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D4 종합 Ԃ 1 졂 ‘ 찒 · 몋찒헒팯칻맞 ’ 펞컪 몒콛 이런탓에전날 법사위예산소위 에서특활비를 넘어특경비까지삭 감하는안이논의됐을때회의에참 석한법무부관계자들은즉각우려 를 표했다. “특경비대부분은 특수 검사가아닌개인지급분으로형사 부나공판부검사,수사관들에게지 급되는것인데,수사개시범위가줄 었다고해서전액삭감한다는것은 논리에맞지않다”는이유였다. 형 사부 수사지원, 마약 수사, 디지털 성범죄,가상자산등분야를위주로 증액한점도강조했다.개인지급분 이라도남겨달라는호소도나왔다. 반면민주당의원들은특경비소 명자료제출요청에법무부가응답 하지않았다며원칙상 용처소명이 이뤄지지않은경비는삭감할 수밖 에없다고했다.검찰을제외한법무 부특경비에대해선소명자료제출 이있었다는점도지적했다.실제법 사위는법무부특경비86억8,500만 원은정부안대로의결했다. 법무부측은“ ( 검찰 ) 특경비자료 1년치가 1.5톤분량”이라면서갑작 스레전액삭감논의가이뤄진점에 당혹감을내비쳤다. 특활비위주로 지적이나왔고,특경비소명자료는 요구하지않은것으로이해해미처 준비못했을뿐이라는것이다.특경 비가운데 60%는개인에게정액지 급되는 만큼 모두 증빙가능하고 나머지부서별지급분역시신용카 드영수증으로증빙되는만큼요청 하면얼마든 증빙할 수있는 자료 라는점도언급했다. 법무부 소명에도 불구하고 특경 비를전액삭감한예산안은전체회 의에상정돼그대로의결됐다.검찰 예산 담당자인임세진법무부검찰 과장은항의성사표를제출했고,대 검찰청은“특경비는경찰청,공수처, 국회,대법원등다른많은부처들에 도지급되고있는데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것은전례가없고이해하 기어려운일이다.검찰기능을마비 시킬것이기에우려를표한다”고공 식입장을냈다.한검찰간부는“압 수수색시식비등실무비용지원을 끊겠다는 뜻이어서사실상 수사를 하지말라는 뜻아니냐”라고 황당 해했다.국민의힘의원들역시“이재 명민주당대표를수사했다는이유 로 보복성삭감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다만, 삭감된 특경비예산이 다 시살아날가능성은있다.정청래법 사위원장은이날전체회의에서“법 무부에서특경비내역을제출할 경 우예산소위위원들이간담회를열 어논의할수있다”면서“간사협의 를 거쳐전체예산결산특위에서예 산증액을추진하면서법사위에동 의를구할경우적절하게조치하겠 다”고말했다. “아빠여기없어,아빠어떡해” “여보 어딨는거야...” 제주해상서침몰해2명이사망하고 12명이실종된135금성호사고수습대 책본부가 마련된제주 한림항 선원복 지회관. 딸의부축받으며힘겹게계단 을오르던한여성은울부짖으며실종 된남편을애타게찾았다.이를지켜보 는 사고수습대책본부 관계자들도 어 쩔줄몰라했다. 금성호실종자12명의가족중 7명이 1차로이날오후 3시10분쯤사고수습 대책본부에도착했다. 상기된 표정으 로대책본부로들어선일부가족은상 황실앞에서부둥켜안고 눈시울을 붉 히며서로를위로했다. 한가족은대책 본부 관계자에게“ ( 수색 ) 헬리콥터안 떠요? 1초라도 빨리움직여야 합니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대기실에서제 주도 재난대책본부장이사고 개요를 간략히설명하자,가족들은“한사람이 라도 살아야 하지않느냐?”고절박한 목소리로말했다. 주말을앞두고 다른 지방에서제주 로오는항공좌석이만석에가깝게차 는바람에이들은항공권을겨우구해 제주에도착한것으로전해졌다. 제주 도는 사고수습본부가있는 선원복지 센터 4층에가족 대기실을 마련했고, 시내인근에숙소도마련했다. 금성호침몰 사고로 숨진선원의빈 소는제주시내한 장례식장에마련됐 다. 부산에서출발해제주에도착한사 망선원A씨유족은이날 오후 1시30 분쯤장례식장에도착했다. 곧바로해 경의안내에따라장례식장안치실에서 시신신원확인절차가진행됐고,안치 실밖으로유족의울음소리가터져나 왔다. 유족은시신을확인한뒤제주해 경의조사를받기위해아무런말없이 곧바로장례식장을빠져나갔다. 한편,이배의항해사인이태영 ( 41 ) 씨 가다수의동료를구했다는증언이나 왔다. 사고선박인 135금성호옆다른 배 ( 일명줄잡이배 ) 에탔던 30대선원 박모씨는이날 오전제주 한림항에서 언론에자신이목격한침몰과 최초 구 조 상황을전했다. 135금성호는 바다 에서여러척의배가역할을나눠한팀 ( 선단·船團 ) 으로조업하는 ‘대형선망어 업’어선이다. 박씨는“운반선이한차례어획한고 등어를가져간뒤다른 운반선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운반선과 본선을연결하는 줄을잡아 주는작업을하던중선장이배가뒤집 혔다고알려왔다”고말했다. 그는“사고를인지하고135금성호에 다가갔을 때는이미배가 뒤집혀선미 프로펠러만 겨우 보이는 상황이었다” 고전했다. 그는 “135금성호의항해사 이태영 ( 41 ) 씨가필사적으로선원다수 를구조했고,구조를마친뒤제일마지 막에다른선단선에올랐다”고했다.