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D10 오피니언 19 오피니언 2024년11월9일토요일 사설 ‘트럼프2기’‘4대개혁’$난제첩첩임기반환점에尹지지율17% 미금리인하에도트럼프발인플레우려,한은서둘이유없다 14명사망·실종어선참사,철저한수색과원인규명필요 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17%까지떨어졌다. 임기반 환점 ( 10일 ) 에국정이힘을받기는커녕정상적국정운영 이불가능한수준에이르고있다는평가가나라분위기 를침울하게한다.한국갤럽이어제발표한대통령직무 평가에서긍정응답이2%포인트하락해취임이후최저 치를한주만에갈아치웠다.부정응답은 2%포인트오 른 74%로최고치다.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 에비판이쏟아진파장이그제하루만제한적으로반영 됐음에도이정도다. 박근혜정부가 ‘최순실국정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말지지율 17%를기록하며무 너지기시작한사례를대통령실은직시해야한다. 지지율추락관성을막기위한시급한과제가김건희 여사문제라는건모두가알고있다.다음대통령순방 에동행하지않기로했지만냉랭한여론을돌리기엔역 부족이다. 무엇보다 그제미흡한회견탓에대통령‘신 뢰의위기’가국정최대리스크로되레부각하는형국이 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가 ‘사과를제대로 하라’고 했 다며대국민사과원인제공자의조언을전하는기이한 모습까지보였다.온갖난제가첩첩산중인데국민적의 구심을안고남은 2년반을그대로간다면후반기여정 도순탄할리없다. 윤정부임기후반기상황은전반기보다훨씬어려울 전망이다.당장미국트럼프 2기정부출범에맞춰대외 안보통상정책의신속한재정비가절실해졌다.미북,미 북러관계지형의변화가예상되고,무역·통상여건도요 동칠가능성이높다.경제활성화를위해남은시간도많 지않다. 당초 ‘상저하고 ( 上低下高 ) ’로예상됐던경기는 하반기들어더욱가라앉을조짐이강해지고,내년경제 전망은더어둡다.산업경쟁력강화와황폐해지는자영 업상황을되살릴대책이시급하다.윤대통령이거듭강 조하는‘4+1’개혁역시여야를아울러국론을모으지못 하면다시한번일장춘몽으로끝나기십상이다.국정동 력확보를위해선곤두박질친지지율부터끌어올려야 한다. 무엇보다윤대통령이쇄신에나서고,실천을통 해국민적신뢰를회복해야한다.엊그제담화와기자회 견에서지나치듯언급한조치만으론역부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가 7일 기준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인하했다. 지난 9월 0.5% 포인트‘빅컷’을단행한데이어두차례연속내렸다.연 준은경제활동이견고하고실업률이낮은수준이며인 플레이션도목표치 ( 2% ) 로다가가고있다는점을배경 으로설명했다. 이번조치로우리나라 ( 3.25% ) 와미국의기준금리격 차는 1.5%포인트 ( 상단기준 ) 로 줄었다. 지난해 2%포 인트까지벌어졌던금리차가좁혀진건다행이다.최근 원·달러환율이1,400원선까지뚫은점을감안하면시 장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은행도 금 리차에대한부담을다소덜게됐다. 일각에선우리도경기부양등을위해금리를내려야 한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 그러나우리가반드시미 국을따라가야하는건아니다.환율이다시1,300원대 로 복귀하긴했지만 변동성은여전히큰 상태다. 외국 인이주식을계속팔고있는점도심상찮다. 8~10월누 적순매도는무려116억달러 ( 약 16조원 ) 에달했다.섣 부른금리인하는자칫원화가치하락과외국인순매 도만키울수도있다. 무엇보다미대선에서도널드트 럼프전대통령이승리한만큼연준의금리인하기조가 바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공화당이의회상·하원 까지장악하며트럼프당선자가공약한고관세정책은 실현가능성이높다.이경우미국은수입물가가상승, 금리를더내리긴힘들거나아예올려야할수도있다. 오는 28일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열린다. 트럼프 시대의불확실성은더커졌다.소비자물가지수가두달 연속 1%대상승에그친것으로발표됐지만체감 물가 는높은상황이다. 더구나지난달 금융권전체가계대 출잔액은전달보다 6조원이나늘어다시증가세로돌 아섰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있다고 하지만아직 불안감은여전하다. 