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11월8일금요일 #중국전자상거래업체알리익스프레스 ( 알리 ) 에서‘핸드피스’를검색하니10만~20 만 원대제품 수십개가나왔다.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업체테무에서는 4만~6만원으 로더저렴했다. 핸드피스는충치를긁어내 거나치아에구멍을뚫을때사용되는의료 기기로 국내치과에서쓰이는 제품 가격은 60만~90만 원대다. 400여개가까이팔렸 다는 중국산 ‘주사바늘’ 제품의경우 가격 ( 50개에1,400원수준 ) 과제원에대한설명 은있었지만,허가나안정성에관한문구는 찾아볼수없었다. 최근 중국산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를 알리등에서싼값에사들여병원에서사용 한 치과의사들이관세청에적발됐다. 이들 은 단체메신저방에서제품정보도 공유했 다.허가를받지않은의료기기를치료에사 용하는건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 있어시민들 사이에서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기기를수입하려면반드시식품의약 품안전처에신고해야한다.개인차원의해외 구매는△외국에서허가를받았는데국내에 대체제품이없거나△응급환자치료에필요 할경우등에한정된다. 그러나본보가 7일 알리·테무등에서검색한저가의료기기들은 이에해당하지않는다. 수술용 돋보기부터 에어워터스프레이,수술부위봉합용스테 이플러기계,복강경흡입튜브등은모두국 내에서도생산·판매되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의료기기를 수입하려다 적 발되는경우가근래부쩍늘었다.국회보건 복지위원회소속 최보윤 의원실에따르면 지난해허가·인증을받지않아적발된제품 ( 6,958건 ) 이정상 통과된제품 ( 5,893건 ) 보 다많아적발률 ( 54.1% ) 이전년 ( 17.8% ) 보다 급증한 건 물론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가장많이적발된건마취나시술등에앞서 피부를 뚫기위해사용되는일회용천자침 ( 2,094건 ) 이었다.핸드피스도650건으로세 번째로많았다. 의료기기업계관계자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습격’을피부로느끼고있다.치과용 의료기기업체대표A씨는“3,4년전해외직 구가유행하면서시작된것같다”며“핸드피 스처럼부피가작아들여오기쉬운제품들이 인기가많다”고말했다.16년째병원에의료 기기를납품하는업체관계자는“대놓고물 어보진못하지만 ( 병원에 ) 가보면중국산으 로의심되는제품이보일때가많다”고했다. 시민들은 걱정이크다. 신경치료를 위해 치과에다니는 김소연 ( 24 ) 씨는 “치과 의료 기기는내입에들어가는거라더두렵다”고 토로했다. 1년에두세번씩잇몸치료를 받 는 박재현 ( 52 ) 씨는 “의사한테어디제품이 냐고 물어볼 수는없지않느냐”며“의료기 기는철저한검사를거쳐승인한것만사용 하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일각의일탈로여길게아니라의료계가적 극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일단치 과의사협회는회원들에게불법의료기기구 매를도모하는경우신고를당부했다.협회 관계자는 “관세청에적발된의사들에대한 법적절차가끝나면징계등의조치를강구 할것”이라고밝혔다.알리측은“상반기부 터의료기기규제를강화했으나미흡한 부 분이있었다”며“규제당국과긴밀히소통하 겠다”고해명했다. 최현빈^허유정^강예진기자 베트남전참전당시북한에포로로 끌려간안학수하사에 대해‘월북’이라고간주하며수십년간그의가족을감시한사 건이중대한인권침해로공식인정됐다.‘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는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인권침해에대해사과하고피해보상과명예회복조치를취하 라고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5일열린제90차위원회에서‘베트남참전납 북군인및가족인권침해사건’에대해진실규명결정을내렸 다고 7일밝혔다.안하사는 1963년 9월입대해통신학교교 육을받고암호병으로근무하다 1964년 8월 30일베트남으 로 파병됐다. 베트남남부항구도시붕따우에서통신병으로 근무했던안하사는 1966년 9월의약품수령을위해출장을 떠난뒤부대로돌아오지않았고가족들과도연락이끊겼다. 