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11월6일수요일 지난달 24일 숨진인천 초등학교의 30세특수교사가과밀특수학급을도 맡다 적어도 사망 넉달 전부터“죽을 것같다”며지인에게고통을호소한것 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계는열악한 근무여건에도 교육 당국의지원을제 대로받지못했고,학교는일부학부모 의과도한 민원까지고인에게전가했 다고밝혔다. 5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4년 차 저경력교사인 고인은 올해중증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특 수교육 대상이 8명인 특수학급을 맡 아업무 과중에시달렸다. 특수교육법 상초등학교특수학급한반정원은 6 명이다. 해당학교에서는지난해까지특수교 사 2명이각각특수학급1개반을맡았 지만 올해재학생졸업으로전체특수 학급학생이한시적으로 6명이됐다.이 에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2개에 서1개로감축했다.학교는 2월에장애 학생전입이예정된걸알았기에특수학 급 2개유지를요청했지만시교육청은 현재학생이6명이란이유로 받아들이 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월에 장애학생한 명이전입해고인의반은 과밀학급이됐고, 8월에한 명이더와 8명으로늘었다. 고인은 그전인 6월에이미감당하기 힘든 상황을지인에게털어놨다. 본보 가확보한고인과동료교사의6월 25 일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고인은 ‘죽 을 것 같다’고 두 차례토로했다. “수 업이 ( 매 ) 주 29시수 ( 수업수 ) 야”라고 도했다. 주 29시수업무의무게감은어느정 도일까. 서울초등학교의중견특수교 사 A씨는 “중증 학생 4명을 포함한 8 명반에서월~금요일까지하루 6시수 씩단한시간도쉴틈없이연달아수업 강행군을한것”이라고말했다.복수의 특수교사들에따르면통상 특수학급 담임의한주수업은19~22시수다.A씨 는“중증장애학생점심식사를챙기는 시간까지더하면고인은 소속 반아이 들이하교하는 순간까지화장실가는 것도참을만큼단 1초도쉴새가없었 을것”이라고했다. 통합교육 취지를 훼손하는 ‘특수학 급전일제운영’의문제점도 드러났다. 고인이맡은중증장애학생일부가 통 합학급수업에참여하지않고하루종 일 특수학급에서만 수업을 받은 것이 다. 특수교육법상일반학교 특수학급 은 ‘통합교육을위해일반학교에설치 된학급’이다.통합교육은특수교육대 상자가 일반학교에서장애 유형이나 정도에따른차별없이또래와함께개 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 교육을받 는것을의미한다. 고인이학부모의과도한 민원을 받 았던정황도 드러났다. 고인은지인과 의카카오톡대화에서‘지금이게맞나. 교사가아파트안에들어와서등교지 도를해달라하시는데’라고했다. 그러 면서‘학교에서그렇게해줘야한다고 하네’라고토로했다. 장은미특수교사 노조위원장과이주연인천교사노조위 원장은 “숨진 교사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시달렸고, 민원을 중재 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교사에게책임 을전가하고 민원을 수용하라며관리 자역할을방기했다”고비판했다.이들 은비극적죽음이방치된특수교육체 계와 관련있다며고인의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손현성기자 김건희여사 ‘공천개입의혹’의핵심 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오는 8 일검찰에출석할것으로알려졌다. 명 씨변호인인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창원지검에나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검찰 출석날짜를상의해조사일정을확정 했다. 김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 어할정도의증거들은다갖고있다”며 “사실관계를정리해검찰 조사에성실 히임할계획”이라고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보궐선 거에서창원의창지역구에당선된국민 의힘김영선전의원측으로부터2022 년8월부터지난해12월까지수십차례 에걸쳐세비9,000여만원을받은혐의 ( 정치자금법위반 ) 를받는다.검찰은두 사람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중이다. 검찰은김전의원을 3일과 4일잇따 라불러조사했다.김전의원은“ ( 대가 성 ) 공천의혹은나와전혀상관없다”고 의혹을전면부인했다.검찰은 8일명씨 를불러돈거래의성격과자금출처등 사실관계확인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한편대검찰청은창원지검수사팀에 검사 4명을파견한다고 5일밝혔다.파 견검사는이지형부산지검2차장검사, 인훈 울산지검형사5부장검사와 평검 사2명으로,6일수사팀에합류한다. 창원지검은당초수사관들로구성된 수사과에배당해검토 중이었지만, 명 씨와더불어김여사 공천개입의심정 황이잇따라공개되면서논란이커진 9 월, 공공수사를전담하는 형사4부 ( 부 장김호경 ) 에사건을재배당했다.이후 지난달17일대검찰청과부산지검소속 검사 2명을수사팀에파견했고,이날이 차장검사등4명을추가로급파했다. 