물가를 자극하고 사상최대가계 빚폭탄을더늘리는 금리인하를한은이서두를이유 는전혀없다. 어제새벽제주비양도북서쪽해상에서부산선적대 형선망어선금성호 ( 129톤급 ) 가침몰해, 14명이사망· 실종됐다.운반선에어획물을하역하고그물을들어올 리는과정에서배가전복됐다고하는데,의문점이한두 가지가아니다.배가완전히가라앉아원인파악에시간 이걸리겠지만,명확히사고원인을밝혀내야만해상안 전사고불안을해결할수있을것이다. 침몰한 금성호에는 27명 ( 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 인11명 ) 이타고있었고, 구조된15명중한국인선원 2 명이숨졌다.나머지12명 ( 한국인10명,인도네시아인2 명 ) 은실종상태다.해경과해군,민간어선들까지동원 돼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지만, 해상 사고의 특성상실종자들의생존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금성호의침몰은 오전 4시33분쯤시작돼, 오전 5시 13분쯤완전히가라앉았다.처음엔서서히기울어지더 니배가복원력을잃어마지막에는순식간에전복됐다 고한다.세월호의악몽이떠오르는대목이다. 원인은 명확하지않다. 구조된선원은 “운반선에어 획물 1차하역을끝내고다른운반선이들어오기전에 그물을들어올리는과정에서그물에남아있던무게를 이기지못해배가넘어갔다”고전했다. 그물을올리는게일상인대형어선이그물의무게를 이기지못한이유는무엇인지,선박의결함은없었는지 밝혀야할대목이많다.바닷속으로버려지거나떠내려 온쓰레기문제가갈수록심각한 만큼, 그물에무거운 쓰레기나구조물이걸린게아닌지의심스럽기도하다. 부산중구에위치한금성호선사에대해수산업계관계 자는 “대형선망업계가최근경영난을겪고있지만해 당선사는규모가있는편으로다른선사에비해어선 성능도좋은것으로알고있는데왜이런사고가났는 지안타깝다”고했다. 우선은실종자 수색에모든역량을쏟아야한다. 시 신조차찾지못한가족들의고통은이루헤아릴수없 다. 사고해역의수심은 87m에달해세월호침몰해역 ( 37m ) 보다훨씬깊다.그럼에도원인파악과실종자수 습을위해선체접근가능여부까지고민하길바란다. 休·味·樂(휴·미·락) 설렁탕은겨울이제철이다. 추운계 절에뜨끈한국물요리가생각나는것 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여기에는설 렁탕이과거서민과노동자를위한대 중음식이었던점도한몫한다. 설렁탕 이도시빈민들의단골외식으로자리 매김한데는다음과같은이유가있다. 첫째, 우리민족은 국에밥을 말아 먹는 탕반 ( 湯飯 ) 문화를기본으로 한 다. 반찬을먹더라도, 밥만먹으면목 이메니국물이필요했다. 게다가 보 온시설이없던과거에는식은밥을뜨 거운탕에넣으면따듯하게데워졌다. 토렴이라불리는기술이다. 우리민족 은 탕반문화를 통해맛을 넘어효율 성까지추구했다. 둘째,설렁탕은단백질과지방을충 분히섭취할수있던영양식이었다.당 시소를 도축하면귀한 정육은 궁궐 이나지방관아에먼저납품했다.그러 다보니남은부산물은뼈,내장,꼬리, 머리등이었다. 냉장시설이없었을테 니솥에넣고 푹 끓여냈을것이다. 자 연스럽게살코기를넣고끓인곰탕은 반가 음식으로, 사골처럼뼈를 넣고 끓인설렁탕은도시빈민을위한저렴 한음식으로자리잡기시작했다. 설렁탕은노동자들이즐겨찾는음 식이었다.1940년대종로,남대문일대 설렁탕집은밤 11시이후영업이제한 됐다. 밤늦게찾는손님이술취한 남 자와여급들이었기때문에풍기문란 원인으로지목됐다. 그러나동대문과 서대문밖은심야영업을허가했다.밤 중또는새벽일찍부터일하는노동자 들이요기를해야했기때문이다.설렁 탕을13전으로내리기로했으나,관할 종로경찰서에서10전으로 내릴것을 종용했다는당시신문기사도있다.설 렁탕이공공재성격을띠게된것이다. 그야말로설렁탕은‘국민음식’이었다. 그럼에도양반들은설렁탕을잘먹 지않았다. 상민과 나란히앉아 먹는 것을피하고싶었던것. 정먹고싶으 면배달을시켜아랫사람이설렁탕을 사오게했다. ‘뽀이’라 불리는 배달꾼 은설렁탕그릇을목판에담아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며거리를 누볐다. 관공서와경찰서가단골주문처였다. 종로경찰서에는 배달꾼 발길이끊이 지않았는데,피의자들도설렁탕을한 그릇비운뒤취조 받았다. 신분의고 하없이배고픈이는설렁탕으로배를 채울수있었던것이다. 이처럼설렁탕은 18세기이후 대중 음식으로 자리잡아왔다. 설렁탕 한 그릇에는고단한삶을위로하는무언 가가진하게녹아있다. 왠지마음까 지차갑게시려오는이계절,자연스럽 게설렁탕이떠오르는이유일것이다.