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D8 사회 30대여성의시신을 훼손해북한강 여러곳에유기한엽기적범행을저지른 현역엘리트 장교가 “말다툼 끝에같 은 부대에근무하던기간제군무원을 살해했다”고시인했다. 경찰은구속영 장을 신청하는 한편신상공개도 검토 중이다. 강원경찰청은 4일수사브리핑을 통 해전날 ( 3일 ) 저녁검거한피의자는 30 대후반현역군인A씨로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경기과천시모 부대내주 차된자신의차량에서여성B ( 33 ) 씨와 말다툼을벌이다격분해목을졸라살 해했다고밝혔다. A씨는살해당일9시쯤철거중인과 천의한 공사장에서직접준비한 도구 로 B씨의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A씨는경기도모 부대소속중령진급을앞둔영관급장 교였고, B씨는 같은 부대에근무했던 임기제군무원이었다. 사건이후인지 난달 28일A씨는서울송파구소재예 하부대로전근발령을받은것으로전 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 은 사무실에근무하며친하게지내왔 던 사이였으나 최근에갈등이있어범 행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 살해후 시신을 훼손한 A씨는 지난 달 26일오후 9시40분쯤10여년전근 무경험이있던화천군북한강변에B씨 의시신을범행도구와함께유기했다. A씨는 금방 떠오르지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돌덩이를 넣는 등치밀함 을보였다.또시신을유기한뒤인지난 달 27일쯤 숨진 B씨의휴대전화를이 용해부대측에휴가처리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범행이 탄로날것을우려한것으로추측되는 대목이다. 현역장교의엽기적범행은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화천체육관앞 북한 강에서시신일부가 수면위로 떠오르 며꼬리가잡혔다. 곧장 시신에서지문 과 데옥시리보핵산 ( DNA ) 을 통해신 원을 확인한 경찰은 B씨의휴대전화 통화기록과폐쇄회로 ( CC ) TV 분석,피 해자가족탐문끝에A씨를유력용의 자로 특정, 3일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지하도에서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당시현장에서저항없이체포 에응한뒤곧장혐의를시인했다.경찰 은A씨를상대로 2차조사후살인,사 체손괴, 사체은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 박은성기자 위안부가 일본군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매춘자라는 주장을 공개적으 로폈던극우활동가가올해 8월국제 기구 유엔에같은 취지의의견서를 보 낸것으로확인됐다.이활동가는일본 정부의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상대로 ‘맞불집회’를열거 나전국위안부 소녀상에철거문구가 적힌마스크등을씌우는 ‘챌린지’도진 행해왔다. 4일 한국일보가 정의기억연대 ( 정의 연 ) 를 통해확보한 문건등에따르면,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겸 국가교과서연구소장은 8월일본극우 단체‘나데시코액션’과협업해유엔여 성차별철폐위원회 ( CEDAW ) 에 ‘위안 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취지의의 견서를 제출했다. 나데시코액션은일 본에서활동하는혐한 단체로, 오랫동 안위안부규탄활동을이어왔다. 이들이제출한문건에는위안소를이 용하던일본 군인들은 성관계를 대가 로돈을지불했고,당시국가기관의승 인을받아운영된합법적인성매매였기 때문에위안부가 일본군에의해강제 로끌려간‘노예’가아닌매춘부라는내 용이담겼다. 그러면서“정의연주장의핵심은일 본군에의한 강제동원,일본군 성노예 제, 일본군 전쟁범죄의희생자라는 신 념이지만,이러한신념중어느것도역 사적사실에근거하지않는다”며위원 회에다시는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 루지말라고촉구했다. 일본 군인들을 위안부 보호 주체로 암시하는 대목도있었다. 이들은 “ ( 고 객중 ) 군인을식별하기위해부대원중 에서두 명의군인을 선발해정기적으 로위안소에머물게했고, 헌병은질서 유지를위해위안소를순찰했다”며“위 안부들은군의보호아래매춘부로일 했다”고서술했다. 그러나유엔은이의견서를받아들이 지않았다. 위원회는최근나데시코액 션측에김대표등이작성한의견서내 용을반려하는취지의공문을보낸것 으로전해졌다. 비록 유엔이수용하진않았지만 위 안부에대한 극단적주장을담은의견 서가 국제기구 공식창구까지도달한 건역사왜곡에대한 우려를 키우는일 이라는지적이나온다. 이유진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 고를낸20대무면허운전자가사고당 일신경안정제까지복용했다고경찰에 진술하면서‘약물운전’ 논란이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 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숨 지게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등 약물운전 사고가 계속되는데음주운 전과달리단속이여의치않는등근절 방안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 4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 2일오후 1시 40분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강 남구역삼동국기원입구사거리인근에 서차량 7대를잇따라친혐의를 받는 운전자김모씨는경찰에“불면증탓에 ( 사고 당일 )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고진술했다.