건 강상태가상대적으로양호했던이씨는 한림항으로와간단한진찰을받은뒤 “본인이사고해역상황을가장잘알고 있어동료구조작업을돕겠다”며다시 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나갔다고 소 방당국은전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유족들 “아빠 어떡해” “여보 어딨어”$ 제주 도착하자마자 오열 ‘금성호침몰’ 한림항현장 유족“1초라도빨리움직여달라” 사고수습대책본부찾아호소 숨진선원빈소제주시내에마련 다수동료구한침몰어선항해사 “내가상황잘알아”다시바다로 해경“사고해역수온 22도 생존골든타임24시간이상” 공공기관디도스공격무방비$“AI 활용해방어막 세워야” 檢‘티메프정점’구영배소환$구속영장 재청구‘촉각’ 국힘“이재명수사에보복성삭감” 정청래“증빙제출시재논의가능” ‘티메프’ ( 티몬·위메프 ) 대규모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티메프 모회 사큐텐의구영배 ( 사진 ) 대표를불러조 사했다.지난달구속영장기각이후첫 소환이다.한달가까이보강수사를진 행한검찰은구대표의진술내용을검 토한 뒤구속영장 재청구여부를결정 할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 ( 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 은 8일 구 대 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횡령·배임혐의피의자 신분으로 조 사했다. 구대표는 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업체 들에돌려막기식으로대금을지급하며 영업을지속해총 1조5,950억원상당 을 가로챈 혐의 ( 사기 ) 를 받는다. 계열 사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총 692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 미국전 자상거래회사 ‘위시’인수대금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있다. 앞서법원은 지난달 검찰이청구한 구대표등의구속영장에대해“이커머 스 ( 전자상거래 ) 플랫폼사업의성격등 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여지가 있다” 며기각을 결정했다. 마진율이 낮은 대신 박리다매를 통한 정 산대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전자상거래플랫폼의관 행일수있다는취지다.구대표도이날 검찰에출석하며‘사기등 혐의를여전 히부인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당연 히그렇다”고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티메프 사태가 2021 년‘머지포인트사태’등기존의사기사 건과다르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검 찰은구대표등의영장이기각된뒤① 회사에더이상 변제능력이없다는 사 실을 2023년 11월 무렵구 대표 등이 파악했다는점②하지만그이후상품 권,골드바등가격민감도 ( 가격이구매 의사나 수요에영향을미치는정도 ) 가 큰 제품 위주의공격적할인판매가진 행됐다는 점③큐익스프레스의나스 닥상장가능성이낮았고,설령상장돼 도정산대금회수가어려웠다는점등 에대해보강수사를진행한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은보강수사를통해확인한사 실관계와구대표진술내용등을검토 한뒤, 구속영장재청구여부를결정할 예정이다. 앞서검찰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이달 4일과 5일이틀연속으로 소환해조사했다. 최동순기자 지난달영장기각후첫조사 1조5000억대사기등혐의 검찰, 한달가까이보강수사 정부기관홈페이지에잇따라분산서 비스거부 ( DDoS·디도스 ) 공격이가해 지면서사이버공격우려가 커지고있 다. 최근엔공격대상이공공기관을넘 어특정개인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8일 국방부와 법원등에따르면, 지 난 사흘간 정부기관 홈페이지가연이 은디도스공격으로 ‘먹통’이됐다.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는 디도스공격으로접속이불가능하거나 상당 시간 지연됐다. 같은 날 환경부, 행정안전부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 전 날엔전국 법원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법부 내부망엔문제가없었지만,일 반 민원인의업무 처리가 늦어져불편 을초래했다. 디도스 공격은 주로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주요 국가기관이나 기업등의 사이트에가해진다. 