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D4 종합 대통령직인수위원도 ‘공무원’ 간주하는데$당선자는 아니다? 윤석열대통령과정치브로커명태균 씨와의 2022년 5월 9일 ( 취임전날 ) 통 화에서‘재보궐선거공천개입’을의심 케하는발언이공개된후,여당과대통 령실쪽에선“윤대통령이당시당선자 라 공무원정치적중립의무를어긴것 은 아니다”는 해명이나오고있다. 그 러나정작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는점, 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대통령정치중립의무의 본질을 ‘선거관리’로 봤던점등은 윤 대통령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요소가 될수있다. 윤 대통령발언은 선거직전에나왔 다는점에서노전대통령탄핵심판쟁 점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총선에서열린우리당을압 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당시야당은 ‘선거중립위 반’을 문제삼아 탄핵소추했다. 해당 심판에서헌재는 “대통령은 ‘공직선거 법9조상공무원’에해당된다”며“행정 부 수반으로서공정선거가실시될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 다”고설명했다.노전대통령이정치적 중립의무를어겼다고봤지만, 선거개 입의정도는 낮다고 보아 탄핵심판청 구를기각했다. 이결정례에비춰보면, 명씨와의통 화다음날취임이확정돼이미6·1 재보 선관리의무가 부여되어있던윤대통 령에게도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석할여지가있다.한검찰간부출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 김영선 전의원이라는 ) ‘특정한 한 명’의공천 에관여한거라면, 오히려노전대통령 사례보다도더무겁다”고말했다.헌재 에갔을 때기각을 장담하기어렵다는 것이다. 다만일단 법조계에선당시윤 대통 령을공무원으로보기도힘들고, 공무 원의정치적중립의무규정준수를요 구할수없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한 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 “당선인은 죄 형법정주의 ( 행위를처벌하려면이미명 확한성문법조항이있어야 한다는 원 칙 ) 에따라공무원으로보기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에취임하기전까진정치 인일뿐,공무원이아니라는얘기다. 구체적으로선거법85조 1항은공무 원등 ‘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 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자로 정한다. 당선자의정치적중립조항을 규정하 는법이없다면처벌하기어렵다는얘기 다.이런논리구조에서“헌법상엄격성· 명확성의원칙때문에문제가될수있 다”는 의견이나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변호사는“정치적중립의무는법 률상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정치적의 무”라며“처벌 조항을 담은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지배하기때문에 ( 처벌 가능성을 따질 ) 일고의가치도 없다” 고잘라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는지위나위상을감안했을때, 단 순히‘공무원이아니니정치적중립의 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 일수있다는지적도있다.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법 에명시된규정은없어도업무성격이나 사회적위치로보아정치적중립이요구 되는개인·기관·단체’에도 중립의무가 있다고본다.공안통검사출신변호사 는 “대통령직인수법상 인수위원들은 공무원의제조항으로 처벌가능한데, 당선자도법령취지상 ‘공무원에준해’ 정치적중립의무가있다고볼수있다” 고설명했다. 취임식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 령이공천에영향을미쳤다는구체적인 물증이나녹취가더나올경우상황은 달라질수있다.취임이후해당의혹을 뒷받침할통화녹음,공공연한의견표 명등이이에해당한다. 차장검사출신 변호사는“명씨와의통화자체로죄가 되는것은아니다”라며“실제로공천관 리위원회로부터보고를 받고 김전의 원을공천하라고했고그에따라공천 이됐다는 ‘행위’가인정이돼야 한다” 고짚었다. 강지수^장수현기자 취임전날 ‘尹-明통화’법적논란 “당시신분, 공무원아냐”우세속 일각“정치중립의무있어”해석 2004년노무현탄핵심판당시 헌재판단도尹에불리할수도 구체적물증^녹취추가땐‘변수’ 북한이국내에서벌어진윤석열대통 령탄핵집회소식을전했다. 