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D9 사회 2024년11월2일토요일 수도권초등학교 2학년A양은올해 5월또래친구B양으로부터나체사진 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싫다고 하면친구 안 하겠다’는 말에, A양은 사진을찍어전송했다.이후에도B양은 상가 화장실에서직접A양의알몸 영 상을찍기도했고, 다른친구들에게그 영상을보여줬다. 이사실을알게된학교는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 를열었다. 결 론은 6호 ( 출석정지10일 ) 처분. 가해자 B양 부모는 “아이들이성에대해모르 고놀이로생각해재미로실수한것같 다”고해명했다.그러나A양은현재전 문기관상담을받을정도로트라우마 가 심하다. A양 부모는 “가해자와 같 은 학교에서마주친다면계속 고통스 러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촉법소년 ( 10~13세 ) 도아닌 10세미만의경우엔 형사처벌도,보호처분도할수없다. 본보가 확인한 A양의피해 사례처 럼,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 서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놀이’로생각하는경향에대비해실효 성있는교육과대책이필요하다고목 소리를높였다.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경찰청에 서받은 사이버성폭력피의자·피해자 연령별통계에따르면, 10대피해자는 △2021년 261명△2022년 511명△지 난해 641명으로 매년늘고있다. 같은 기간 10대가해자 역시 832명, 755명, 805명으로꾸준하다.학교폭력전문인 법무법인동주나현경변호사는 “청소 년관련의뢰중 70%가성범죄일정도” 라고전했다. 학생들이디지털성범죄로학폭위처 분을 받은건수도최근 3년간 1,700건 이넘었다. 강 의원실이세종을제외한 16개시도교육청에서받은 자료에따 르면 2021년부터올 8월까지전국 초 중고학폭위에서디지털성범죄로처벌 한건수는 1,727건이었다.이중 44.3% 가 6~9호 처분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심각한 처분인데중대조치중엔 6호 가 405건으로가장많았고, 8호 ( 전학 ) 256건, 7호 ( 학급교체 ) 83건, 9호 ( 퇴학 ) 21건으로집계됐다. 전문가들은아동은디지털성범죄를 ‘놀이’나 ‘과시수단’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있다고진단했다. 성교육과상담 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립아하청소 년성문화센터의이명화 센터장은 “디 지털가해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일반 성폭력가해청소년에비해범죄 인식정도가 낮다”며“일반 성폭력가 해자들은 범죄를 숨기는 반면디지털 성폭력가해청소년들은 불법촬영물 을SNS에유포하고공유하는등또래 집단에서우월감을과시하기위해행위 를드러내기도한다”고설명했다.이어 “비행의고리를끊어주고자신을돌아 보면서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제어하 는 역량을 키우는 게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서현정기자 1일경북고령군광주대구고속도로동고령요금소인근도로에서돼 지를싣고가던화물차가옆으로넘어지면서38마리가탈출하는사고 가일어났다.돼지들은무사했지만1개차로통행이제한되며정체가빚어졌다. 경북소방본부제공 도로점령한돼지들 주말 동안 중부지방은 맑고포근한 반면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한 가을 비가예보됐다. 다음 주에는 시베리아 발 ( 發 ) 찬 공기의영향으로 올가을첫 영하권날씨가예상된다. 1일기상청에따르면제주남쪽해상 을지나는저기압영향으로이날부터2 일오전까지남부지방과제주에는가을 비가 내린다. 대만을지나치는제21호 태풍 콩레이와 한반도 우측 북태평양 고기압사이통로로남쪽수증기가다 량유입돼제주남쪽해상에는비구름대 가형성됐다. 특히제주에는이날밤사 이돌풍과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 산지 30~50㎜ ) 의강한 비가 내리는곳도있다.이틀간예상강수량 은제주 80~150㎜ ( 중산간많은곳 200 ㎜,산지300㎜이상 ) ,전남남부 30~80 ㎜ ( 많은곳100㎜이상 ) ,부산·울산·경남 20~60㎜ ( 많은곳80㎜이상 ) 등이다. 수도권등 중부지방은 고기압영향 권에 들어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 씨가이어진다. 3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그치면서전국이대체로 맑을예 정이다. 다음 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확장 하면서강한바람과함께찬공기가유 입돼기온이뚝 떨어질전망이다. 월요 일인4일은오전중수도권과영서지방 에비가 오고, 낮부터찬 바람이강하 게불것으로보인다.예상기온은아침 9~14도,낮16~22도다. 