일례로 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 THAAD·사드 ) 갈등을 겪던 2017년중국해커조직은우리외 교부 홈페이지등에디도스 공격을 시 도했다.정부부처를대상으로한이번 공격의주체는친러성향의해킹그룹 으로추정된다.북한군파병에대한우 리군의입장에항의나 경고를 전하기 위한차원이라는분석이다. 최근에는프로게이머나인터넷방송 인등개인을향한디도스공격도발생 하고있다. 세계최고의실력을지녔으 면서도늘겸손한태도로 ‘대상혁 ( 대인 배이상혁 ) ’이라고 불리는 프로게이머 이상혁 ( 활동명페이커 ) 도올상반기디 도스 공격을 피하지못했다. 페이커의 라이벌을추종하는세력들이페이커훈 련을 방해하기위해벌인행위로 짐작 된다. 올해초유튜브,아프리카TV 등 에서인터넷 방송인이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다수도 디도스 의심공격으 로장시간끊기거나일시중단됐다. 디도스 공격은 사전차단이쉽지않 다.일시적으로 과도한접속량을 통해 서버자체를마비시키는공격의성격상 일반 이용자들과의차이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장경준 명지대융합보안안 보학과교수는“누구나어디든접속할 수있는인터넷특성상공격징후를미 리인지하는건어렵다”고설명했다.한 꺼번에대량의트래픽이몰리면대응하 는 대역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방어 할 수있지만 비경제적이란 한계가있 다. 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 수는“디도스공격에대비해1.5~2배정 도용량을늘리는데, 문제는공격하는 쪽도계속양을늘린다는것”이라면서 “방어용량을 늘리는 건결국 비용 문 제와직결된다”고짚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 AI ) 등과 같 은최신기술이대안이될수있다고본 다. 공격목적의데이터와일반 데이터 를 구분하는 데AI를 활용하자는 것 이다. 박기웅 세종대정보보호학과 교 수는 “공격여부를 신속 파악하는 것 이방어의관건”이라며“AI 등을 통해 미시적인특성들까지파악하고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접속을 분류해다 른서버로유인하는대응이필요하다” 고조언했다. 김태연기자 국방부^환경부^법원접속마비 페이커등개인향한공격도발생 “대응어려워$최신기술접목을” 김종욱해양경찰청장이8일제주비양도북서쪽 22 ज 해상에서발생한대형선망침몰사고와관련해사고현장을직접찾아구조작업지휘를하고있다. 이날사고로승선원27명중 15명이구조됐으 나심정지상태로구조된한국인2명은끝내사망했고12명은실종됐다. 해양경찰청제공 7일오후 서울중앙지법홈페이지접속이마비 된상태. 온라인홈페이지캡처 8일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법제 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청래(왼쪽) 법 사위원장과 유상범국민의힘간사가 대화 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펞컪몒콛 그는 “배가 완전히뒤집히면서갑판 에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외국인선원 2명이뒤집힌배위 로올라가주변에있던선원을한명씩 끌어올렸다”고긴박했던사고상황을 전했다.이어“배에서떨어져있던선원 들은파도에밀려자꾸멀어졌다. 뒤집 힌배위에서아무런장비도없고,어찌 할방법이없었다”고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 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지점에가라앉아있고,선체에 대형어망이함께연결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이날 오후 2시브리 핑에서“현재사고해역주변수온은 22 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이상” 이라며“모든가능성을열고수색에총 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현재사고 해역에는해경3012함 등함정23척을 포함해함선 43척과항공기13대가사 고해역을중심으로수색하고있다. 9일 에는심해잠수가가능한해군특수구 조대와심해잠수사를투입해수중수색 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 윤석열대통령도 “현장의가용자원 및인력을 총동원해인명수색과 구조 에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안전에 도 유의하라”고지시했다. 행정안전부 는실종자 수색·구조를지원하기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가동했다. 