윤대통령 과김건희여사를합쳐‘윤건희정권’이 라고언급하면서, 자신들이하고싶은 비판과 같은 맥락의일이국내사회에 서일어나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미국이 윤대통령을 ‘전쟁돌격대’로내몰고있 다”고미국책임론도강조했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은 국제소식을 다루는 6면을 통해지 난달 28일과 29일열린국내집회소식 을 다뤘다. 신문은이날 ‘한국의대학 생들정권퇴진을 요구’라는 제목의기 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 학생시국농성단’의농성소식과함께 “윤건희정권퇴진을요구하는대학생 들의투쟁이힘차게벌어지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국민을전쟁안과고통속 에몰아넣으며갖은 권력형악행을일 삼고 있는 윤건희정권을 퇴진시키는 일만이한국땅에서살아가는 생명과 후대를지키는길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학생농성단구호도소개했다. 신문은나흘앞으로다가온미대선 을의식한듯윤대통령을고리로미국 책임론을언급하기도했다.‘전쟁을획 책하는 윤석열괴뢰의탄핵을 주장’이 라는또다른제목의기사에서국내10 여개단체와정당의윤대통령탄핵집 회소식을전하며“회견에서발언자들 은 윤 대통령이무인기를이용한 삐라 ( 대북전단 ) 살포행위로정세를일촉즉 발의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간데대해 언급하고, 그뒤에는한국의군사주권 을 틀어쥐고있는미국이있다고 폭로 했다”고전했다. 이어“그들 ( 집회참석자 ) 은패권유지 에피눈이되어있는 미국은 윤 대통령 을 ‘전쟁돌격대’로내몰며삐라살포행 위를 비호, 조장하고있다”고 전했다. 김형준기자 ‘尹탄핵집회’보도한北$美책임론강조도 “美, 尹을전쟁돌격대로내몰아” 국회운영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김건희여사등 에대한동행명령장을전달하기전기자회견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정부가 유산세방식인 현행상속 세제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하기위한 논의에본격시동을 걸었 다. 조세전문가를비롯한각계의견 을수렴,이르면내년상반기유산취 득세전환 취지의관련법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유산 취득세방식이과세부담을 완화하 는 만큼,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을 불식하는것이관건이될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서울중구 한진 빌딩에서 한국세법학회와 ‘유산취 득과세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 는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상 속인들이각자 물려받는 재산에부 과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세는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적특성에서운영돼온 측면이있는 데, 유산취득세가 납세의무자 특성 을직접반영할수있어공평하고부 의집중완화에효과적”이라며“법률· 과세적측면의긴밀한 검토가 필요 한때”라고제도개편논의를공식화 했다. 유산세는 1950년상속·증여세 법제정이래70여년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응능부담, 공평과세 의원칙상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 라는데입을모았다.예컨대유산 10 억원을외동이상속받을 때와 50억 원을형제 5명이나눠받을때, 한 명 이받는재산은똑같이10억원이다. 그러나유산세체제에서는전자는 2 억4,000만 원, 후자 형제들은 한 명 당 4억800만 원씩최종 세액을내야 한다.얼마를 받느냐와 관계없이전 체상속재산 10억원, 50억원에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 유산이기준이라 본인이 상속받는재산만이아닌제3자의사 전증여재산까지합산해 세금을 부 담하게되는점도문제”라며“기업성 장, 기부문화진작에도걸림돌”이라 고짚었다. 손톱깎이업체‘쓰리쎄븐 ( 777 ) ’ 창업주가생전회사임직원들 에게나눠준 370억원상당주식까지 포함해상속재산총액이불어나면서, 약150억원에달하는상속세를마련 할 수없었던유족들이결국회사를 매각하게된사건이대표적이다. 상속인특성에따른인적공제효 과가 구현되지않는다는 점도 지적 됐다. 류연호삼정KPMG 변호사는 “유산세는장애등특정상속인속성 에따른 공제가 모든 상속인에게적 용되는데,유산취득세는개별상속인 의특성을고려해공제된다”고설명 했다. 