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D4 종합 ‘尹 회견’ 압박 수위올리는 野$ “특검법수용이최소 조건” 윤석열대통령이 7일전격적으로 대 국민기자회견을예고한 데대해더불 어민주당은 5일“김건희여사특별검사 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여사 특검법수용이기자회견의진정성을가 를 최소한의기준이라는 취지다. 민주 당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 위에서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등 14일본회의처리를 위한 수순도예정 대로진행했다. 민주당은이날윤대통령기자회견에 대해내용이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그러면서김여사특검법수용을마 지노선으로 내걸었다. 조승래민주당 은수석대변인은 “특검법수용은윤석 열대통령의진심어린반성과사과, 국 정쇄신의최소조건”이라고밝혔다.다 만당내부에서는그간윤대통령의기 조를봤을때특검법수용가능성이크 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김여사 연루 의혹과 자신의공천개입의혹에 대한 사과를예상하고있지만,이마저 도 변명에그친다면인적쇄신이나 특 별감찰관 등 나머지쟁점들도 의미가 없다는판단이다. 한원내관계자는“윤대통령이그간 대국민기자회견등에서명쾌하게의혹 을해명하지않고변죽만 울렸기때문 에이번에도 딴소리만 할 가능성이매 우크다”며“미국대통령선거결과 브 리핑이나안하길바란다”고부정적으 로바라봤다. 이런 맥락에서전날 밤 갑자기결정 된 기자회견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 고있다. 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이날 MBC 라디오에서“ ( 참모진의건의나 ) 대통령의심경변화보다는 김여사 판 단의변화가작동한것아닐까싶다”며 “김여사의결정말고움직이는게어렵 지않겠느냐”고평가절하했다. 이때문에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후 상황에더주목하는 분 위기다. 윤 대통령의답변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눈높이에미치지못할 경우,윤석열정부를향한압박수위를 더끌어올릴기세다. 민주당은이날선 포식을 시작으로 국회본청로텐더홀 에서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13일까지 특검통과를위한농성에나선다. 법사위법안소위에서도이날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씨의여론조작 의 혹 등 수사 대상 13가지는 그대로 유 지하되, 수사 내용을더구체화했다. 8 일 법사위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처 리를 한 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에서재표결에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날 명씨가 지인과의통화에서김여사 를 언급한 통화 녹취록도 추가로 공 개했다. 이재명대표를 비롯해민주당 내부 에서는 탄핵에대해신중한 모습을 보 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기자회견에 대한 민심향배가 탄핵의변곡점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진보 진영에서는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도구체화하고있다.지난 9월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 보 진영 4개정당 소속 의원들이결성 한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가 13일 정식출범하는것도이런흐름과연결 돼있다. 박준규기자 북한이미국 대선 당일까지존재감 과시에안간힘을쓰고있다. 신형대륙 간탄도미사일 ( ICBM ) 로 대미협상력 을 높이려한 데이어단거리탄도미사 일 ( SRBM ) 도발로 ‘실체적위협’을 각 인시켰다. 김여정조선노동당 부부장 은 ‘전쟁’을들먹이며핵무력강화의명 분까지내세웠다. 북한은 5일오전 7시30분쯤황해북 도사리원일대에서SRBM수발을동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가전했다.지난달 31일평양일대에서 신형ICBM ‘화성 - 19’형을시험발사한 지닷새만이고, 남한을겨냥한 SRBM 발사는 9월18일평안남도개천일대에 서 4.5톤급 재래식탄두를 탑재한 ‘화 성포 - 11다 - 4.5’발사이후 48일만이다. 이날발사된미사일은약 400㎞의비행 거리로 볼 때KN - 25로 불리는 600㎜ 초대형방사포로추정된다. 주목할지점은발사장소다.합참관 계자는 통상의평양인근이아니라 남 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사리원에서 SRBM을쏜데대해“남해안까지거의 다 사정권에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동식발사대 ( TEL ) 를이용해기습적 으로 발사 지점을 옮겨가며전술핵탄 두를탑재한SRBM을쏠수있다는점 을부각시켜대남위협을강화한것으 로보인다”고분석했다. 북한이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지난 3일미국전략폭격기B - 1B를 포 함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김 부부장은 SRBM 발사 직전 공개된 담화에서이번연합훈련 을 “가장 위험한 침략적 본태의 명백 한 행동적설명”이자 “우리가 실행하 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 증해주는 완벽한 증명 사례”라고 주 장했다. 전문가들은이면을 들여다봤다. 홍 민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에서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 하도록한반도긴장 상황을부각시키 고, 바이든행정부와차별화된대북정 책을유도하려는의도”라고해석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 “국 제사회의러시아 파병비판이슈를 핵 무력강화이슈로전환시키려는것”이 라고분석했다. 군당국은북한의핵고도화동향을 예의주시하고있다.