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한미 “北 파병강력규탄”$비핵화엔 ‘미묘한 온도차’ “무기개발^수출”$정부, 北 11명^기관 4곳‘독자제재’ 한국과 미국의외교·국방장관이공 동성명을통해‘한반도비핵화’를공동 안보 목표로 명시했다. 다만 우리측 장관들은 ‘북한의완전한비핵화’ 표현 을 사용, 양국 간 ‘비핵화’에대한 미묘 한입장차를보였다.조태열외교부장 관과김용현국방부장관은지난달 31 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DC에서제6 차한미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를갖 고공동성명을채택했다. 다만조장관과김장관은이날기자 회견모두발언에서“북한의완전한비 핵화라는공동의목표를재확인했다” 고 밝혔다. 토니블링컨 미국무장관 과 로이드 오스틴국방장관이모두발 언에서북한의러시아 파병을 규탄하 면서도비핵화라는 말은하지않는것 과대비되는모습이었다.전날양국국 방장관의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에‘비핵화’라는 표현 이사라진데이어2+2회의공동성명과 모두발언에서한미양측의표현 차이 가드러난셈이다. ‘북한비핵화’와‘한반도비핵화’는대 상 범위에서미묘한 차이가있다. 전자 는 비핵화 대상으로 북한에집중하지 만,후자는전체한반도를포함한다.이 표현을두고조바이든행정부는한국 과의첫2+2 장관회의인2021년에도충 돌했다. 당시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전념하고있으며, 북한 이미국과 동맹에게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들 의삶을 향상시키는 게목표”라고 말 했다.반면정의용당시외교부장관은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굳건 한 안보 기반의최선의외교적노력을 다하기로했다”며다소절제된표현을 사용하려는노력을보였다. 물론이번 2+2 장관회의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선한국과미국의입장이뒤 바뀌었다. 비핵화대상으로북한을강 조했던블링컨장관은 ‘한반도비핵화’ 를, 대화와 포괄적대북접근법을강조 하던한국정부는정권교체후‘북한비 핵화’를강조하고나선것이다. 이같은 미국의입장 변화에는 윤석 열정부 들어제기되는 자체핵무장론 이있다는 해석이나온다.이날 2+2 장 관회의공동성명에도“국제비확산체제 의초석인핵확산금지조약 ( NPT ) 상의 무에대한오랜공약도재확인했다”는 문구가들어갔다. 한편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은 성명 에서“양국장관들은지속되는불법적 무기이전, 북한병력의러시아파병등 러북간 군사협력심화를가장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다수 유엔안보리 ( 안전보 장이사회 ) 결의를위반할뿐아니라우 크라이나국민들의고통을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지역과유럽의안정을위협 함을분명히했다”고밝혔다. 그러면서“러북안보협력확대로인 한 도전들에대한 대응방안을식별했 다”면서“러시아가북한에제공하는지 원을 면밀히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 로했다”고강조했다. 양국은이와 함 께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 험등북한이감행한도발행위도강력 규탄하며북한의어떠한핵공격도즉각 적,압도적, 결정적대응에직면할것을 재확인했다.양국은 “미국은미국이나 동맹국에대한 북한의어떠한 핵공격 도용납할수없으며정권종말로귀결 될것”이라고재강조했다. 문재연·김형준기자 한미외교^국방장관공동성명 韓‘北완전한비핵화’강조반면 美‘한반도비핵화’포괄적표현 3년전양국입장뒤바뀌어눈길 “러, 북에지원면밀히주시할것” 北 ICBM도발에한목소리비판 김용현(왼쪽첫번째) 국방부장관이지난달 31일미국워싱턴D.C. 국무부에서열린 ‘제6차한미외교·국방(2+2) 장관회의’ 후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 하고있다.왼쪽부터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토니블링컨미국무부장관, 로이드오스틴미국방부장관. 국방부제공 젤렌스키“한국에대표단보내무기요청할것” 러시아와 2년 8개월간 전쟁을 치르 고있는 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 젤 렌스키대통령이한국에‘무기공급’을 공식요청할 것이라고예고했다. 젤렌 스키대통령은특히한국에‘방공시스 템’을요구할방침이다. 이같은 젤렌스키대통령의입장은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키이우와서울’ 이라는 제목으로 그의텔레그램계정 에게시된 글에구체적으로 설명돼있 다. 그는이글에서먼저“우리는 한국 을매우신중하게대했고,한국도마찬 가지로매우신중한입장을취해왔다” 며“우크라이나를재정·인도·의료적으 로돕는것과무기를지원하는것은다 르기때문”이라고밝혔다. 하지만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공인 된만큼,상황이달라졌다는게젤렌스 키대통령주장이다. 그는 “현재북한 ( 군 ) 이우크라이나시민과맞서싸우러 온사람들로서공식지위를얻은이상, 우리의요청은구체화할것”이라며“우 리대표단이곧한국을방문하고,무기 에대해이야기할것”이라고썼다.이어 “포병, 방공 시스템등을 ( 요구사항으 로 ) 염두에두고있다”고덧붙였다. 젤렌스키대통령은 전날 KBS방송 과의인터뷰에서도 “북한이우크라이 나 시민과 싸우러온 군대라는 공식적 지위가 확인된뒤구체적요청서를 낼 것”이라며 ‘방공 시스템’을 가장 필요 한무기로꼽았다. 