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D4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금투세 시행 전제’ 거래세인하 예정대로$ 세수결손더커질듯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정부가 추진하는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 폐 지에동의하기로 하면서내년 시행예 정이던법안이폐기수순에접어들었다. 정부는 금투세시행을 전제로 감행한 증권거래세 ( 거래세 )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입장이다. 2년째대규모세 수결손이발생한상황에나라곳간구 멍이커지고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 경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 획재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해도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부담 완 화 차원에서 거래세율은 계획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거래세율 은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점진 인 하하기로 했다. 이에 2020년 유가증 권 0.1%·코스닥 0.25%에서올해까지 각기 0.03%·0.18%로 깎였고, 내년엔 0%·0.15%로더낮아질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연간 주식5,000만 원· 그 외250만 원이넘는양도소득이발 생하면 20~25%의세금을매기는제도 다. 여야 합의로 2020년말 법안 통과 후 한 차례유예돼내년부터시행예정 이었으나,윤석열대통령이올해1월폐 지를공언하면서논의가점화됐다. 4년 간혼란만야기하다결국시행도못해 보고폐지되는셈이다. 거래세인하분을 금투세부과로 메 우려던 계획이어긋나면서세수 부족 우려는더욱커지고있다. 국회예산정 책처는 2021년‘금투세도입의세수효 과’ 연구를 통해연평균 약 1조7,000 억원이더걷힐거라예상했지만, 금투 세폐지로해당 세수는 증발예정이다. 2021년10조3,000억원에달했던거래 세는단계적세율인하조치에지난해6 조1,000억원까지감소했다. 금투세폐지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자 예정처는 지난달 분석보고 서를내“시행을전제로인하되고있는 거래세율, 상장주식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범위등관련법안을포괄 해금융세제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거래세율 환원등 세수 보전 필요성이제기되나 기재부는 자 본시장규모확대에따른선순환효과 를염두에두고있다.투자자친화정책 으로자금이유입되면기업차입비용이 낮아지고경제가활성화하기때문에법 인세·소득세등세수가늘어재정을충 당할수있다는논리다. 세수는물론,조세체계균형차원검 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하준 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 “세수중립 적방향으로 거래세를 원상 복귀하거 나 자산시장에서다른 세원을 발굴하 지않으면근로소득세등으로 부담이 갈수밖에없다”고짚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8%오른 2,588.97로장을마쳤다.전 장까지올해137.52포인트 ( 15.9% ) 하 락했던코스닥지수는 2차전지,바이오, 미디어·엔터등업종전반이강세를 띠 며 3.4%급등한 754.08로 장을 마쳤 다. 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카 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대선승리 가능성이확대되자일명 ‘트럼프 트레 이드’라불리는달러강세,금리상승기 조가 한풀 꺾였다”며“달러약세기반 으로한국증시가견조함을보였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와 투자자 단체에서는 민주 당이금투세논란을일단락하면서증 거래세구멍, 금투세로막기차질 거래세율환원, 세수보전요구에 기재부, 투자활성화선순환기대 법인^소득세증가로충당논리뿐 증권가^투자자증시상승기대감 코스피1.8%↑, 코스닥 3.4%↑ “금투세폐지일시적효과”시각도 與“시장밸류업^투자자유인정책이어져야”환영입장 더불어민주당이내년도정부예산안 에서개식용 종식사업을비롯해이른 바 ‘김건희예산’을전면재검토하겠다 고밝혔다. 반면지역사랑상품권,재생 에너지등이재명대표가 공들여온 사 업예산은대폭증액에나설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정부가제출한 677조 4,000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에대 해“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자멸예산” 이라 규정하며대폭 손질을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세 수 결손과 긴축 재정으로 한국 경제 가 허덕이는 상황에서정부는 상속세 율인하 등 ‘역행예산’을 고수하고있 다”며초부자감세저지에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정치적으로 가장 벼르고 있는건김건희여사 관련사업예산이 다.김여사가관심을기울였던자살예 방 등 마음건강지원사업예산 7,900 억원과 개식용 종식관련예산 3,500 억원이주요 타깃이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허영의원은“두사업모두 정부가 부실하게설계한 탓에전면재 검토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개식용종식법’은여야모두당론으 로 추진해통과시킨법안이다.이에여 당은 “민주당이정쟁에눈이멀어국민 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에대해허의원은 “폐업지원과정에서 대규모불법도축가능성등우려가크 다”며“제도적미비점에도갑작스레많 은예산이절차적정당성없이확보된 데대해들여다볼필요성이있다”고설 명했다. 