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D6 사회 2024년11월7일목요일 ‘딥페이크’ ( 허위이미지합성기술 ) 성 범죄신고전화가 1366으로일원화되고 불법영상물모니터링및삭제,피해상 담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 ( 디성센터 ) 가 365일 24시간가동 된다.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 ‘딥페이 크성범죄대응강화 방안’을 6일발표 했다. 크게△강력하고 실효적인처벌 △플랫폼책임성제고△신속한피해자 보호△맞춤형예방교육·홍보 등 4대 분야에서10개과제를제시했다. 우선경찰관이신분을숨기고딥페이 크성범죄가해자로부터증거를수집하 는위장수사를성인이피해자인성범죄 대상으로확대하기위한성폭력처벌법 개정을추진한다.현재위장수사는아 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한정됐다. 불법영상물 유통 공간인텔레그램 등 플랫폼의책임도강화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나국내대리인지정을의무 화하고, 시정명령등미이행시과태료 등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불법 콘텐츠관리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전국디지털성범죄신고전화번호는 ‘1366’으로일원화한다. 가정폭력과성 폭력,성매매등피해를당한여성의상 담과보호를위한 ‘여성긴급전화’와일 치시키는것이다. 국민누구나성적허 위영상물,불법촬영물발견시빠르게 신고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다.신고 편의를위해디지털성범죄신고접수전 용홈페이지도개설할예정이다. 여성가족부산하한국여성인권진흥 원의디성센터를중심으로유관기관실 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지속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한 다. 동시에2021년보다 12명줄어29명 ( 기간제 2명포함 ) 에불과한 디성센터 인력과예산도늘린다.디성센터에접수 된삭제지원요청은 2021년16만6,905 건에서지난해24만3,607건으로 2년새 46%급증했다.여가부는인력을 확충 해오전8시부터밤10시까지인상담창 구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삭제우선조치를 위해모니터 링도강화하기로했다. 아울러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 원기관 4곳 ( 서울경기인천부산 ) 과지 역별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개편해총17곳의지역디성센터를 내년4월부터운영할예정이다.방문상 담과치유프로그램제공등피해자를 근접지원하기위해서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에 힘을 쏟는다. 성적허위영상물제작·유통은 물론시청도심각한범죄라는경각심을 갖게끔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에서반 복적인교육을실시한다. 손현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뇌물 사건피의자에게수사 자료를 유 출한 혐의로 전직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공수처출범후이뤄진 다섯번째직접기소사건이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공수처수사3 부 ( 부장이대환 ) 는전날 박모전부장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박전부장검사는 2019년 말‘경남사천군납비리’사건을수사하 면서, 뇌물공여혐의피의자이자 사건 제보자인A씨가수사 자료일부를촬 영할수있도록한혐의를받고있다. A씨는 2019년11월 7일과 12월 4일, 자신이조사받던 서울중앙지검검사 실에서다른 사건관계자의자필메모 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이자료를자신의재판 과정에서활용한것으로전해졌다. 공 수처는 박전부장검사 묵인하에A씨 가사건관련자료들을촬영한것으로 결론내렸다. 박전부장검사의수사기밀유출의 혹은지난해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알려졌다. 수사에착수한검찰은 올9월12일박전부장검사를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수처수사대상범죄인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공수처로이첩했다. 박전부장검사는두차례에걸친공 수처 조사에서 “수사상 필요해 사진 을찍게해줬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 로 알려졌다. 수사 자료 유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A씨가촬영한 100여장의 사진중수십장에대해공무상비밀누 설의고의성이인정된다고 보고, 공소 시효만료 ( 11월 6일 ) 하루전인 5일박 전부장검사를재판에넘겼다. 외부전 문가로구성된공수처공소심의위원회 도 만장일치로 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전부장검사 사건은 공수처가직 접기소한 다섯번째사건이다. 