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종합 A2 트럼프,대통령당선 ◀1면서계속 현재 스넬빌 지역에서 시범운행되고 있는 소형 버스. 1% 판매세 추가부담안이 주민투표를 통 과하면카운티전역으로확대될예정이었다. <사진=귀넷카운티>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 가액이전년도물가상승률을넘어설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자산 에 대한 세금면제 한도가 대폭 오르게 된다. 5일실시된선거에서는조지아주정부 가제출한주헌법수정안 2개와유형고 정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에 대한 주민투표안이통과확정됐다. 먼저 주택평가세금한도에 관한 주헌 법 수정안은 63%의 찬성으로 확정됐 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를 위한 주택 감정평가액은전년도물가상승률을넘 을수없게됐다. 감정가액상승이억제 되면재산세인상도억제되는효과를가 져오게된다. 또 개정안은 지역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판매세1%를인상했을경우 해당 판매세수익을재산세인하에사용하는 것을허용하는내용도담고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세무재판소신설을내용으로하는두 번째주헌법수정안은52%의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수정헌법안은 사법부에 세무 재판 소를 신설해 기존 주 세무국 산하 조세 심판소업무를맡도록규정하고있다. 세무관련 민원을 처리해 오던 조세심 판소는폐지된다.세무법원은내년1월1 일부터업무를시작하게된다. 이외에도 64%의찬성으로통과된주 민투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 소유 유형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가현행7,500달러에서2만달러로 인상된다. 새규정시행으로주정부는특히중소 기업재정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하 고있다. 이필립기자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전년도물가상승률한도 재산세인상억제효과 주수정헌법 투표로확정 귀넷 카운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 던대중교통확충재원마련을위한 판 매세 1% 부과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 됐다. 5일 선거에서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귀넷투표자중53.48%가판매세 1%부과안에반대표를던졌다. 찬성표 에비해약2만9.000여표가많았다. 귀넷과 함께 역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판매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캅 카운티 주민투표안도 10만여 표 차이 로부결됐다. 귀넷 카운티 정부는 4년전 비슷한 내 용을 담은 주민투표안을 추진하다 부 결된경험을갖고있다. 이에따라귀넷 정부는올해에는마타도입을포기하고 대신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통과에 기대감을나타냈었다. 귀넷 주민투표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먼저 주민들의 추가 세부담에 대한 거 부감이거론되고있다. 재선에성공한니콜러브핸드릭슨카 운티 커미셔너 의장은”주민들의 결정 을존중한다”면서도“어려운경제상황 과물가상승속에추가로 1%의판매세 를 내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었을수있다”며실망감을드러냈다. 대중교통 확충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도한몫했다는분석이다. 실제 한 주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가있으니까평소버스탈 생각은하 지않는다”면서“조기투표가시작되기 전까지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말했다. 귀넷 카운티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 안마타노선연장과버스노선확대등 대중교통확충을시도해왔다. 귀넷정부는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 으로 한시적인 판매세 추가부과를 내 용으로하는주민투표를실시했지만번 번이실패를거듭해오고있다. 이필립기자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대충교통확충 판매세 1% 부과안 주민투표서부결…무관심도한몫 이로써트럼프전대통령은취임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자, 백악관집무실을떠났다가다시선 거에서승리해돌아오는대통령으로기 록되게됐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20일 취임식 을거쳐시작한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음 선거 에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미국 22 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 블 랜 드(22대 1885~1889년, 24대 1893년~1897년 재임)에 이어 132년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건의 형사기 소와 일부 유죄 평결(성추문 입막음돈 지급관련)에더해올해두건의암살시 도등중대위기를잇달아넘기며정치 적으로화려하게재기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미국헌법상대통 령3선이불가능해향후재임기간은4 년으로연임이불가하다. 트럼프전대통령은백악관에복귀할 경우집권1기때추진하다미완에그친 ‘미국우선주의’정책을신속히추진할 것으로예상된다. 당장미국바이든정부로부터막대한 지원을받아러시아와의전쟁을 2년 9 개월간 끌어온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어떻게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설 전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