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요리연구가 뜻있는곳에성과가있다$국정감사의깨달음 찬바람불면‘설렁탕’찾는이유 10월은 의정활동의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이다. 3주가어떻게지 나갔는지모르게휘몰아치듯지나갔 다.첫국정감사에서나는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에서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 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출 연연구소,KBS, EBS 등의감사를진 행했다. 국정감사를앞두고 시민들께제보 를 받기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제보 가 들어왔다. 진위판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두질의, 서면질의 등 중 요도에따라 안건을 분류, 결정하는 일이필요하다. 질의시간이한정적이 다 보니우선순위도정해야 한다.일 자별로당일출석하는기관증인들과 일반인 증인들, 참고인들을 대상으 로 질의를 한다. 질의시간은 고작 7 분, 5분, 3분으로정해져있으므로정 해진 순서에, 제한된 시간 안에질문 을 마치고, 기대하는 답변을 끌어내 야했다. 국정감사에앞서정부부처와관련 기관들의비리, 예산 낭비, 잘못된정 책등을찾으려노력했다.업무추진비 내역이나기관장신상자료등을확보 하려는국회의원과되도록핵심자료 를내놓지않으려는피감기관의줄다 리기는치열하다. 지적하고질책하는 의원과해명해야하는정부부처담당 자가 벌이는 싸움은 살벌하다. 오전 10시에시작한 감사는 밤 12시가 지 나서끝나기도한다. 국정감사가 3주 동안이어지다보니,정부부처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참힘든기간이다.언 론이주목하는상임위는여야의원들 간에고성이오가거나큰쟁점이있는 상임위다.과방위는방송장악,언론탄 압이슈로여야가첨예하게대립하고 있어서상시일촉즉발상태로긴장해 야 한다. 과학 분야질의에는정책질 의를주로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평 온하다. 나는 윤석열정부의R&D 예산 삭 감으로과학기술계가처한위기를집 중 질의하고, 현장 연구자들과 청년 연구자들의처우개선에집중했다.이 공계 분야의 자발적 실직자 통계를 활용해 청년들의암담한 현실을 지 적했다. 예산 삭감으로 올해 217개 의R&D 연구과제가 중단됐고, 1만 2,000개과제가 협약을 변경하면서, 이에따른 매몰 비용은 2,000억원으 로 추산되고있다. 대통령말 한마디 가 운석처럼떨어져과학기술계대멸 종을일으킨형국이다. 올해실업급여 를신청한연구직은 1만여명에달하 고있다. 지난해우수평가를받은계 속과제들조차올해예산이삭감되면 서, 연구자들은 더이상 국가를 상대 로한계약을신뢰할수없게되었다. 더심각한것은학생들이떠나고있 다는점.최근 3년간의대진학을사유 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189명 이나 된다. 의대정원 증대와 맞물려 올해말까지의통계는이보다더증가 할것이확실하다.이공계인재들이투 자해온시간과꿈을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원인은이공계에서 는더이상미래가보이지않는다는절 망적현실때문이다. 구두질의로미처다하지못한질의 는서면질의로대체하고,정부부처의 답변을받아냈다.R&D예산추가증 액에대한긍정적답변을이끌어냈고, 현장연구자들의처우개선방안마련 에대한 과기부 의지를 확인했다. ‘유 지자 사경성’ ( 有志者 事境成·뜻있는 자만이마침내이룬다 ) 이라했다.이제 다시또시작해보자. 초선의원이말한다 황정아 물리학자·대전유성구을국회의원 ● 안내 (02)724-2114 ● FAX (02)724-2244 ● 광고 (02)724-2255 ● 배달 (02)724-2525 ● 구독 (02)724-2715 ● 구독료 1부1,000원, 한달20,000원 ● 제보 사회부(02)724-2312~4 멀티미디어부(02)724-2330 메일 : webmaster@hankookilbo.com ● 독자정보서비스센터 (02)724-2449 1960년7월1일등록번호서울, 가00194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회장 승명호 인쇄인 권동형 뉴스룸국장 김영화 창간 1954년6월9일 발행 ^ 편집인 이성철 논설위원실장직대 장인철 신문국장 양홍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