합참관계자는“북 한의핵물질증산 관련활동은 1년내 내증가하고있고, 풍계리핵실험장 3 번갱도는언제든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있는상태”라고 말했다.이어“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00㎜ 방사포에탑재할 수있 는 ‘화산 - 31’ 같은 소형전술핵탄두를 실험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보 고있다”고했다. 군당국은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 SLBM ) , 서북도서및접경지역 에대한총·포격, 무인기침투,위성항법 장치 ( GPS ) 교란 등북한의다양한 추 가 도발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 고있다. 이런 가운데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은“러시아에가있는 1만명이상의북 한군중상당수가쿠르스크를포함한 전선지역으로이동한 것으로 파악하 고있다”고밝혔다.북한군의움직임이 국가정보원의 ‘연말까지 1만2,000명’ 예상보다 빠른셈이다. 우크라이나정 보당국은텔레그램을통해“첫북한병 력이쿠르스크에서이미공격받았다” 고주장했다.최선희북한외무상이블 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 1분간 손을맞잡고독대를하는특별대우를 받은것이북한군의전선투입과 관련 있을거란추측이나온다. 김경준기자 트럼프지원사격? 美대선당일미사일쏜北속내는$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평안북도수해복구건설현장을현지지도하고있다.이날김위원장은12월 당전원회의전까지최상수준의완공을이룰것을지시했다고노동신문이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49억2,000 만 달러 ( 약 6조7,000억원 ) 규모 E - 7 공중조기경보통제기판매 사업을 승 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 DSCA ) 은보도자료를통해“미국국 무부가 한국에 E - 7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관련 보급 및 프로그램 지원요 소를 제공하는 대외군사판매 ( FMS ) 계약을 승인했다”고 4일 ( 현지시간 ) 밝혔다. DSCA는한국정부가E - 7 공중조기 경보통제기4기구입을요청했다고설 명했다. DSCA는 “ ( 이번판매승인은 ) 인도태평양지역에서정치적안정과경 제적진전을 위한 동력인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보·감시·정찰 ( ISR ) 과공중조기경보 및통제능력을 향상함으로써현재와 미래의위협대처능력을제고할것”이 라고평가했다. DSCA는이날 중 의회에계약 관련 자료를 송부해검토를 받을예정이다. 미국 무기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 체가 수입국과 협상을체결한 뒤국무 부,의회승인을거쳐마무리된다. 한국공군은 2011년 9월피스아이1 호기도입을 시작으로 현재총 E - 7 공 중조기경보통제기4기를 운용하고있 다.아울러이를추가도입하는방안을 추진해왔다. 김현종기자 美 E-7 조기경보기 韓, 4기추가도입 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윤상현국민 의힘의원이윤석열 대통령대선캠프 합류와 2022년재보궐선거당시공천 관리위원장에임명된배경에자신의입 김이있었다고언급한녹취가 5일공개 됐다. 명씨는윤대통령부부와친분이 깊은함성득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 과의인연도내비쳤다. 5일더불어민주당에서공개한 통화 녹취에따르면, 명씨는 2021년 8월 15 일통화에서“내가윤상현이제일친한 함성득이한테시켰지”라고 말했다. 대 화의앞부분이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함원장을통해윤의원을윤대통령대 선캠프에추천한것으로추정된다. 명 씨는 또 “함성득이내보고는 ‘미륵보 살’이라고 한다. 대통령만들고”라고 했다.하지만함교수는이날한국일보 와의통화에서“황당무계한소리”라며 “난 그런거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 하고,미륵보살이라말한적도전혀없 다”고반박했다. 민주당이공개한 또다른통화녹취 에서는재보궐선거공천이진행중이던 2022년4월말명씨가지인A씨와의통 화에서김여사가김영선전의원공천을 부탁하기위해윤 의원에게전화를 한 것으로의심되는내용도공개됐다.A씨 가 “사모님 ( 김여사 ) 은그윤상현의원 한테전화했지”라고물었고,명씨는“예. 나중에저녁에함성득이가 갖고 ( 그거 가지고 ) 막난리치겠지.자기친구니까” 라고답했다. 당시통화에서명씨가윤 의원에대한 불만을강하게토로하자, A씨는“자기 ( 윤의원 ) 를갖다가공심위 원장 ( 공관위원장 ) 시켜놨더만은,참나 진짜”라고말했다.이에명씨는“고양이 앞에생선을맡겨도유분수지”라고맞 장구를쳤다.이에대해민주당은“김전 의원의공천이여의치않아당시공관위 원장이던윤의원에게압박이이뤄지던 시점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 명씨와함원장관계는한차례공개 된바가있다. 명씨가지난해12월 3일 김전의원회계책임자강혜경씨와의통 화에서“그여자 ( 김전의원 ) XXX에는 온통지생각밖에없다.그거가지고함 성득이한테얼마나 야단맞고 오는지 알아. ‘당신들이어떻게국회의원이냐’ 고”라고말한녹취록이공개됐다.당시 명씨는 “명태균이때문에김건희여사 가 선생님그거하라고 ( 공천 ) 줬는데 걔 ( 김전의원 ) 사는꼬라지한번봐봐 라”면서자신덕분에김전의원공천에 김여사개입정황을언급했다. 민주당이공개한녹취록에는명씨가 “나는권력도없고,아무것도없고, 다 른 사람보다 예지력이있어서, 미리미 리미래를보는건데”라고말한부분도 담겨있다. 강씨가지난달국회에출석 했을당시명씨가김여사와 무속으로 공감대를나눴다고 한 주장을뒷받침 하기위한의도로해석된다. 우태경기자 美국무부, 6.7조규모판매승인 명태균“함성득이날더러미륵보살” 윤상현공관위원장임명‘입김’주장 민주당, 명태균녹취추가공개 尹대선캠프윤상현합류관련 명태균“내가함성득에게시켜” “사모님이윤상현에전화했나” 金여사관련지인물음에“예” 김영선공천부탁의심정황도 사리원일대서SRBM수발발사 “핵무력강화의정당성입증사례” 김여정은한미일연합훈련비판 “러파병비난전환시도”해석도 국방부“러파병북한군 1만여명 상당수전선지역으로이동파악” 수해복구현장방문한김정은 “美대선결과나브리핑안하길” “金여사판단변화작동했을듯” 尹회견‘진정성’에회의적시선 특검통과관련국회농성예고 金여사특검법법사위소위통과 회견후민심탄핵변곡점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