최나실기자 결별을통보한여성과그의딸을 살해한 ‘모녀살해범’ 박학선 ( 65^ 사 진 ) 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 다. 법원은그의범행을계획적이라 고평가하며“사회에서영구히격리 해야한다”고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2부 ( 부장오 세용 ) 는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진 박학선에게1일무기징역을선고했 다.재판부는“모녀두사람을잔혹 하게연달아살해했는데,피해자들 이범행현장에서느꼈을심리·신체 적고통의정도는 가늠할 수도 없 다”고질책했다. 박학선은 5월 30일오후 6시 20 분서울강남구의한오피스텔에서 60대여성A씨,그의딸 30대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와 교제하던박씨는 “가족들이반 대하니헤어지자”는취지의말을듣 고범행을결심한것으로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않았다.△평소 ‘A씨와 그주변사람들을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여러차례한점△범행당시 A씨가다른사람에게연락하지못 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 경 로도 차단한 점등을 근거로 들었 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엔지나치게 집요하고잔혹한범행을저지른점 도고려했다.박씨는흉기로피해자 들을수차례공격해살해한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전 A씨에대 한 강한 집착을 보인것에주목했 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지칭되는 교제관계에서의폭력이지속및반 복되던 중 가장 극단적형태로 표 출된 것”이라면서“우리사회에서 도 데이트폭력에대한엄벌필요성 이강하게제기되는점등에비출때 비난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 이어재판부는 “피고인이범행정 황을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왜 곡해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 해볼때진지하게반성하지않고있 다”면서“향후가족이나교제상대 방을상대로폭력범죄를재범할가 능성이결코 낮지않다”고 강조했 다. 다만 “사형은인간의생명을박 탈하는궁극의형별로특별한경우 에만 허용된다”는 판례를 들어사 형을선고하지는않았다.재판부는 “이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의형 등을종합하면피고인을영구히사 회에서격리해자유를박탈해남은 여생동안수감생활을하도록하는 것이상당하다”면서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직후피해자들의유족은취 재진과만나“법원이사형선고를해 야 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단 한 번의사과도 받지못했다”면서 “항소심판단을받게된다면무기징 역이아닌사형선고를받았으면한 다”고울분을터트렸다. 이근아기자 김모 ( 3 2 ) 씨는 올해 공인회계사 ( CPA ) 합격자 명단에자신의이름을 확인하고 4년간의수험생활이주마등 처럼스쳐지나갔다.대학졸업전후문 과출신에대기업취업문은쉽게열리지 않아전문직을 선택한 그였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주요 회계법인부터중형 회계법인까지취업시장에서번번이낙 방했다. 내년하반기공채시즌까지이 대로있을 수만은없어결국 회계법인 인턴자리부터일반기업까지지원하고 있다.김씨는“매일10시간씩공부해합 격하고도이러고있으니한숨만 나온 다”고푸념했다. 올해CPA 시험에합격했으나회계업 무를수행할수습기관을찾지못한‘미 지정회계사’가150여명에달하는것으 로알려졌다.이들은금융당국이수요 예측에실패한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 린다. 금융당국은 “CPA 합격이꼭 회 계법인취업을 보장하는것은아니다” 라면서도 별도의연수기회를 주는 방 안을검토하고있다. 1일금융당국에따르면올해CPA선 발인원은 1,250명으로 전년대비150 명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비 회계법인이여전히회계사채용에어려 움을겪고있는만큼적극적으로공급 을확대할필요가있다”며역대최대규 모의선발인원을정했다.지난해8월회 계사 공급이부족하다는 감사원의지 적도반영됐다. 하지만 그사이업황이악화하면서 앞선전망만큼 채용이이뤄지지않았 다. 올해대형회계법인인빅4 ( 삼일·삼 정·안진·한영 ) 는약 840명을뽑았으며, 중견·중소회계법인등은 160명가량을 채용하는데그쳤다.이런불균형이발 생하자 금융당국에선“합격생들이꼭 회계법인이아닌일반기업회계팀이나 공공기관 등 회계사가 필요한 곳에서 근무할 수있다”고 말한다. 실제금융 당국은일부 공공기관에CPA 채용을 독려한것으로도알려졌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선어불성설이라 는게중론이다.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르면공인회계사로서의업무를수행 하려면실무수습기관에서2년이상경 험을 쌓아야 한다. 