공수처 는 2021년출범이후김형준전부장검 사 ‘스폰서검사’ 사건, 손준성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전직검사 고소장위 조 사건, 고위경찰관 뇌물 수수 사건 등을직접기소했다. 공수처관계자는 “공수처의설립이유는 고위공직자범 죄수사”라며“검사 사건을 수사해결 과를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말 했다. 장수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확산기에도심집회에참여한시 민의주거지에문을 따고 진입해강제 로검체채취검사를한건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나왔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판사는 A씨가 국 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서지난달 30일“국가는 500만원을지 급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 건 공무원들의행위는 직무 집행에서 객관적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평가된다”고밝혔다. 경기광명시에거주하는A씨는 2020 년 8월 15일같은 교회교인들과 서울 에서열리는 집회에참석했다. 당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가 가팔라지던시기로, A씨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생겨났다. A씨역시집회를 다녀온 후기침증상 이나타났다고한다. 주변시선은 따가웠다. A씨를 두고 “기침을자주하면서도마스크를쓰지 않는다”등민원이계속접수되자광명 시는 방역당국지침에따라 보건소 공 무원들을통해A씨에게코로나19 검사 를받으라고독려했다. 다른교인들과 마찬가지로그는검사받기를거부했다. 결국 광명시보건소는 경찰·소방관 을대동하고A씨자택을찾아갔다. 그 가 문을열지않고버티자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공무원들은 그를 움직 이지못하게붙잡은채로검사했다.이 튿날양성반응이나오자,그가자가격 리조치를 어기는지집근처에서감시 하다가 외출 현장을 포착해고발하기 도했다.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기소된A 씨형사재판에서쟁점은 ‘보건소가 실 시한 코로나19 검사의절차적정당성’ 이었다.사건당시법령엔‘감염병환자’ 에대해서만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A씨같은 ‘감염병의심자’ 에대한강제검사조항은 2020년 9월 말에야신설됐기때문이다. 2년간 심리를 거친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무죄를선고했다. 법적근 거없이강제된코로나19 검사결과를 이유로자가격리조치가이뤄졌으니처 벌할수는없다는논리였다.검사가항 소했으나 올해 5월기각됐고, 다음 달 판결은확정됐다. A씨는 1심결과를토대로 2022년 8 월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했 고,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들이법적근거없이물리력을행사한건 코로나19로인한 급박한상황과감염 병확산을막기위한국가책무를고려 해도객관적정당성이있는행위로평가 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가정집문따고강제코로나검사 법원“위법행위$국가배상하라” 법적근거없는물리력행사로봐 “정당성상실, 500만원지급”판결 ‘감염병법위반’형사재판도무죄 공수처‘군납비리수사자료유출’전직검사기소 피의자의자료촬영행위묵인 이후횡령사건재판등에활용 ‘공무상비밀누설혐의’적용해 북한으로부터지령을 받고 간첩활 동을벌인혐의로기소된전민주노총 간부에게1심에서징역15년이선고됐 다. 수원지법형사14부 ( 부장 고권홍 ) 는 6일국가보안법위반 ( 간첩등 ) 혐의 로 기소된전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 53 ) 씨에게징역15년에자격정지 15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탈출 등 ) 혐의로함께기소된전민주노총보 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 49 ) 씨에게 징역7년에자격정지7년을, 전민주노 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양모 ( 55 ) 씨에게징역 5년에자격정지 5년을 각 각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다만국가 보안법위반 ( 회합 등 )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산하모연맹조직부장신모 ( 52 ) 씨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집 회,표현의자유등기본적인권리는보 장되고있으나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아니다”라며“반국가단체인북한 의위협이현존하는이상 반국가 활동 을 규제해국가안전과 국민의생명을 보장해야한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석씨등은 2017∼2022년북한 지령 문을받아노조활동을빙자해간첩활 동을하거나중국과캄보디아등해외 에서북한 공작원을접선한 혐의등으 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9∼10월보석석방됐다. 