권력기관 ‘특권’예산도전액칼질도 마에올랐다. 민주당은대통령실과 법 무부 등 권력기관의특수활동비및업 무추진비는전액삭감하고, 이외부처 도절반이상일괄 감액에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진정책위의장은 “검찰, 경 찰,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등정권비 판 세력을 탄압하는데주력해온기관 에주어지는권력의심기보전용예산도 과감히삭감하겠다”고별렀다. 민주당이증액을공언한예산은주로 이재명대표가추진해온사업에집중됐 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 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 복,인공지능 ( AI ) 등이다.진정책위의장 은 “법정시한을지키는것보다중요한 건내실있는심사”라며“시한때문에예 산안심사를포기하는일은없을것”이 라고 밝혀여야 협상과정에서상당한 진통이예상된다. 강윤주기자 野“개식용종식사업등‘김건희예산’전면재검토” “정부제출안경제자멸예산”규정 자살예방등마음건강지원사업 권력기관특권예산도‘칼질’예고 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등 이재명표예산들은대폭증액할듯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하상윤기자 4일코스피가 2,580대를 회복한 가운데서울 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와코스닥 지수가표시되고있다. 연합뉴스 시 상승 기대감이 증폭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따른 수급이탈 우려로개인투 자자는 중장기관점의국내투자에소 극적일수밖에없었다”며“개인거래비 중이높은코스닥시장수급이긍정적” 이라고전망했다. 그러나 증시반등은 단기현상에그 칠것이라는 시각도적지않다.이창민 한양대경영학과교수는 “금투세폐지 로일시적유동성확보는될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특별한영향은없을것” 이라며“결국 거버넌스 개선이나 우리 경제의근본 체질이바뀌는 것이중요 하다”고말했다. 금투세도입에앞장섰던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 민변 )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 여연대등 시민단체는이날 성명을 내 고“자산세제는무력화하면서13조원 의예산이소요되는민생회복지원금같 은 ‘이재명표예산’은어떻게실현시키 겠다는 것인가”라며“신뢰도, 강령도, 정체성도 훼손한 채금투세폐지를 결 정한민주당과이대표를규탄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세종=이유지기자 윤주영·안하늘기자 Ԃ 1 졂 ‘ 핂핺졓믖 켆힎옪컮 ’ 컪몒콛 이대표는이날 “유예를하거나개선 해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정쟁 수단이될것같다”고했다. 시행을 고 집하든, 한발물러나유예를선택하든, 이미‘폐지’법안을낸정부와여당과충 돌은 불가피했다는 말이다.이대표는 “정부·여당이야당을공격하는수단으 로 정부 정책을 쓰고있다는 게문제” 라고덧붙였다. 이대표는 금투세폐지동의와 별개 로 “주가 하락의주원인은 정부 정책 에있다”며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문 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먼저“대 통령의부인께서주가조작을 해서수 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처벌하지않 는다”며주식시장문제와김여사의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결부시켰 다. ‘우량주 장기투자’가 불가능한이 유로는 대주주의지배권문제를 꼽았 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정책의실종 문 제를 지적했다. 외국인투자자의국내 투자걸림돌로여겨졌던지정학적문제 를언급하면서는“이정부가스스로나 서서전쟁위기를조장하고있다”고비 판했다. 이대표는개선책도 내놓았다. 향후 국회에서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을 다 뤄야하고“상법개정을포함한입법과 증시선진화정책에총력”을약속했다. 민주당은앞선금투세토론회직후소 액주주권리확대를골자로하는 ‘코리 아부스트업프로젝트’를발표했고,기 업지배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 하는 상법개정안 ( 김남근 의원 ) 도 발 의했다. 진보진영에선반발이나온다.이대 표가폐지수순을 밟고있던증권거래 세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은것과관 련해“깊은 고민없이눈앞의표만 바 라봤다”고비판한다.금투세도입이될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낮아진다.기획재 정부는이로인해세수가 1조5,375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세 수펑크’를비판하면서감세에동참했 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황운하조 국혁신당원내대표는“제1야당대표가 정부·여당이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동참하면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고꼬집었다.정혜경진보당원 내대변인역시“윤석열정부의부자감 세를 비판하던민주당이돌연 금투세 논란을 만들고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한것”이라고지적했다. 여당은“환영한다”는입장이다.한동 훈국민의힘대표는“민생에는여야,진 영이없다”며“자본시장을밸류업하고 투자자를유인할 수있는다각적정책 으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