그로부터6개월뒤인1967년 3월 27일대남방송을비롯한 북한 언론에실종된 안하사가갑자기등 장했다.‘조국과김일 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안긴나는 지금 무한히행복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 해남한을 비방하고 김일성을찬양하는기사가잇따라보도됐다.안하사가족은 ‘월북할이유가없다’고주장했고,북한의언론보도도대남심 리전의일환으로여겨졌다.하지만정보기관은안하사가족을 ‘월북자가족’으로낙인찍고압력을가하거나고문까지했다. 진실은 수십년뒤에야 밝혀졌다. 통일부산하 납북피해자 지원단은 2009년 4월심의위원회에서“월북을입증할구체적 증거및정황을확보하지못했고관련자료및부대원들의다 른증언등을볼때납북개연성이높다”고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등은여전히안하사를‘월북자’로규정했고사과도거 부했다.가족은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냈지만“객관 적증거가없을뿐아니라시효도소멸했다”는이유로 1, 2심 에서모두패소했고,대법원은원심판결에법위반등사유가 없다며곧바로본안심리없이상고를기각했다. 진실화해위조사결과더놀라운진상이드러났다.안하사 실종이듬해인 1967년 5월 8일자 ‘월북 사건진상조사 결과 보고’에‘납북된것으로인정됨’이라고기재돼있었다.정부가 납북 사실을인지하고있었던것이다. 또 1966년 9월 9일안 하사가외출뒤부대에복귀하지않았는데도행적관련조사 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사실도확인됐다.결국정부는안하 사가북한에가게된경위에대한조사나적극적인송환노력 없이가족을관리·감시했던셈이다. 진실화해위는△이적표현물에해당하는일본어서적의복 사본판매를이유로군복무중불법구금및가혹행위를당한 정모씨사건△불온서적복사물소지로불법구금된최모씨사 건도중대한인권침해로판단했다. 김태연기자 베트남전국군포로,북한끌려가 정부‘납북인정’보고서써놓고 가족들관리^감시하며인권침해 “피해^명예회복위한조치를”권고 ‘알리직구’ 미인증 의료기기로 진료한 치과의사들 “납북알고도 42년간월북자로낙인” 진실화해위‘안하사사건’진실규명 다문화혼인 17%늘었는데, 다문화 출생아수는‘역대최저’ 지난해국내다문화가정출생아수가역 대최저치를기록했다.전체출생아수감소 율에비하면상대적으로 내림폭은 낮으나 저출생추세는피하지못하는양상이다. 통계청이7일발표한 ‘2023년다문화인 구동태통계’를살펴보면,지난해다문화출 생아 수는 1만2,150명으로 1년전에비해 3% ( 376명 ) 감소했다. 관련집계를 시작한 2008년이래가장낮은수치다.하지만전체 출생아에서다문화 출생이차지하는 비중 은5.3%로0.3%포인트증가했다. 한국인부모가낳은아이들을포함한지 난해전체출생아수가 23만28명으로전년 대비7.7% ( 1만9,158명 ) 줄어든것과비교하 면적은 감소폭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 감 소폭은전년 (- 12.5% ) 까지10%대에머물다 지난해한자릿수로줄었다. 다문화 가정에서어머니가 외국인·귀화 자인 경우 평균 출산연령은 32세로, 출생 기준으로한국인어머니일때 ( 34.7세 ) 보다 두살이상어렸다.외국출신어머니의국적 비중은베트남 ( 27.4% ) , 중국 ( 14.2% ) , 태국 ( 5.8% ) ,필리핀 ( 5.2% ) 순으로나타났다. 다문화혼인건수는 2만431건으로전년 보다 17.2% ( 3,003건 )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영향으로 2020년1만건대로대폭떨 어졌다가 지난해다시 2만 건대를 회복했 다. 전체혼인 ( 19만3,657건 ) 이 1%증가한 데비하면상대적으로오름폭이높다. 전체혼인에서다문화 혼인이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 늘었는데, 2010년 ( 10.8% ) 이후최고치다.다문화이혼 은 8,158건으로 3.9% ( 305건 ) 증가했다. 다 문화이혼비중은전체의8.8%였고,평균결 혼생활지속기간은 10.1년으로한국인끼리 이혼한경우 ( 17.5년 ) 보다짧았다. 다문화혼인유형은외국인아내 ( 69.8% ) 가 많았다. 아내초혼 연령평균은 29.5세 로전년비0.4세줄어든반면,남편은 37.2세 로 0.6세늘었다. 남편이아내보다열살이 상연상인부부비율이 38.1%로 최고비중 이었는데, 한국인간 혼인에서의해당비율 ( 3.4% ) 의10배가넘는다. 