㽮 대통령대국민담화 4 윤석열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당선자와의관계에대해“미상· 하원의원들이한참전부터‘윤대통령 과 트럼프 당선자의‘케미’ ( 호감 ) 가 맞 을것이다’고했다”며낙관적으로전망 했다. 우크라이나에대한 무기지원가 능성도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실에서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향 후트럼프당선자와의관례를묻는질 문에“과거 ( 1기 ) 트럼프대통령시절에 행정부의고위관료를지낸분들,또지 금공화당상·하원의영향력있는의원 들하고관계를잘맺고있고,그분들이 또다리를잘놔서트럼프당선자와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얘기를 오래 전부터했다”고말했다. 앞서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트럼프당선자와 12분동안통화 하고이른 시일내회동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트럼프당선자와 통화가이뤄진배경에대해“어제 ( 6일 )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이 유력해지던 시점부터저하고 잘아는 분들이트럼 프당선자와전화할수있도록전화번 호를 달라고 요청했다”고했다. 윤 대 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의통화 내용 에대해“ ( 북한이 ) 오물 쓰레기풍선을 7,000번이나 보내국민들이큰피해를 보고있다.GPS ( 위성항법장치 ) 교란이 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과 중거 리탄도미사일 ( IRBM ) , 단거리탄도미 사일 ( SRBM ) 을 ( 북한이 ) 마구잡이로 쏜다는얘기도했다”고설명했다. 윤대통령과 한미간 조선업협력대 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 ( 트럼프 당선자가 ) 꼭군에한정하지않고‘미국 의조선업이많이퇴조했는데, 한국과 의협력이되게중요하다’고말했다”며 “우리도미국의경제와안보를위한일 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한 다고얘기했다”고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관세인상 공약에 대해윤 대통령은 “ ( 중국산 반도체에 ) 슈퍼관세 60%를 붙이면, 우리와 경쟁 하려고 ( 중국이 ) 국제시장에서덤핑을 막 한다”며“그러면우리도 물건이안 팔리는간접적인효과가더문제”라고 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리스크헤징 ( 위험회피 ) 을위한준비는오래됐다.그 리고또실제로직접 ( 트럼프당선자및 참모와 ) 만나봐야한다”고덧붙였다. 북한군의러시아투입과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배제하지않 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 ( 러시아에 파병된북한군특수부대가 ) 시간이지 나면서현대전에대한 경험을 쌓게된 다면우리안보에치명적인문제가 될 수있다”며“앞으로상황을봐야할것 같다. 만약에무기지원을하면방어무 기부터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윤석열대 힘대표와의 갈등을두고 윤석열 ) 이라 하게보지않 했다. 반면 연설불참이 회에오지말 드러냈다. 윤 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이7일“임기반환점을 맞는시점에쇄신의면모를보여드리기 위해벌써부터인재풀에대한 물색과 검증에들어가있다”고개각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시기는좀유연하게생 각하고있다”고말해국면전환용대규 모개각 필요성에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서열린대국민담화 및기자회견에서 개각에대한 면전환이필 ( 인사 기사가 았느냐”며“ ( 을 때국민들 민도 해야 하 기 근본적으 답했다. 윤 대통령 의연속성을 “김건희라인, 부정 “트럼프와케미잘맞을거라들어 우크라에무기지원배제는안해” 대통령실인적쇄신 “인재풀물색·검증중”개각시사 “국민반응고민,빨리하긴어려워” 국면전환용대규모단행엔거리 “실무자말썽땐계통대로조치” 김여사측근존재자체를부인 韓요구‘용산개편’당분간안할듯 한미관계와북러밀착 “전화번호요청와서트럼프통화” 관세인상공약엔“中덤핑더문제” 北전쟁경험쌓여안보위협우려 “우크라지원땐방어무기우선” 당정갈등과 한동훈과갈 선공후사로 “野탄핵남 “정치죽이자 한동훈(오른쪽) 색한표정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