김씨는이사고보다 40분 정도앞선오후 1시쯤에도송파구거여 동한이면도로에서4세아이와함께가 던 30대여성을차로치고달아난혐의 도받는다. 다행히피해여성은가벼운 부상에그쳤다.경찰관계자는“면허가 있었는데취소 혹은 정지된게아니라 아예없었다”며“약물운전인지정확히 확인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의뢰했다”고설명했다. 이번사고가큰인명피해로이어지진 않았으나자동차가순식간에‘도로위 흉기’로 변하는 약물운전의심각성은 크다.지난해8월신모 ( 29 ) 씨가강남구 에서피부미용시술을빙자해향정신성 의약품인프로포폴등을투약한뒤차 량을운전하다행인을쳐숨지게한롤 스로이스사건이대표적이다.서영교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경찰청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약물운전으로인한면 허취소’는2019년57건에서지난해121 명으로 4년만에두배가까이늘었고, 올해도9월까지90건이나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약물투약후정상운 전이불가능할 우려가있는데도 운전 대를잡는건불법이다.‘약물’의범위엔 마약류,대마는물론수면제로주로쓰 이는졸피뎀,신경안정제계열인디아제 팜 등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된다.약 효가 퍼지면졸음이쏟아지고인지능 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약물운전 빈도가 높아지자 경찰은 마약성분을검출하는 ‘간이시약기’를 현장에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 고있으나역부족이다. 음주운전과 달 리약물운전은 경찰이단속을 강제할 법적근거가없는 탓이다. 도로교통법 에따르면‘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 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이 경찰의음주측정에응하지않으면1년 이상~5년이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2,000만 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하 지만약물운전의심자에게적용되는법 조항은따로없다.경찰의간이시약검 사를운전자가거부할수있는것이다. 정식검사를진행하려면경찰이법원으 로부터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경찰의약물단속에강제성을부 여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발의됐지 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한 달째계 류돼있다. 처벌수위도낮은편이다.얼마전대 전에서졸피뎀을 먹고 90m를 무면허 운전하다차량네대를친 20대A씨가 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지만이례적 인사례다. A씨는△음주운전 3범으로 이미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남의 차를 몰래끌었으며△음주운전집행 유예기간에또사고를낸경우였다.올 해5월B씨는졸피뎀을먹고운전하다 다른 차와 부딪혀위험운전치상죄·도 로교통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 나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에그쳤다. 2022년10월수면제를복용한채운전 하다신호대기정차 중인차를 들이받 은C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었다. 약물운전에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 많다.이 범진아주대약학대교수 ( 마약퇴치연 구소장 ) 는 “알코올은일정농도가 나 오면면허정지,취소등처분규정이있 는반면약물운전규제는당국이손을 놓고 있다”면서“외국처럼특정약을 먹으면 24시간또는 48시간운전을금 지하는등구체적조항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빈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오동운 ( 사진 ) 처장취임후첫전보인사 를 4일 단행했다. 구성원이탈로인한 공석이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남은인 력을재배치해어수선한조직을재정비 하고 ‘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 외압의혹’ 등주요수사에집중하려는 취지로풀이된다. 오처장은이날검사및수사관전보 인사를발표하면서“국민적관심이높 은사건들에대해차질없는수사를하 기위해제한된인력여건에서효율적 인력재배치를했다”면서“수적천석 ( 水 滴穿石·물방울이바위를뚫는다 ) 의자 세로 수사에임해성과를거두도록 노 력하겠다”고강조했다. 