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D5 종합 그린벨트 해제초강수$ “토지보상 앞당겨도 신속한 공급 어려워”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을예고했 다. 서울·수도권개발제한구역 ( 그린벨 트 ) 해제후 토지보상을앞당겨2031 년부터차례로입주하는 구상이다. 전 문가들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공급이기대만큼 빠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부터3기신도시까지보상가문제로홍 역을치른선례가많다는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전에 토지보상절차를시작할방침이다. 현 장·문헌·공부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 를통상보다앞당긴다는것이다. 2026 년상반기지구지정, 2029년첫분양, 2031년첫입주가 목표다. 3기신도시 가운데인천계양지구가 후보지발표 후 5년 9개월만에처음으로분양됐다 는설명이뒤따랐다. 그린벨트 택지는 주변 도심과 생활 권을연계해조성한다. 먼저서리풀지 구는강남마지막대규모택지로주목 받던지역으로용적률을 250%이상적 용해고밀개발한다. 지하철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중심으로남북으로펼 쳐진 부지 ( 221만㎡ ) 에 2만 호를 건설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GTX )- C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IC ) 선암IC, 분당내곡도시고 속도로 내곡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등도로망도촘촘하다.정부는신분 당선역신설도검토한다. 대곡역세권지구는이전부터첨단지 식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던 곳으로 9,400호 건설이예정됐다. GTX - A와 서울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교외선등 5개노선이만나는철도 요 충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곡역에복 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이를 중심으 로업무·상업·문화·생활시설을연계한 단지를조성할방침이다. 이밖에오전·왕곡지구는경수대로와 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에연접한 곳으로 1만4,000호가 들어선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도가까워의료·바이오 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있다. 정부는 이곳에자족 가능한직주근접생활공 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현지구는입 지는우수하지만군부대탓에주변도 심과 단절돼장기간개발하지못한 곳 으로앞으로 7,000호를짓고주변법조 타운등과연계한생활권을조성한다. 전문가들은‘첫분양’‘첫입주’목표를 달성하더라도전체사업기간은늘어질 가능성이높다고봤다. 그린벨트로묶 여장기간재산권을자유롭게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인들이정부가제시한 보 상액에만족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다. 이명박정부가보금자리주택을발표한 2009년에는일부후보지주민들이지장 물조사를거부할정도로반발이거셌 다.강제수용절차 ( 수용재결 ) 도이어졌 다. 국토부도대략적인밑그림만 그렸 을뿐,어느지역에서첫분양단지가나 올지는확답하지못하는상황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는“지장물보상지연이외에도문화재 출토 등의이유로 사업이지연되는 것 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의지만으로신속한 공급이가능했으 면 3기신도시지연사태도벌어지지않 았을것”이라고꼬집었다. 정부가 밝힌신규 공급량 5만 호가 국지적으로는 많은 물량이지만 신축 공급난 해결엔여전히부족하다는 지 적도뒤따랐다. 김민호기자 270만→300만호$공급물량늘리는데실적은낙제점 지구지정이전보상착수, 사업기간단축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5일정부서울청사에서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수도권단체장들이참 석한가운데서울과수도권의 ‘2024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정부가 수도권집값을 잡기위해주 택공급 공언을거듭하고있지만여전 히시장 체감도는 낮다. 발표 물량만 놓고 보면역대최대수준이지만 시장 에공급되는속도는현정부가비교대 상으로삼는전정부보다못하기때문 이다. 5일정부가 밝힌 ‘수도권신규 택지 공급’방안은현정부가내놓은여섯번 째주택공급방안이다.전정부가주택 규제강화에힘을쏟았다면현정부정 책은 규제완화와 주택공급에방점이 찍혀있다.이과정에서정부가약속한 주택공급물량도계속늘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정부가 계획하 는 주택 공급 물량은 270만 호에서 300만 호 ( 수도권은기존 158만→180 만 호 ) 로 늘어난다. 