 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나서겠다” 고밝혔다. 고용부는 노조회계공시에서한 발 더나아가노조재정운영투명화작업 에도착수한다. 우선노동조합법을일 부개정해노조 회계를 감독하는 회계 감사원의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 고재정운영에대한내부통제를강화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이노 조재정에대한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정보요구권도담길전망이다. 이외에전문가를통한 노조회계컨 설팅과 외부 회계감사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노조회계공시도입때 노동계일부에서는 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던 만큼 추가적인 회계및재정투명화 작업에대한 반대 목소리도예상된다. 송주용기자 의대생휴학허용하자‘내년정원조정’다시꿈틀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휴학 승인 을전격허용해 2025학년도에초유의 7,500명 ( 올해 1학년 3,000명+내년신 입생4,500명 ) 수업이현실화하자의료 계는 내년도정원재조정목소리를 높 이고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11월 14 일 ) 이고작 2주 남았는데의대정원을 둘러싼혼란은가라앉지않고있다. 31일의료계에따르면교육부의휴학 허용으로의대생들의무더기제적사태 는막았지만 7,500명수업에직면한의 대에서는 불만이커지고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복귀를기대하던정 부가막판에대학에책임을떠넘긴것” 이라며“의대정원도각대학자율에맡 기라는얘기까지나올지경”이라고 현 장분위기를전했다.의사단체인대한의 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 KAMC ) 등도여전히내년도의대 정원재논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조정가능성을 일 축하고있다. 교육부는전날에도 “2주 뒤면수능인데 2025학년도정원재조 정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며“여야 의정협의체에서논의는 할 수있겠지 만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않 다”고 선을 그었다. 위법논란도 제기 될수있다.고등교육법상대학모집정 원,일정등이담긴‘대입전형시행계획’ 은입학연도의전학년도가개시되는 날의10개월전까지공표 ( 대입사전예 고제 ) 해야한다.교육부는내년도의대 증원에따른대입전형시행계획을지난 5월31일확정발표했다. 의료계는법률의예외조항을내세워 내년도정원재조정이가능하다고주장 한다.고등교육법시행령 ( 33조 ) 에따르 면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유는△관 계법령제·개정또는폐지△대학구조 개혁을위한학과등개편및정원조정 △대입전형기본사항변경△정원감축, 학과폐지,모집정지등행정처분△천재 지변등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부득 이한 경우 등 총 6가지다. 의료계는이 가운데의료대란이천재지변에해당할 수있다고주장한다.1991학년도세종 대모집정지, 1997학년도한의대정원 감축, 2017년포항지진으로인한수능 연기등을유사사례로보고있다. 반면교육계는의대증원번복시입 시대란을경고한다.지난달초마감된 의대수시모집에는 7만명이넘는지원 자가 몰렸다. 다음 달 수능에재도전 하는반수생등졸업생지원자도 16만 1,784명으로 2004년이후 가장 많다. 이정민 변호사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 스 ) 는“정부가의대정원을변경하면입 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의대규모 소 송을각오해야한다”며“적법성과신뢰 성이훼손될수있다”고지적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재조정 여지는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의대 정원은 2,000명을증원해전국 40개의 대기준 5,058명을선발하겠다고지난 5월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내년5월말까지확정·공표해야한다. 강지원^최은서기자 차봉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노원을지대 병원지부장이31일서울노원구을지대병원로비에서열린총 파업대회에서삭발하고있다.노조는2017년파업당시합의했던비정규직정규직화·임금격차해소·인 력확충·노조활동보장등의약속이행을요구하며지난달10일부터전면파업에돌입했다. 연합뉴스 정부“2주후면수능인데$불가능” 의료계“천재지변해당조정가능” 교육계, 번복하면‘입시대란’경고 노원을지병원노조삭발식 <소재·부품·장비> 30 종합 2024년11월1일금요일 11 2021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사건’의핵심고리로지목된윤관 석 ( 사진 ) 전의원에게징역형이확정됐 다.송영길당시민주당대표후보의지 지표 매수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첫 유죄판단이다. 대법원 2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 정당법위반 혐의로기소된윤전의원 에게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의유죄판단 에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 정당법위반죄의성립, 죄수 관계에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고 설 명했다. ‘돈 봉투 의혹’은 2021년 4월 민주 당전당대회를앞두고윤전의원이송 전대표당선을위해강래구전한국수 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등과공모, 국 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뿌렸다는 내용이다. 이번재판은 윤전의 원이현금 조성을 지 시하고, 이를 받았다 는혐의에관한것이다. 검찰은 당시윤 전의원이 300만 원 이든봉투 20개를수수했다고파악했 지만, 재판에서그는 “100만 원씩이었 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 에가담한이정근전민주당 사무부총 장과송전대표보좌관의진술이모두 “봉투당 300만 원”으로 일치한 점을 근거로물리쳤다. ‘금품 제공에재량권이없는 공동정 범에불과하다’는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금 품제공과관련해상당한처분권한내 지재량을 부여받아직접금품제공 대 상·액수·방법등을결정한것으로보인 다”고설명하며그가 ‘돈봉투’의주요 기획자라고판단했다. 이날대법원에서‘돈봉투의혹’ 판결 이확정되면서재판에넘겨진다른전· 현직의원들에게 유죄판단이내려질 가능성도커졌다. 허종식의원과 이성만·임종성전 의 원은 2021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서돈 봉투를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 돼8월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 받았다. 