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D3 정치 尹, 시정연설 11년만의불참에 野 “국회무시”$ 與서도비판 韓쇄신압박에도尹“개혁정책연내잘 마무리”동문서답 친윤까지“국면전환위해뭐든해야” 윤석열대통령이 4일내년도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끝내불참하자더불어 민주당은“국회를또다시무시했다”며 강도 높게비난했다. 반면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노쇼’ 책임을 두고 계파 간입장이엇갈렸다. 여야는시정연설을위한국회본회의 가열리자마자 충돌했다. 우원식국회 의장이연설에앞선모두발언에서“대 통령의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대한 권리침해”라며“국민의대표기관인국 회의수장으로서강력한 유감의뜻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여당 의 원석에서“뭐하는건가”,“민주당원내 대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야 당도질세라국민의힘을향해“조용히 하라”고고성으로응수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불참해총리가 대독한 것 은 2013년 박근혜정부이후 11년 만 이다.앞서9월윤대통령은 1987년민 주화이후처음으로 국회개원식에불 참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국정무책임과 불통이미지를부각시키며십자포화를 퍼부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 ( 시정 연설참석은 ) 서비스가아니라민주공 화국에서대통령이당연히해야 할 책 임”이라고날을세웠다. 박찬대원내대 표도“대통령의자격이없다.장님무사 는이제그칼을내려놓으라”고압박했 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앞서국 회개원식에도오지않았다”며“국민의 대표자를만날용기조차없는쫄보아 니냐”고원색비판했다. 이에맞선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 이동시에나왔다. 한동훈대표는기자 들과 만나 “아쉽다고생각한다”고 말 을아꼈다.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배 현진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국민들에게송구하다”며“가면안 되는길만골라선택하는이해할수없 는정무판단과그를설득하지못하는 무력한당의모습이오늘도국민과당 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고 주 장했다. 반면친윤석열계는민주당에책임을 돌렸다. 김민전최고위원은 YTN라디 오에서“지난 주말 광화문에나가 ‘탄 핵하자’고야당지도부가총출동해전 국당협을동원했다고알려져있다”며 “이런상황에서굳이대통령이나와야 당을향해호소할필요가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지난 2년반 하루도 마 음 편할 날이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 의어려움이컸다”며집권 2년반 동안 의성과를 먼저 강조했다. 내년도 정 부 예산과 관련, “민생지원을 최우선 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중점을둬편성했다”고했 다. 예산안의핵심은△맞춤형약자복 지확충△경제활력확산△미래준비 를위한경제체질개선△안전한 사회 와글로벌중추외교등 4대분야에맞 춰졌다. 이날시정연설의주체가누구인지정 리되지않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우 왕좌왕하는 촌극이벌어졌다. 총리실 에서‘한총리가연설주체’라고설명한 반면대통령실에서는 ‘과거총리가 참 석했을때도관행적으로대통령이주체 였다’는입장과 ‘총리시정연설이맞지 않느냐’는의견이동시에나왔다. 뒤늦 게총리실이기자단공지를통해“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는 주체는 총리님”이 라며“다만, 총리님이읽으셔도국회는 공식기록인속기록에‘대독’으로기록 한다.국회관행”이라고수습했다. 강진구·강윤주·김현빈·나광현기자 대통령실은 4일에도 묵묵부답이었 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전례없이 강한 수위로 국정쇄신을 요구하며윤 석열 대통령을 때렸지만 아랑곳없었 다.대신정책성과홍보와 4대개혁추진 을재차강조하며어깃장을놨다.아예 한대표와바라보는곳이서로달랐다. 국민눈높이와 담을쌓은윤대통령의 버티기가기약없이반복되면서여권의 위기감이증폭되고있다. 대통령실은이날한대표의작심비판 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정 치브로커명태균 논란 관련대통령의 사과△참모진전면개편및쇄신개각 △김건희여사 대외활동 즉각 중단 및 특별감찰관임명등과 함께국정기조 전환의필요성을촉구했다.앞서요구 해온 ‘김여사관련 3대조치’에국정전 반의쇄신을더해압박강도를높였다. 대통령실은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민심에부응하기는커녕정책을강조했 다. 정혜전대변인의서면브리핑에따 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내각은현재추진중인개혁 정책의성과를 국민이체감할 수있도 록연내에잘마무리해달라”고독려했 다. 윤대통령은한덕수총리와의주례 회동에서도 “연내에국민들께서정책 성과를 직접체감하시도록 추진 중인 개혁과제에대한각부처의신속한 추 진을독려하고점검하라”고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국정성과 및 향후과제’를주제로브리핑을연다. 한 대표의요구에대한 답변은어디 에도없었다. “민주당의헌정중단 음 모를막기위해선 ( 대통령실의 ) 변화와 쇄신이필요하다”며국정기조 변화를 강조했지만,윤대통령은보란듯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응수한 셈 이다.여권관계자는 ‘인적쇄신’부분을 콕집어“윤대통령은 ( 특정인사가 ) 헌 법이나법률에위배되는중대한실책을 하지않았는데인위적인적쇄신의대상 이되는건적절하지않다는생각을하 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 오히려대통령실 기류는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상당하다. 북한의러시아 파병등으로 대외정세가 불안정하고 야권의탄핵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 는데한대표가내부총질을하고있다 는것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적쇄 신뿐만아니라 모든쇄신요구에대해 ‘구체적방안’을가져오면잘판단하겠 다는 대통령실의입장에는 변화가 없 다”면서“정책역량에집중해그성과로 국민들에게보답하겠다는게대통령실 의의지”라고설명했다. 