북한군의전투 투입이임박했다는 관측도잇따른다.토니블링컨미국국 무장관은 이날 북한군 8,000명이러 시아 쿠르스크에배치돼있다며“며칠 내 ( 전투에 ) 투입될것으로예상한다” 고 밝혔다. 전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세르히올레호비치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번 주 북한군 4,500여명이국경에도착해11 월 중 전투에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대통령은 또, 북한군을 포 로로붙잡을경우“ ( 러시아포로가된 )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것”이라고 밝 혔다. 한국인도가능성을일축한셈이 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대한국 제형사재판소 ( ICC ) 제소여부에는“북 한군이우리시민에게군사력을 사용 한뒤에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젤렌스키대통령의‘방공망’ 요구는 겨울철에너지인프라 공습에대한 우 려로풀이된다.우크라이나키이우인디 펜던트는 최근 러시아의키이우 공습 강도가크게낮아졌다며“전문가들은 이것이대규모 공격준비의징조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산업연구센터 ( EIRC ) 올렉산드 르 카르첸코 소장은 “그들 ( 러시아 ) 은 얼어붙는 추위를 기다리고있을 가능 성이매우 크다”며“기온이떨어질 때 우크라이나에너지인프라를공격하면 더큰피해가발생하고,국가경제와전 쟁수행에도타격이불가피하다”고분 석했다. 김나연기자·워싱턴=권경성특파원 “포병^방공시스템요청고려” 북한군전투투입임박관측 ‘北포로의韓인도’엔선그어 Ԃ 1 졂 ‘ 컿 -19 퐒멾줊픚 ’ 컪몒콛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각도로시험발사를하지않아탄 두의대기권재진입, 탄두의목표지향 비행,탄두분리및방향유지등ICBM 관련 고난도 핵심기술을 확보했는지 는아직알수가없다”고밝혔다. 이에따라북한의‘완결판’ 선언을정 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다. 특히미국본토를사정거리에둔 ICBM으로, 대선을 코앞에둔 미국에 위력를과시하려했다는것이다. 군당 국 관계자는 “향후 미국에대화 재개 등을요구하려는밑밥깔기전략일수 도있다”고분석했다. 북한이러시아의 지원을받아ICBM기술을발전시킨점 을드러내려했을수도있다. 정부는 독자제재카드를 꺼내들었 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 및 외 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 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대상에추가 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6일 자로 적 용된다. 제재대상으론 북한산 무기및관련 품목을외국으로 수출하는데관여한 최광수전주모잠비크경제무역대표부 대표가이름을올렸다. 핵·미사일개발 을위한 자금을 조달한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의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 식·강성삼도명단에올랐다. 최철민제 2자연과학원및주중북한대사관소속 외교관은 탄도미사일 부품과 이중용 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 하는데관여했다. 독자제재대상에지정된기관 4곳은 동방건설과 빠디썽주식회사, 금릉총 회사,EMG 유니버설오토로세네갈에 서북한의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관 여한곳이다.정부는“최근북한이러시 아의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에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이어ICBM 을 발사함으로써유엔안전보장이사 회 ( 안보리 )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 며“북한의도발행태를강력히규탄한 다”고밝혔다. 이와야 다케시일본 외무장관도 전 날 현지언론과의인터뷰에서“북한의 ICBM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 의위반으로,이를강력히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와야장관은북한군의러시아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정세 를더욱악화시키고국제사회를불안정 하게만들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그 러면서한국,미국등국제사회와의협력 을강화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 최선희, 모스크바방문 러시아외무장관과회담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최선희(왼 쪽) 북한 외무상이 1일모스크바 에서세르게이라브로프러외무장 관의환영을받고있다. 이날회담 에서최외무상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핵무기강화, 핵타격태세향 상등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 러시아외무부제공 D3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