상속세를과세하는 24개국가 중 유산세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4개국만이채택하고있다. 유산취득세도입시세부담을 줄 이려재산을 고루 분배하게돼상속 인들 분배불평등이완화되고, 상속 재산에소비여력이높아져경제활성 화에도움이될수있단주장도제기 됐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고액상속 자 세부담이줄어든다는점에서감 세를 우려하는 시각도있다. 심충진 건국대경영학과 교수는 “부자감세 가 아닌정상화 관점에서접근해야 한다”며“기대효과를위해중산층이 하에서상속세부담이발생하지않 도록설계해야할것”이라고부연했 다. 이유지기자 기재부, 전문가토론회개최 내년상반기개정안국회제출 ‘부자감세’논란불식관건 ‘ ꆃ 여사동행명령장’ 들고용산찾은 ꅿ 각자 상속받은만큼만 세금$‘유산취득세’전환시동 30 엄격성· 될수있 . 한 검찰 무는법 치적의 법체계는 에 ( 처벌 도 없다” 선자가 을때, 단 중립의 한 변명 앙선거관 통해 ‘법 성격이나 이요구 의무가 변호사 원들은 능한데, 당선자도법령취지상 ‘공무원에준해’ 정치적중립의무가있다고볼수있다” 고설명했다. 취임식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 령이공천에영향을미쳤다는구체적인 물증이나녹취가더나올경우상황은 달라질수있다. 임이후해당의혹을 뒷받침할통화녹음,공공연한의견표 명등이이에해당한다. 차장검사출신 변호사는“명씨와의통화자체로죄가 되는것은아니다”라며“실제로공천관 리위원회로부터보고를 받고 김전의 원을공천하라고했고그에따라공천 이됐다는 ‘행위’가인정이돼야 한다” 고짚었다. 강지수^장수현기자 북한이국내에서벌어진윤석열대통 령탄핵집회소식을전했다. 윤대통령 과김건희여사를합쳐‘윤건희정권’이 라고언급하면서, 자신들이하고싶은 비판과 같은 맥락의일이국내사회에 서일어나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미국이 윤대통령을 ‘전쟁돌격대’로내몰고있 다”고미국책임론도강조했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은 국제소식을 다루는 6면을 통해지 난달 28일과 29일열린국내집회소식 을 다뤘다. 신문은이날 ‘한국의대학 생들정권퇴진을 요구’라는 제목의기 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 학생시국농성단’의농성소식과함께 “윤건희정권퇴진을요구하는대학생 들의투쟁이힘차게벌어지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국민을전쟁안과고통속 에몰아넣으며갖은 권력형악행을일 삼고 있는 윤건희정권을 퇴진시키는 일만이한국땅에서살아가는 생명과 후대를지키 길이라고 강조했 ”고 대학생농성단구호도소개했다. 신문은나흘앞으로다가온미대선 을의식한듯윤대통령을고리로미국 책임론을언급하기도했다.‘전쟁을획 책하는 윤석열괴뢰의탄핵을 주장’이 라는또다른제목의기사에서국내10 여개단체와정당의윤대통령탄핵집 회소식을전하며“회견에서발언자들 은 윤 대통령이무인기를이용한 삐라 ( 대북전단 ) 살포행위로정세를일촉즉 발의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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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게되는점도문제”라며“기업성 장, 기부문화진작에도걸림돌”이라 고짚었다. 손톱깎이업체‘쓰리쎄븐 ( 777 ) ’ 창업주가생전회사임직원들 에게나눠준 370억원상당주식까지 포함해상속재산총액이불어나면서, 약150억원에달하는상속세를마련 할 수없었던유족들이결국회사를 매각하게된사건이대표적이다. 상속인특성에따른인적공제효 과가 구현되지않는다는 점도 지적 됐다. 류연호삼정KPMG 변호사는 “유산세는장애등특정상속인속성 에따른 공제가 모든 상속인에게적 용되는데,유산취득세는개별상속인 의특성을고려해공제된다”고설명 했다. 상속세를과세하는 24개국가 중 유산세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4개국만이채택하고있다. 유산취득세도입시세부담을 줄 이려재산을 고루 분배하게돼상속 인들 분배불평등이완화되고, 상속 재산에소비여력이높아져경제활성 화에도움이될수있단주장도제기 됐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고액상속 자 세부담이줄어든다는점에서감 세를 우려하는 시각도있다. 심충진 건국대경영학과 교수는 “부자감세 가 아닌정상화 관점에서접근해야 한다”며“기대효과를위해중산층이 하에서상속세부담이발생하지않 도록설계해야할것”이라고부연했 다. 이유지기자 기재부, 전문가토론회개최 내년상반기개정안국회제출 ‘부자감세’논란불식관건 ‘ ꆃ 여사동행명령장’ 들고용산찾은 ꅿ 각자 상속받은만큼만 세금$‘유산취득세’전환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