재판부는 석씨에대해“피고인의범 행은 북한을이롭게하고 우리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자유민주주의 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걸쳐이뤄졌고은밀하고치밀 했다는점에서죄질이매우 불량하다” 고판시했다. 이범구기자 ‘간첩활동’혐의前민주노총간부 1심서징역 15년 中^캄보디아서北공작원과접선 법원“사회혼란초래$죄질불량” 딥페이크신고‘1366’일원화$피해자지원센터는 24시간운영 ‘위장수사’성인성범죄적용추진 텔레그램등플랫폼책임강화에 학교등범죄경각심관련교육도 새벽 ‘귀신소리’ 대남방송$ “소음 제거이어폰이나 끼라고요?” “대북전단은말리지도않고, ( 우리보 고 ) 소음제거이어폰이나끼라고요?” 1일 오전 11시인천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 북한 쪽에설치된대남방송 스피커가한눈에보이는이곳에서주민 허옥경 ( 58 ) 씨가목소리를높였다.대남 방송대책마련을위해국방부,인천시 등이모인간담회도중관계자들이“소 음차단창설치등은법적근거가없어 현실적으로어려우니대신노이즈캔슬 링 ( 소음제거 ) 이어폰을 사용해보는게 어떻겠냐”고물은것이다.간담회중에 도바깥에선뱃고동소리같은소음이 끊임없이들렸다. 허씨는 “이어폰착용 하고 하룻밤만이라도여기소음을 경 험해보라”며코웃음을쳤다. 북한과 약 1.8㎞ 떨어진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허씨는 지난달 24일 국정감 사장에참고인으로 출석해무릎 꿇고 소음피해를호소했다.이날도연차를 쓰고직장에빠진채간담회에참석했 다.이렇게적극나서는이유는하나다. 북쪽 스피커에서하루 종일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에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못해서다. 남북긴장이커지며잦아진군사 훈련 으로사격소음등이많아진군부대밀 집지역사정도별반다르지않다. 6월말부터시작된북측의대남방송 은 접경지역주민의일상생활을 완전 히무너뜨렸다. 대형스피커에서낮에 는기계·사이렌소리, 새벽에는귀신소 리가나온다. 수면제를처방받거나 밭 에심어놓은작물을캐기위한외출조 차 중단하는이들이생겼다. 허씨의이 웃 안미희 ( 37 )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수면에차질이생겨수업시간에 매일졸고있다고하더라”며분통을터 뜨렸다. 주민들은 당장 대책이필요한데지 자체대응이굼뜨다고 주장한다. 시민 단체들이대북전단을 띄울 때마다 대 남방송 소음이커졌다며수개월간 전 단살포금지를요청했는데강화는이 달 1일에야 전단을 띄울 수없는 위험 구역으로설정됐다.이마저도차선책일 뿐이다.종인선송해면장은“제대로잠 을잘 수있는정도의대안이제시돼야 한다”고강조했다. 농축산업농가가 밀집한 군부대인 근 지역에선 군 소음이생계에타격을 주고있다. 경기포천시영중면에서농 가를 운영하는 유승태 ( 71 ) 씨는 1995 년부터미군사격장과 4㎞거리에위치 한농가에서가축을길렀다. 2019년쯤 부터농가에서키우던개들의사산율 이높아졌다. 유씨는미군이사격위치 를 바꾸면서농장과 사격지점거리가 400m가 안 될정도로 가까워졌기때 문으로 추정한다. 게다가이곳일대에 서6년간중단됐던주한미군사격훈련 이지난달 중순부터재개돼걱정이늘 었다. 갈수록심해지는 소음에유씨는 올해3월국방부국민신문고에청원을 넣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지난달 31 일농가에서만난 유씨는 “토지대장에 ‘군소음보상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라고 쓰여있어땅이팔리지도 않아 다른 곳에농가를 세울 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강태일 포천군소음대 책위원장은 “생계활동이가로막힌주 민피해를 지자체가 보상할 대책이있 어야한다”고힘줘말했다. 전문가들은접경지역과군부대밀집 지역소음과 피해실태를 세밀히파악 해지원해야한다고말한다. 군사·외교 안보전문가인김종대전정의당 의원 은 “군부대의지역농가 상품 우선구 매나소음에서벗어날수있는쉼터확 대등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글^사진오세운^문지수기자 ‘접경지역’ 강화^포천가보니 수면장애등일상생활불가능한데 정부간담회선실질적대안못내놔 사격등군훈련소음도마찬가지 농가가축사산등생계활동피해 “주민들에직접적보상책마련해야” 1일인천강화군송해면의당산리마을회관. 인 천시청, 강화군청,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행안 부 관계자 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해모였다. 전국대부분지역에서올가을최저기온을기록한 6일강원인제군남면갑둔리일명 ‘비밀의정원’에서사진가들이서리가내린숲의비경을카메라에담고있 다.기상청은절기상 ‘입동’인7일은서울아침기온이2도로떨어지는등전국에추위가절정에달할것이라고예보했다. 인제=연합뉴스 너무빨리떠나는가을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