윤전의원은이번 ‘돈 봉투 조성’ 혐 의와 별개로 이들 세 명에게 돈 봉투 를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 서징역 9개월에집행유예 2년이추가 됐다. 올해 6월엔입법로비를 대가로 욕실자재제조업체대표로부터2,270 만원가량의뇌물을받은혐의로또기 소됐다. 의혹의정점이면서현재는소나무당 을이끌고있는송영길전민주당대표 는올해1월‘돈봉투사건’에더해,외곽 후원조직‘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 소’ ( 먹사연 ) 로부터총 7억6,3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결심공판은6일이다. 최다원기자 대법, 윤관석징역 2년선고$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확정 전당대회현금조성등혐의판단 민주당전^현직유죄가능성커져 ‘의혹정점’송영길, 6일결심공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소위원 회 ( 소위 ) 에서만장일치가이뤄지지않 더라도 진정에대한 기각 및 각하가 가능하도록안건을통과시켰다.위법 소지가있는데다인권침해나차별을 당해진정을 낸약자들이피해를 볼 거란우려가높아지고있다. 인권위는지난달 28일열린전원위 원회 ( 전원위 ) 에서‘소위원회에서의견 불일치때의처리’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3인체제였던소위원회를 4인으 로 늘리고안건에대한 의견이 2대 2 동수일경우기각 또는각하할 수있 도록 한다는 내용이뼈대다. 11명의 참석위원중찬성6명,반대4명,기권 1명으로안건이통과됐다. ‘전원위에 회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안건 도함께의결됐지만권고규정에그친 다는한계가있다. 이번규정개정은 지난해부터이어 진진정사건무력화 움직임의연장선 상이란시각이지배적이다. 수요집회현장에서역사왜곡및여 성혐오를일삼는반대세력을방치하 지말아 달라는정의기억연대의진정 을 2022년1월접수한인권위는긴급 구제조치를했지만,이듬해 8월침해 구제1소위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 다. 위원 1명이인용, 2명이기각을 내 의견이엇갈렸는데위원장주도로기 각했다. 정의연은취소소송을냈고,올해7 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절차가 위 법하다”며원고의손을들어줬다.‘소 위원회의회의는 3명이상의출석과 3 명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 가인권위원회법제13조 2항에 대해 법원은 “의결뿐 아니라 진정을 기각 하는 경우에도 3명이상의찬성이있 어야한다”고해석했다.그러면서“20 년넘게진정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한 종전의관행을 뒤집는 것은 평등 의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어긋난 다”고지적했다.이판결은그대로확 정됐다. 그러자인권위는 만장일치가아닌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지난해10월부터안건을상정 해끝내통과시켰다.“충분한 숙의를 거치지못할 수있다”며반대하는 목 소리도있었지만 ‘진정처리의시급성’ 을 든 찬성파를 넘어서지못했다. 윤 석열정부들어인권위구성이보수화 된것도무관치않다는분석이다. 그간 소위에서는위원들간의의견 이엇갈릴경우,재상정을거치거나전 원위에회부돼인용된경우가적지않 았다. 2022년 차별시정위원회에접수된 ‘변전전기원의자격증 말소 관련규 정’에관한진정의경우소위에서위원 들간의견이좀처럼모아지지않았지 만재상정을세차례거친끝에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그러나 앞으론적잖은진정이곧바로기각될 가능성이높다. 35개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 동’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은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한다”며 “최소 한의 책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 판했다. 반면인권위는문제가없다는입장 이다.인권위관계자는“2대2 동수가 될경우전원위에회부하기위해노력 을 하겠지만, 강제할 수있는 사안은 아니기때문에진정인들의권리가일 부제한될수있는것은사실이다”면 서도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안건이 장기계류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 취지”라고해명했다. 31일국회국정감사에서도 모종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정 신을버리고동수여도기각하는것이 맞느냐”고질문하자 안창호 위원장 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 지않는다”고답했다. 김태연기자 인권위‘만장일치표결관행’폐기$진정낸약자들피해우려 “민주주의훼손용납못해 김건희특검수용하라” 한국외대교수 73명시국선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31일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원회의국가인권위원회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인권위소위원회만장일치의결 관행폐기는법리적문제가없다고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들이‘민주주 의훼손을더는용납할수없다’는제목 의시국선언문을냈다.교수들은윤석열 정부가 “사법체계의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김건희특검수용을촉구했다. 31일한국외대교수 73명은 시국선 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배우자 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모두 무혐의처분된일을 규탄했다.이들은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는헌법 제11조를언급하면서“국민의법감정 으론 받아들이기힘들 정도로 대통령 과 그 가족이사법체계의근간을뒤흔 들고있다”고지적했다. 검찰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높 였다. “검찰의결정이국민정서와 눈 높이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 검찰 이 ) 사법정의를저버렸다”고꼬집으며 “김건희여사와관련된명품가방수수 및주가조작의혹에대한철저하고투 명한조사를위해‘김건희특검’을즉각 수용하라”고요구했다. 최근김건희여사의국정개입의혹이 계속불거지고있는가운데과거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도거론됐다.교수들은 “지난역사를통해국정농단이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똑똑히목 도했다”면서“국정운영에비선조직이 나 사인이개입하고, 국가예산을 사적 이익을위해사용하고,매국적역사관을 거리낌없이드러낸다면,현정부는시민 불복종이라는강력한저항에직면할것 이다”고경고했다. 김태연기자 ‘의결불일치시처리’안건통과 소위원회표결서찬반동수땐 진정기각^각하가능하도록개정 “최소한의책임망각한것”비판 진정사건무력화움직임시각도 안창호“법리적으로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