현재공수처부장검사 보직은 인권 수사정책관, 수사기획관, 수사1~4부 부장검사 등 6개가 있지만 차정현 수 사기획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 이대환수사4부부장검사의자리를제 외하면공석이다. 송 부장검사역시최 근 사의를 표명해, 공수처는 수사4부 를제외한모든수사부서가부장검사 없이운영될위기에처했다. 이번인사로이부장검사는수사3부 부장검사로,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 부장검사로 연쇄 이 동해 빈자리를 채운 다. 직접수사 부서가 아닌인권수사정책관 실과수사기획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 이직접지휘한다. 차 부장검사가지휘 해온 수사기획관실은 국회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국정감사가 종료된 점을 감안해일시적으로 부장검사 자 리를비우기로했다. 평검사들도함께이동해수사 3부와 수사4부에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이 분배됐다. 이번인사로채상병사건수사팀은 다소부담을덜게됐다.기존에사건을 맡아 온 이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 박검사가수사를이어가지만,차부장 검사가수사기획관직을내려놓게됐고 박검사혼자수사4부사건을모두맡 는상황을면했기때문이다.여기에박 검사외수사3부검사 2명도추가로수 사에참여할예정이다. 다른주요사건 들도업무부담을고려해재배당할전 망이다. 다만이번인사도 공수처검사정원 25명중15명만남은상황에서인사‘돌 려막기’에불과해,인력문제가 근본적 으로해결되진않았다. 수사1·2부엔최 근임명된권숙현수사2부검사를제외 하면검사가아무도없다. 정준기기자 ‘북한강시신훼손’범인은영관급장교$“말다툼하다 살해”시인 같은부대女군무원목졸라살해 시신담은봉투에돌덩이등치밀함 경찰, 피의자신상공개등검토 공수처인력난에부장검사 돌려막기 오동운처장‘고육지책’첫인사단행 이대환 3부장^차정현 4부장전보 평검사도이동‘채상병수사’집중 7명의사상자를낸광주화정동아이 파크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검찰이징역10년형등을구형했다. 광주지법제11형사부 ( 부장 고상영 ) 는4일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기소 된화정동아이파크 현장소장과 권순 호전HDC현대산업개발 ( 현산 ) 대표를 비롯한책임자17명,시공사 ( 현산 ) ·하청 업체 ( 가현 ) ·감리업체 ( 광장 ) 등 회사 법 인3곳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징역 10 년, 권전대표에게징역 7년을 구형하 는등현산측관계자 10명에게금고 2 년에서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하청 업체가현의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 명에게도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 리업체광장관계자 3명에게는모두징 역8년을구형했다.법인에는현산10억 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의벌금형 을각각구형했다. 이들은현장안전관리책임이있음에 도하부층동바리 ( 지지대 ) 를설치하지 않은 채공사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 해 2022년 1월 11일아파트붕괴사고 를유발, 6명이숨지고 1명이다치게한 혐의를받는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낸지불과 7개월만에화 정동 붕괴참사를일으켰다”며“화정 동붕괴참사는시공사와하청업체,감 리가 기본조차 지키지않은 총체적부 실공사와안전관리감독부재로비롯 된인재였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 앞서현산측은“동바리를무단으로 해체한 것은 하청업체의소행”이라고 주장했고,하청업체는“현산의묵인또 는승인아래동바리해체작업을했다” 고 반박했다. 또 감리업체는 “감리과 정에구조 변경요구를현산이묵살했 다”며책임공방을벌였다. 선고공판은내년1월 20일오후 2시 열릴예정이다. 광주=김진영기자 檢‘광주아이파크붕괴’책임자들에최고징역 10년구형 사상자 7명$사고 2년9개월만에 유엔, 반려취지공문보냈지만 “심각한역사왜곡”우려는커져 도넘은극우 활동가$日혐한 단체와 손잡고“위안부는매춘”유엔에의견서보내 강제력없는단속, 처벌도 솜방망이$ 도로 위흉기 ‘약물 운전’ 강남8중추돌사고무면허운전자 “불면증탓신경안정제복용”진술 ‘약물운전’면허취소 4년새2배↑ 음주와달리검사거부땐속수무책 재판넘겨도대부분처벌수위낮아 “복용후운전금지등규제강화해야” 서울강남구에서8중추돌사고를일으킨무면 허운전자 20대여성김모씨가 4일서초구 서 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 석하고있다. 뉴시스 4일강원춘천경찰서에서화천시신훼손유기 사건피의자 A씨가 조사를위해강원경찰청으 로이송되고있다. 연합뉴스 4일오후들어쌀쌀해진날씨속에시민들이서울세종대로네거리에서어깨를움츠린채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기상청은 5일아침에는중부지방을중심으로전 일보다10도이상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기온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