대통령실은이달말쯤기자회견형식 으로윤대통령이입장을발표하는방 안을검토하고있다. 하지만아직시간 이많이남아있어이미타이밍을 놓쳤 다는지적이무성하다. 나광현기자 한덕수총리‘대독’ 시정연설 尹“지난 2년반마음편할날없어” 민생최우선등내년예산안설명 우원식“국회수장으로강력유감” 친한“가면안되는길만선택”비판 친윤“탄핵거론野앞에왜나서나” 대통령^총리실‘연설주체’혼선도 대통령실, 별다른입장없이버티기 “중대실책없는데쇄신요구”불만 여권“이러다타이밍놓칠라”우려 한동훈(왼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 4일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국무총리가 4일국회에서열린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을 대신해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ꯑ , 㽮몮맣솒팣짣 ’ 펞컪몒콛 야당의장외집회에는 “이재명대표 의유죄판결이전에헌정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것”이라고규탄했다. 그는 ‘김여사수사가필요하다고보 느냐’는취재진질문에“오늘여러말씀 을드렸다”고말을아꼈다. 한대표측 관계자는“대통령부부를겨냥한특검 을 받지않기위해대통령실의자발적 쇄신과변화를요구하는것”이라고설 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계파를 불문하고 ‘대통령실쇄신’요구가쏟아졌다.친한 동훈계인김종혁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여 론이70%가 넘는이끔찍한 현실을언 제까지모른척할것이냐”고질타했다. 친윤석열계인김재원최고위원은“지금 은국면전환을위해뭐든지해야할시 기”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을감싸던 친윤계까지가세한 것이다. 김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의혹’에윤대통령마 저당사자로거론되면서정권이흔들리 고여권이공멸할지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고있다. 3선중진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 와의간담회직후“당과대통령실의변 화가필요하지않나. 국민눈높이에맞 춰함께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야하 지않나라는 말이나 왔 다”( 김 성원)고 밝혔다.다만한참석자는“대통령실의 분위기쇄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 지만, 대통령실을 밀어붙이듯 압박하 는한대표방식에대한걱정도있었다” 고전했다. 한 대표는이날 민주당을 향해여야 의정협의체참여를촉구했다. 그는“민 주당이계속 전제조건을 달며불참을 고수한다면 의료상황이심각한 만큼 11일여·의·정만이라도 출발하려한다” 며“먼저여야의정협의체구성을 제안 했던민주당도꼭참여해주기바란다” 고말했다. 이에맞서민주당은 의사협회를 비 롯해대형의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는입장이다. 한대표에게주도권을내 주지않겠다는정치적계산도 깔린것 으로보인다. 윤석 선참패 를모두 이됐다. 내입법 었다. 윤 행사만 더불 입정황 성을 공 이고있 등의요 인식의 우남은 서벗어 수도있 윤대 협치가 반복해 이자적 히4일 시정연 불참은 은 1일 이담긴 여서당 인의지 지했다. ‘사법 불어민 하다. 윤 수회담 했는데, 이후대 이에 대통령 다는 주 간소속 못하자 제를 유 회담을 터상임 령은야 “여소야 의정치 법등굵 었던것” 전문 없이는 고진단 과교수 이윤대 “尹복합위기$정무도정책도신뢰흔들” 지난달21일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정진석 비서실장이배석한가운데면담을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Ԃ 1 졂 ‘ 㽮킮왾픦퓒믾 ’ 펞컪몒콛 여권내부에서도대통령실을향한볼 멘소리가 곳곳에서감지됐다. 사태를 방관한결과지난해11월인터넷매체서 울의소리의영상공개로촉발된‘명품백 수수 논란당시36% ( 11월 2주 ) 이던지 지율은2024년2월1주조사에서29%까 지추락했다.하지만대통령실은단한 번도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다. 일개브로커에불과한 명씨가 최근 들어김여사와의관계를 폭로하는상 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윤 대통 령이취임전날명씨에게직접김영선전 의원공천을지시한 듯한 정황이담긴 육성이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의혹 해 소대신‘가짜뉴스’대응에집중하는실 책을반복하고있다.지지율은 19% ( 10 월 5주 ) 로 급락해최저치를 갈아 치웠 다. 여론은 부정평가의최대원인으로 ‘김여사문제’ ( 17％ ) 를지목했다. 윤대통령은최근참모들에게“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개혁추진에박차 를가하라”고지시했다.임기반환점을 맞아 성과를 주문하고있지만전문가 들은윤대통령스스로국민과의신뢰 부터회복해야 한다고지적한다. 우선 순위가바뀌었다는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일 통화에서 “한번신뢰의위기가오면웬만한조치 로 회복안 되는데,이같은 ‘정무적차 원의신뢰위기’가의료대란 등으로인 한 ‘정책적차원의신뢰위기’와 중첩되 며복합위기상황에놓였다”고진단했 다.신율명지대교수는“우린 ( 법적 ) 문 제가없다는식의불통의이미지, 다시 말해 ‘법의영역과 정치의영역을 계속 혼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 정치원로들은김여사의사과및활 동자제,불통을깨기위한윤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정대철회장은 “김여사에게사과하라고하는경륜있 는 사람들의조언을 듣는다는얘기가 전혀없어걱정”이라고말했다. 또“ ( 야 당의 ) 입법폭주에거부권행사로대응 하는 건정치의소멸”이라고 했다. 유 흥수 상임고문은 한동훈 대표가거듭 주장하는특별감찰관과관련“그게국 회에서임명을안해서못하는것이냐” 면서결국 윤 대통령의선택에달렸다 고강조했 . ӣѤ൞ ৈ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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