이날 발표한 그린 벨트해제를통한 5만호공급도 8·8대 책일환이다. 문제는 공급 속도다. 대표적인주택 공급지표가 주택인허가와 착공 실적 이다. 보통인허가 1~2년후 착공에들 어가고, 2년뒤쯤준공된다. 현정부출 범2년간인허가실적은 86만호, 착공 실적은 58만 호 수준이다. 이는 전정 부출범초기2년실적 ( 인허가115만·착 공100만호 ) 을밑도는건물론코로나 19 시기 ( 인허가 105만·착공 109만 호 ) 보다떨어진다. 특히전정부와비교해 서도서울의공급실적 ( 착공 7만6,000 호 ) 이 저조하다 보니 시장에서 공급 난이촉발되며서울집값 상승으로이 어졌다. 올해국감에서도정부의부진 한 주택공급실적에대한지적이쏟아 졌다. 시장 전문가는 “금리 규제로 거래 가소강상태에접어든측면이크다”며 “정부가대책만남발하기보다주택공 급 실적부터회복해시장 신뢰를얻는 게중요하다”고꼬집었다. 김동욱기자 정부, 수도권신규택지공급안발표 ‘2029년분양^2031년입주’목표 전문가들“MB보금자리주택등 토지보상문제로홍역선례많고 문화재출토등사업지연흔해” 인허가 86만호에착공 58만호 尹정부 2년, 文정부보다저조 공급난에서울집값상승이어져 “대책남발보다공급실적회복을” 운정 서울역 삼성역 양주 동탄 수원 송도 수도권 제2순환도로 서울 경기 수도권 제1순환도로 GTX-A GTX-C GTX-B 인천 ㋧᫥₁᫥⛑᫥፵⹉⎉ܵ ㏖㋉᎕、㏗ - 서초구원지동,신원동, 염곡동,내곡동,우면동일원(221만 ट ) - 계획 :철도역추가신설검토·용적률 250%적용해고밀개발 ㋨೉ ڪ ᾶᬁ ݕ ㏖㋐㍘㋋㋇㋇、㏗ - 경기고양시덕양구내곡동,대장동, 화정동,토당동, 주교동 일원(199만 ट ) - 계획 :펜타역세권걸맞은 복합환승센터구축, 주거+자족연계개 발 ㋩℡„῭⇍„ ڪ ㏖㋈᎕㋋㍘㋇㋇㋇、㏗ - 경기의왕시오전동,왕곡동일원 (187만 ट ) - 계획 :GTX-C,인덕원동탄선과연계해 서울도심30분내접근 ㋪℡⇞ᝉ⁲⿍ ㏖㋎㍘㋇㋇㋇、㏗ - 경기의정부시신곡동,용현동일원 (81만 ट ) - 계획 :7호선연장선과GTX-C등신설 철도연계로서울도심까지30분내 진입 Ჩ ޥ ⪦⎉⎉ܵᚍ⿍〲 㜬 ⅙ን ܶ⭩ ܙ ⭾ᝉ 1 2 3 4 Ԃ 1 졂 ‘ 쿦솒뭚 4 뫁믆읾쩶헪 ’ 컪몒콛 정부는신속한 주택공급을위해속 도전을예고했다.통상수도권인근신 규택지개발지구는지구지정부터실제 분양까지10년넘게걸린다.기존원주 민에대한 토지보상부터난관이수두 룩하다. 이에정부는종전에쓰지않은방식을 도입해최대한사업기간을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이전부터보상 작 업에착수하고, 지구지정과지구계획 도동시에수립한다는것이다.이를통 해정부는사업이빠르게진행되는지역 은 2026년지구지정을거쳐2029년첫 분양, 2031년첫입주가가능할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이날곧바로신규택 지로지정된지역과주변지역을토지거 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등투기방지 대책을시행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서리풀지구인근 부동산 중개 업자이모 ( 55 ) 씨는“그린벨트가해제되 면토지거래문의가늘고,신축아파트 가들어서면구축아파트나인근땅값 도오르는분위기가생길것”이라고기 대했다. 경기고양·의정부·의왕시도 환 영했다. 다만 “베드타운이아닌 ‘진정 한 자족도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대통령실, 원전계속운전허가 10년→20년추진$ 11조대일감도공급 대통령실이5일“원자력발전소계속 운전허가 단위를현행10년에서20년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 다”고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 ( SMR ) 를비롯한신규원전건설도예고하면 서‘탈 ( 脫 ) 원전’ 폐기기조에속도를 내 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서 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정 부임기반환점을앞두고열린‘국정성 과 및향후 과제브리핑’에서“원전산 업생태계의완전정상화를 위해앞으 로 11조원이상의원전일감을공급하 겠다”면서“특히SMR을비롯한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원전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확대하겠 다”고언급했다. 현행법상 최초 설계시설정한 운전 목표기간 ( 운전허가기간 ) 에도달한원 전은,안전성평가를거쳐계속운전허 가를받아야작동을지속할수있다.계 속운전허가한번에연장되는운영기 간은 10년인데, 이를안전성이담보되 는범위내에서‘20년’까지늘리겠다는 구상이다.이런결정에는국내계속운전 허가제도가다른국가들과비교해까 다로운 수준이라는 판단이작용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현재2개의원 전이계속 운전심사를위해멈춰있는 상태고,앞으로최대10개의원전이계 속운전심사를순차적으로받게된다” 며“안정적전력운용을위해심사를신 속히마무리해야 하는데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적시에심사를하지못 해 ( 전력공급사정이 ) 더악화된면이있 다.안전성을담보하는가운데심사를 간소하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 중이다”고말했다. 나광현기자 SMR 등신규원전건설도예고 수도권4곳그린벨트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