이로써명씨사건 수사팀은 기존 형 사4부소속5명에파견검사6명을더해 총11명의검사로늘어났다.서울중앙지 검반부패수사1부검사수에맞먹는규 모다.‘국정농단’ 특별검사팀파견경험 이있는이차장검사가수사팀장격으로, ‘사실상특별수사팀’이라는평가가나온 다.‘늑장·축소수사’를의심하는눈초리 에창원지검수사팀을보강한것으로보 인다. 창원=이동렬기자^정준기기자 부동산 개발로 원금이상의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속여투자자들로부터 5,300억원을받아챙긴일당이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의총책은 1990년대후 반부터국내에서‘기획부동산’을 시도 한 ‘원조’로 불리는인물로, 이미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있는것으로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 별한 수익이없는데도인터넷광고 등 을 통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투 자자들을 속여 5,281억원 상당을 빼 돌린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케이삼 흥’ 관계자 2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상사기및유사수 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위반등혐 의로 송치했다고 5일밝혔다.이중김 현재 ( 사진 ) 회장과대표, 부대표 3명은 구속송치됐으며, 토지와건물등범죄 수익142억원가량은기소전몰수 보 전됐다. 경찰에 따르면, 케 이삼흥은 2021년 설 립된 부동산 투자플 랫폼 업체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개발 예정인토지를매입한 뒤개발사업이확정되면 소유권을 양 도해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수있다고피해자들을꼬드겼다. “토지보상사업으로 80~250%의수익 을 창출하고있다”며“원금을 보장하 고투자금의5~8%를수익금으로돌려 주겠다”고홍보했다. 하지만이들이매입한토지대부분은 보상 일자나 금액을 알 수 없었고, 심 지어개발 사업대상이아닌곳도있었 다. 2021년 9월부터올해4월까지피해 자 수는 2,209명에달했으며, 50억원 이상피해를입은이들이8명이나됐다. 83억원을투자한피해자도있었다. 김회장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고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입금할 수있다”고속이며법인재정이탄탄한 것처럼꾸몄다. 또 고향에기부금이나 공적비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 론인터뷰를 하며투자자들의신뢰를 샀다. 그러나경찰조사결과,이사업은전 형적인 ‘폰지사기 ( 돌려막기 ) ’ 형태로 신규 투자자들의투자금을 끌어다기 존 투자자들의원금과 수익금을 메꿨 다. 남은 투자금으로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직원들의인센티브로 지 급했다. 눈에띄는인물은 18년만에다시등 장한 주범격인김현재회장이다. 그는 전과 39범으로, 이중 사기전과만 22 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땅의용 도를속여다수의투자자에게쪼개팔 아 넘기는 수법의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를 한국에처음퍼뜨린장본인으 로통한다. 1990년대후반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삼흥그룹을이끌다가 2007년 대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및횡령등 혐의로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선고받았다.이번엔삼 흥이란법인명앞에‘케이’만붙인걸빼 면다단계방식의투자자모집등수법 이18년전과똑같다. 올해 5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따르면, 2016년부터 6년간 확정된사기범죄판결문 2,061건을분 석한결과 사기범가운데전과가있는 비율은 67.5%에달했으며이중 동종 전과 ( 46.1% ) 는 절반 가까이됐다. 또 사기반복범죄의경우동일수법·내용 인경우 ( 1,168건 ) 가 다른 수법·내용인 경우 ( 388건 ) 보다 3배이상많았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기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형량’을 짚었다. 발각되더라도처벌보다이득이크다는 점이범행동기로작용한다는것이다. 김태연기자 18년전수법그대로$ ‘기획부동산 원조’ 또 5200억사기 전과 39범김현재케이삼흥회장 “토지보상금수익250%”속여 다단계방식에전형적폰지사기 2021년부터피해자 2209명달해 경찰,업체관계자 22명檢송치 과거법인명비슷$수법도같아 “처벌수위낮고이득커범행반복” 택시플랫폼카카오T를운영하는카 카오모빌리티의‘콜몰아주기및차단’ 혐의를 수사하고있는 검찰이카카오 본사등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 ( 부장장 대규 ) 는 5일오전부터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 티의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 고있다.