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메디케어란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 알 고 싶다 전문가 칼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당시도널드트럼 프 공화당 대선 후보 의외설적대화가담긴 동영상테이프가공개 돼 파문이 일었다. 트 럼프는위기를맞았지 만외려트럼프지지층 이 뭉치는 계기가 됐 다. 4년 뒤인 2020년 대 선 때는 조 바이든 당 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남 헌터 의 사생활 자료 유출로 코너에 몰 렸지만민주당지지자들의결집덕 에백악관에입성했다. 4년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치르는미대선에서는투표일을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돌발 이슈가 터져선거판을흔들어놓곤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이변)’ 다. 초접전을 펼치는 선거판에서는 티끌만큼의불씨도엄청난폭발력 을갖는‘옥토버서프라이즈’로비 화해 11월 대선을 흔드는‘노벰버 (November) 서프라이즈’로 이어 질수있다. 이미두대륙에서의전 쟁으로위기감이증폭되고있으며 밀턴등초대형허리케인이잇따라 주요도시를강타하면서표심이어 디로향할지미지수다. 요동치는 정세가 언제 터질지 모 르는 활화산이라면, 활화산 밑에 응축된 뜨거운 에너지는 마그마 다. 지열이 올라가 압력이 높아지 면 지반의 약한 부분을 뚫고 언제 든 폭발할 것이다. 미 대선이라는 활화산 아래 무겁게 끓고 있는 마 그마는단연경제문제다. 미국 전역에서 서민들이 고물가 에고통받고있으며10명중6명꼴 로 생필품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빚을지고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올해 2분기 가계 신용 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수준의 연체로 분류되는 90일 이 상 신용카드 연체율이 10.93%로 2012년 1분기(11.27%) 이후 12년 만에가장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 이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 았던2000년이후4번의대선에서 경제정책에대한선호도가높았던 쪽이 항상 승리했다고 짚었다. 이 번선거에서도경제정책선호도는 공화당 46% 대 민주당 41%로 공 화당이더높다. 카멀라 해리스는 중산층을 중심 으로 한‘기회의 경제’를, 트럼프 는 제조업 부흥을 앞세운‘신(新) 산업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해리 스는식료품가격‘바가지’를막는 연방차원의입법에나설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 애임대료인상에제 동을걸겠다고한다. 트럼프는에너지비 용을낮춰물가를잡 겠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을 폐기하고 화석연 료사용을확대해연 료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 를 추방해 임대 수요를 줄여 주택 가격압박을완화하겠다는구상도 밝혔다. 해리스의정책은선(善)을표방하 지만 모호하고, 트럼프의 정책은 위악적이지만선명하다. 선거판에서 도덕적 잣대는 그리 유효하지않다. 먹고사는문제에서누가더선명 한가에유권자들은민감하게반응 한다. 이미표심은요동치고있다. NBC 방송이 4~8일 등록 유권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 한여론조사(오차범위±3.1%)에 서 양측은 48%로 동률을 기록했 다. 하버드 미국정치연구소(CAPS) 와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폴이 11~13일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 합주7곳의조기투표의사유권자 중 47%가 해리스를 지지, 트럼프 (48%)에게뒤졌다. WP는“선거의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들면서 해리스가 역풍에 직 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의 차별화 실패를 근본적인 문제 로 꼽았다.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대선후보에서끌어내린것은경제 성과가부족했기때문인데해리스 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실로 다가오는 트럼프의 귀환 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품에‘10%보편관세 ’를 물리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면 수출은타격을입게된다. 역대최 대로 불어난 대미 무역수지 흑자 를문제삼아더많은것을요구할 것이다. 그의 공약에는 미래에 대 한책임감이결여돼있으며예측하 기조차어렵다. 대선후보로지명된뒤폭발적인 상승세를보였던해리스가트럼프 의 귀환을 막아내고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흑인여성대통령이라는 기적을보여줄수있을까. 한국경제에도적잖은영향을미 칠 11월 대선이‘트럼프의 서프라 이즈’가될지,‘해리스의서프라이 즈’가될지지켜볼일이다.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하다.그만큼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기때문에철학이끼어드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의 단위 를 나누어 놓고 시작과 끝을 매 기며 살아간다. 한살 한살 나이 를 먹는 것도 시간의 단위를 나 누는 방법의 하나다. 어떤 나이 에무엇이시작되고무엇이끝나 는가에따라거기에맞추어살아 가는것이다. 나이 65세쯤되면많은사람에 게‘은퇴’의시기가찾아온다.미 국에서는은퇴의시기가되면시 작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연금혜택이다. 이 중에 메디케어 혜택 시스템 이간단하지않기때문에메디케 어시스템을이해하는것이고시 공부를하기보다어렵다는농담 도있다. 