실무 수습 교육을 받을 수있는 회계법인에들어가지못 하면회계사 자격증은아무짝에도 쓸 모없는 휴지조각이될 수밖에없다는 얘기다.게다가일반기업이채용하는회 계인력은주요회계법인에서3년이상 실무를 마친경력직으로 제한하는 것 이현실이다.이에미지정회계사들은지 난달 29일과 30일금융위원회를시작 으로 31일금융감독원앞에서트럭시 위를진행했다. 4일에는감사원에서시 위를벌일예정이다. 당국의말처럼일부미지정회계사는 일반기업에지원하고 있지만 CPA 합 격이오히려취업에방해가 되고 있다 고주장한다. 김씨는 “대기업에서는언 제든 다시회계법인으로 돌아갈 수있 다는이유로CPA 합격자채용을선호 하지않는다는게정설”이라며“회계사 자격증을 기재하지않아야 하나 고민 이된다”고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수습안을 마련중이다. 금융위관계자는“한국공인회계사회와 1년간실무 수습을할 곳이없는 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면 서“금융위와금감원,감사원모두회계 사자격증을보유한인력을일부채용 할계획”이라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어렵게딴 ‘회계사 자격증’ 휴지조각 될판 올해역대최대규모 1250명선발 회계법인채용 1000명수준그쳐 회계사업무,실무수습2년의무화 기업도경력요구$취업불가능해 금융당국시장수요예측실패탓 “실무수습프로그램등대책마련” ‘강남 모녀살해’박학선 1심서무기징역 법원“집요하고잔혹$사회서영구격리” 도주로차단등계획범죄판단 재판부“교제폭력,엄벌필요성” ‘김여사명품백’수사 맡은공수처부장검사 사의 공인회계사합격자미지정문제해결촉구비상 대책위원회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 독원앞에서트럭시위를하고있다. 김건희여사의‘디올백’ 사건을 수사 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부장검사가최근 사의를 표명했다.이 렇게되면공수처는 수사1·2·3부 책임 자가모두공석인,사실상의수사공백 상황을맞게된다. 1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송창진 ( 53 ) 수사2부부장검사가이번주일신 상의이유로 사직서를제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등에서검사생활을거친 뒤, 변호사로지내던중지난해 2월공 수처에합류했다. 송 부장검사가이끌 던수사2부는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알선수재혐의등의수사를 담당하는곳이다.김여사의명품가방 및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 한 검찰 수사팀·지휘부의직무유기혐 의고발사건도이곳에배당됐다. 하지만사건을맡았던수사2부김상 천검사가지난달퇴직한데이어,송부 장검사까지나가면서사건수사는 차 질을 빚게됐다. 수사2부에는이제평 검사한명만남아있다.그래서공수처 관계자는“김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 사건을재배당해야 하는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이면 출범 4주년을 맞이하 는 공수처는 지금까지아무런성과를 내지못하고있다.실망한검사들이떠 나고 신규채용이어려워, 공수처의인 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송 부 장검사까지나가면공수처에남는 부 장급검사는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 건외압의혹등을수사하는이대환수 사4부부장검사와차정현수사기획관 ( 부장검사 ) 두명뿐이다. 수사1부장은 올해5월김선규부장검사가퇴임한뒤 공석이고,수사3부박석일부장검사도 약한달전사의를표명해사직서가수 리됐다. 현행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 정원은25명이지만,14명만남는다. 공수처는지난 9월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신규채용을결정하고윤 대통령의재가를 기다리는 한편 추가 채용에도 나섰다. 공수처는 11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평검사 5명에대한채 용모집공고를내고절차를진행중이 다. 당초모집인원은부장검사 3명,평 검사 4명이었지만이날한명증원했다. 장수현기자 수사 1^2^3부책임자모두공석 검사정원25명중 14명만남아 서울종로구가북촌주민의살권리보호와올바른관광문화정착을위해주거용한옥밀집지역을대상으로관광객방문시간제한제도를실시한1일 북촌특별관리지역내 ‘레드존’ 앞에안내문이설치돼있다. 레드존은오후 5시부터다음날오전10시까지주민및지인·상인·숙박투숙객·상점이용객 외출입이제한되며계도기간을거친후내년3월1일부터본격적인단속에들어간다. 박시몬기자 중부는포근, 남부비소식$다음주엔찬바람‘겨울문턱’ 올가을첫영하권날씨예상 초등 2학년이‘나체사진’요구$범죄와 놀이구분못하는아이들 디지털성범죄10대매년증가세 3년간학폭위처분 1700건넘어 10세미만은아무런처벌도못해 대부분장난^우월감과시로생각 SNS 등스스럼없이공유하기도 “범죄인식하고제어하는교육을” ‘관광객통금’ 생긴북촌한옥마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