검찰이이사건에대해강제수 사에착수한건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 제하고가맹택시인카카오T블루에콜 을 몰아주는 방식으로알고리즘을 조 작했다는‘콜몰아주기’혐의를받는다. 또 경쟁가맹택시사업자에게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 면일반호출서비스를이용할수없도 록 불이익을 준 ‘콜 차단’ 혐의도있다. 앞서이사건을조사한공정거래위원회 는지난해카카오모빌리티에‘콜 몰아 주기’ 혐의로 271억여원,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과징금을 각 각부과했다. 검찰은지난해12월중소벤처기업부 의요청을받은공정위가 ‘콜몰아주기’ 사건을고발하면서이사건수사를시 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엔 ‘콜 차단’ 혐의를더해카카오모빌리티를검찰에 추가고발했다.검찰은당초이사건을 금융조사1부에배당했다가최근금융 조사2부로재배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가맹택시사업 ( 카 카오T블루 ) 과일반호출서비스를모두 제공하는플랫폼으로, 2022년기준시 장점유율이96%에달한다. 오세운기자 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실시된화재대피민방위훈련에서청사어린이집원아들이대피훈련에참가하고있다. 이날열린훈련에는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 해3,200여명의서울청사입주기관전직원이참가했다. 홍인기기자 5일인천남동구인천시교육청에서열린초등학 교특수교사죽음에대한인천시교육청규탄기 자회견에서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및장애인단 체회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 인천=뉴시스 정원6명학급에8명학생맡아 교육청은분반요청에도‘묵살’ 학교는학부모과도한민원전가 특수학급담임통상 20시수내외 “화장실못갈정도로강행군한것” 넉달전부터지인에게고통호소 노조“시스템문제$순직인정을” 자주 소란을피우는 등 교정시설내 부규정을계속위반한수용자라하더 라도,수개월이상연속으로‘독방징벌’ 을가하면인권침해에해당한다는법원 판결이나왔다. 국내법상독방구금기 간에제한은없지만, 유엔이채택하고 한국이동의한 국제규범에그제한 기 간이존재한다면장기간 독방 징벌을 기본권침해로볼수있다는취지이다. 5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행정 3부 ( 부장정준영 ) 는 구치소 수용자 A 씨가국가인권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에서지난달 31일1심의원고패소판결 을뒤집고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6년 4월구치소에수감된A씨는 이듬해7월징역8년을확정받았다. 그 는걸핏하면소란을피우고교도관지 시를 따르지않아 자주 금치에처해졌 다. 금치는형집행법상가장 무거운징 벌로,한번에최대30일간수용자를독 방에가두는조치다. 사건은 2019년 8 월발생했다. 독방에있던A씨는법률 서적약 20권을갖고있는것이발각돼 압수당했다. 구치소측은 ‘금치처분자 는자비로구매한물품사용도제한된 다’는 형집행법규정을 근거로 들었으 나,그는“징벌자에게도소송에필요한 책은 소지할 수있게해야 한다”며반 발했다. A씨는얼마 뒤인권위에진정 하면서, 잦은 금치처분도 함께문제로 언급했다. 당시그는 그해 4~7월다섯 차례금치처분을연달아받아 117일간 독방에갇혔고,약 3주뒤다시금치처 분을 3회연속받고 80일째독방생활 을하던중이었다. 인권위는A씨진정을받아들이지않 았다.이어진행정소송 1심에서도법원 은A씨청구를기각했다. 항소심도 ‘도서압수’에대한판단은 같았다.그러나쉴새없이행해진독방 수용에대해서는 “국가기관이인권을 침해한경우에해당할수있다”며전제 를뒤집었다.자살기도가능성등후유 증이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금치처분 을연달아부과하는건기본권을과도 하게제한하는처사란취지다. 재판부는“2015년유엔총회에서한 국을포함한회원국만장일치로채택된 ‘넬슨만델라룰’은연속15일을초과하 는독방수용을고문과다름없는것으 로금지해야한다고선언한다”며“영국 독일에선총독방수용기간을제한하고 있고,캐나다에선위헌으로판단돼폐지 됐다”고강조했다. 최다원이근아기자 117일연속‘독방징벌’$법원“구치소인권침해” 인권위, 수용자진정기각처분에 2심, 국내법없어국제규범적용 ‘넬슨만델라룰’로 1심뒤집어 ‘콜몰아주기^차단’카카오모빌리티檢강제수사 카카오본사등 7곳압수수색 “수업주 29시수$죽을것같아”인천특수교사의마지막호소 명태균, 8일검찰출석$피의자신분첫조사 檢,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수사 명씨측“방어할증거갖고있어” 창원지검수사팀에검사 4명파견 ‘늑장^축소’우려여론에인력보강 화재대피민방위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