메디케어 혜택이란 문자 그대 로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에게 주는 의료 혜택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퇴자건강보험이다. 정상적인메디케어혜택은정확 하게65세부터시작된다. 몸이매우아파일을할수없는 disability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메디케어혜택이65세이전에 일찍찾아오기도하지만, 정상적 인 신체를 가진 사람은 65세부 터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메디케어 혜택은 미국에 합법 적으로5년이상거주한사람중, 65세가 넘거나 65세가 되지 않 더라도신체장애로일할수없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 택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은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사람은오바마케어의료 보험에가입할수있다. 다만,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일정 기간 내서 소셜 시 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 람은적은보험료를부담하면되 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정상 보다많은보험료를부담한다는 점에유의해야한다. 다른중요한점은나이가 65세 에이르고미국에 5년이상거주 한사람으로서메디케어혜택을 신청하지않으면나중에벌금을 내게된다. 단, 65세가 넘었는데도 직장에 다니고있으면서직장보험의혜 택을받는사람은예외이다.이런 사람은직장을그만둔이후에메 디케어혜택을받기시작하면벌 금을물지않는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 에 관해 설명하자면,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 은 근로소득의 15.3%를 FICA Tax로 내는데, 이 중에 2.9%는 메디케어세금이다. 정부는이세금을평소에모았 다가 메디케어 혜택으로 돌려주 는것이다. 한해에이런세금을내면최대 한 4점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을쌓을수있다. 근로소득이아 무리높아도 4점이상의크레딧 을쌓을수없다는뜻이다. 주의할 점은 소득에 대한 세금 을낸다고해서모두소셜시큐리 티와메디케어세금을내는것은 아니고,‘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세금을 내므로 세금 보고할 때 근로소 득으로보고하는지잘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의 혜택을‘오리지널 메디케어’라 고한다. 오리지널메디케어는파트A와 파트 B로이루어져있으며파트 A는병원시설을쓰는혜택이고, 파트B는의료서비스에대한혜 택이다. 이렇게 파트 A와 파트 B로 나 눈주요이유는대부분의사람에 게파트 A에대해서는보험료가 무료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일 정보험료를내게되어있기때문 으로이해된다. 대개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 케어는 정부가 제공하고, 또한 평소에소셜시큐리티세금과메 디케어 세금을 평소에 많이 냈 으므로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고무료일것으로생각하기쉽 다. 그러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라 정해진 보험료를 내야혜택을받을수있다. 즉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내서소셜시큐리티크레 딧 점수를 40점 이상 채운 사람 은상대적으로적은보험료를내 고, 40점이상채우지못한사람 에게는많은보험료를물리는것 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레딧 40 점을 채운 사람에게는 메디케어 파트A혜택을무료로주고,파트 B 혜택에 대해서는 일정 보험료 를받고메디케어에가입시켜준 다. 한편, 크레딧 40점을 못 채운 사람에게는파트 A에대해많은 보험료를물리고가입시켜준다. 하지만, 파트B에대한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크레딧40점을채 우거나 채우지 못하거나 상관없 이동일하다. 즉소셜시큐리티크레딧 40점 미만의사람도소셜시큐리티크 레딧 40점 이상의 경우와 같은 액수의파트B보험료를내도된 다는말이다. 참고로, 동일한 사람에게 물리 는파트B의보험료는소득수준 에따라차이가난다. 소득이높 을수록더많은파트B보험료를 내게된다는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오리 지널메디케어가모든의료혜택 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에 는 연간 디덕터블이 정해져 있 어서 이것을 가입자가 부담해 야한다. 또한, 파트 B에는연간디덕터 블이있어서이를가입자가부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80%만보상해주기때문에가입 자가 이를 따로 더 부담해야 한 다. 그뿐 아니라, 오리지널 메디 케어에는 처방약 혜택(파트 D) 이 없다. 이런 부담을 줄여 주고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메디케 어 파트 C(혹은 Medicare Ad- vantage)와 메디케어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더있다. 더구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 택을받고어드밴티지와보충보 험에가입하지않고가만히있으 면 나중에 혜택도 받지 못할 뿐 만아니라,벌금을물수도있다. 이런 현상은 대개 병원에 별 로 다니지않고처방약도복용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끔 생긴 다. 메디케어어드밴티지에는추가 보험료를전혀내지않는플랜이 많으므로누구나적어도메디케 어 어드밴티지에는 가입해 두는 것이훨씬유리하다. 그래서 메디케어에서는 파트 A, B, C, D를 이해하여 두는 것 이필수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노벰버 서프라이즈’이번엔 누굴까 여명 정민정 서울경제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