세종=이유지기자 결혼 10쌍중 1쌍$코로나이후회복 출생아, 전년비3%↓전체비중 5.3% 이향직(가운데)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대표가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국가를상대로제기한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2심선고공판을마친뒤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홀로코스트’ ( 나치의유대인 학 살 ) 로불리는부산형제복지원사건의피해 자들에게국가가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 단이2심에서도그대로유지됐다. 형제복지 원피해자들이낸여러국가배상소송중항 소심판단이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 서울고법민사33부 ( 부장 김대웅 ) 는 7일 김모씨등 형제복지원피해자 13명이국가 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양측 의항소를 모두기각하고 1심과 같이원고 일부승소로판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훈령에따라 부산에서운영된부랑 아수용시설이다.이시설내에선감금,폭행, 성폭행등여러범죄와 가혹행위가일상적 으로이뤄진것으로드러났다. 권위주의정 부 시절국가권력이법적근거없이사회적 약자를탄압한대표적인사례다. 1심법원은올해1월“원고들은형제복지 원에수용돼신체의자유와인간으로서의존 엄성을침해당했으므로피고는원고들에게 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 했다.위자료는수용기간1년당약 8,000만 원을기준으로산정했다.△피해자들이겪었 을극심한육체·정신적고통△수용당시어 린아동이었던상황△공권력의적극적개입 또는묵인하에장기간이뤄진인권침해사안 인점△장기간배상이지연된점등을종합 해고려했다.그결과,피해자13명이청구한 금액86억8,000만원중총 38억3,500만원 이인용됐다.2심법원도이판단에문제가없 다고보고양측항소를모두기각했다. 판결직후피해자들은정부를향해상고 하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정부측은형제 복지원피해자들이낸여러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선례가될수있다”는이유로계 속항소해왔다.피해자들은기자들과만나 “법무부가대법원상고까지제기한다면이 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면서“우리는 사 과를받고합당한배상금을수령해아픈기 억을잊고 싶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법무법인시그니처의김건휘변호사 는 “소 제기이후지금까지 3년 7개월이지 났다”면서“소송 계속 중에형제복지원피 해자중사망자도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 더이상 배상을 미룰이유가없다”고 주장 했다. 이근아기자 2심‘인권침해’인정, 원심배상액유지 사건관련배상소송중첫항소심판단 공권력개입^묵인으로자행된사건불구 ‘선례된다’이유로계속항소해온정부 피해자측“시간끌기$더이상은그만” “아픈기억잊고싶어, 상고말아달라”$형제복지원피해자들의호소 90만원대제품, 중국산은 6만원불과 의사들단체메신저방통해정보공유 허가받지않은불법의료기기사들여 작년불법의료기기적발률 50%넘어 ‘병원용품위생적’믿었던환자들불안 중국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검색된 치과용 의료기기 ‘핸드피스’. 다만 지금은 판매불가 상태다. 알리익스프레스캡처 4.9 4.8 5.5 6 5 23년 2013 15 17 19 21 ಭᔁ〝׉⇞❥᪦ᯡᗘ᠍⋚❝ℽ 㜬 ⅙ን ⭾ ڍ ♶ 2.13 만 1.97 만 1.84 만 1.79 만 1.43 만 1.22 만명 4.9 4.5 5.2 5.9 5.5 5.3% ᠍⋚ ❥᪦ᯡ 대구대사회학과의명복을빕니다? 7일오후경북경산시진량읍대구대사회과학대학 누리광장 내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빈소에 폐과를 추모하는 사회학 도서 15권과 국화꽃이놓여져있 다.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은 사회학 가치를 재조명하기위해장례식행사를마련했다. 경산=김재현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