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D3 정치 Ԃ 1 졂 ‘ 밎멂멎쩣쿦헣팖 ’ 펞컪몒콛 민주당원내관계자는“국민적불만 을감수하고통과를위해대상을간추 린것”이라며“이런수정안조차 못 받 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길포기한것”이라고압박했다. 특검추천권도제3자 ( 대법원장 ) 에게 주기로했다.‘야당단독추천권’을독소 조항이라고본여당주장에한걸음물 러서기로한것이다. 다만폐기된‘채상 병특검’과마찬가지로, 대법원장추천 인사에야권이재요청할수있는비토권 은포기하지않을공산이크다.이에민 주당 원내관계자들 사이에선“여당이 비토권조차거부한다면우리는그것조 차도포기할수있다”는얘기가나온다. 국민의힘의반응은 차갑다. 한동훈 대표는이날 수정안에대한입장을 묻 는질문에“민주당의말뿐이지않느냐” 며“특별히더드릴말씀은없다”고선 을그었다.다른의원들의반응은더냉 랭했다.당지도부관계자는“수정안으 로인한 당내동요는 전혀없을 것”이 라고말했고,원내관계자는“특검법을 어떻게바꾸든 윤석열정부를 흔들고 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엄호하기 위한속내”라고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윤석열 대 통령과 부쩍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한 대표가 요구한 쇄신안을 일부수용해갈등봉합의계기를마련 하면서다. 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1심선고이후여권이총반격에 나서기위해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 다.다만‘뒤늦은허니문’이얼마나지속 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특별감 찰관추천여부를결정할 14일여당의 원총회가관건이될전망이다. 윤 대통령집권후반부첫날인 11일 한대표는정부성과를부각하는데주 력했다.이날당정책위가주최한 ‘전반 기국정성과보고및향후과제토론회’ 에서△한일관계정상화△원전생태계 복원△화물연대불법파업해결 등을 꼽았다.그는“한일관계를과감하게정 상화해지난정부 동안 뒤틀려있던한 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공조로이 어졌다”며“대단한성과였고윤석열정 부는이것하나만두고도역사속에평 가받을것”이라고추켜세웠다. 장외집회로 연일 윤 대통령을 흔드 는이재명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 을 세웠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서“이번금요일 ( 15일 ) 에나올 판결은 그판례를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 라며“대선민의를바꾸려고하고실제 로일정부분효과를거뒀기때문에대 단히죄질이나쁘다”고주장했다.아울 러이대표선고 공판을생중계하라고 거듭촉구했다. 한대표는지난달 21일윤대통령과 회동전후만해도김건희여사 문제해 결등을요구하며윤대통령과연일각 을 세웠다. 그러나이후 당정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위기감이커지자 보수 지지층을 향한 민심관리에들어간 것 이란해석이나온다.한대표는이날 ‘미 국신행정부의한반도핵정책전망과 한미동맹의새로운 과제’ 토론회에서 는 “핵무기를직접보유하지않더라도 언제든지그단계로나갈수있는농축 재처리기술 확보 문제를 세계질서변 화과정에서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준 비할필요가있다”며보수진영의안보 심리를 자극했다. 직전엔 ‘박정희대통 령사진전’에참석해“산업화의쌀로밥 을지어먹게해주신박전대통령을기 억하고존경한다”고언급했다. 이처럼전례없이밀착하고 있지만 14일의총이변수다. 친한동훈계와친 윤석열계간 계파 갈등이변곡점이될 수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조건없는 특별감찰관 추천’이의총안건으로올 라찬반토론이벌어질예정이다. 한대표는이날“국민께약속드린것 을실천하는방향으로당이움직일것” 이라고전망했다.윤대통령이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특감과 관련해“ ( 국회에 서 ) 추천하면당연히임명할것”이라고 언급한것을한대표요구에대한긍정 답변으로해석한것이다. 반면친윤계시각은 다르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재선의원은 본보 통 화에서“윤대통령의언급은찬성이아 니라 ‘의원들이잘판단해보라’는뜻이 었다”면서“특감은 정권이출범할 때 임명하면몰라도정권하반기에떠밀리 듯임명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주장 했다. 의총에서찬반양론이격해져결 론이나지않는다면한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불가피하다. 이성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15일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선고를앞두고사 법부와 검찰을 향한여론전에사활을 걸고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 무죄촉구 장외결의대회를 열고사법부에제출할탄원서에는 100 만명넘게서명했다.이대표본인도연 신무죄를호소하고있지만,과도한세 결집이자칫역풍을 맞을것이라는 우 려가나온다. 민주당소속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속한‘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 KDLC ) ’는 11일국회 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대표는무죄” 라며“정치검찰의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막아달라”고재판부에촉구했 다.이들은국회본청앞계단에서결의 대회도열었다.KDLC는이대표가성 남시장 재직당시창립멤버로 활동한 원외조직으로, 22대개원직후이대표 가KDLC 출신초선의원들과따로식 사할만큼애정이각별하다. 친명계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 이하혁신회의 ) ’도이대표를엄호하려 연신목청을 높이고있다. 혁신회의가 주도한이대표무죄탄원서는이날서 명100만명을넘겼다.아울러혁신회의 는 1심선고당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참여하는대규모집 회를준비하고있다. 원내에서도격렬한충성경쟁이한창 이다. 민주당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 를전담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5 일발족했다. 특위는 ‘이재명의수석변 호인’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지도부에 입성한전현희최고위원이위원장을맡 았다.친명계의원모임‘더여민포럼’도 지난달이대표의선거법, 위증교사 혐 의와 관련해검찰의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토론회를두차례개최했다.아 울러 5선 중진안규백의원을 필두로 46명의현역의원이참여하는매머드급 ‘당대표특별보좌단’을비롯해이대표 가 위원장, 박주민의원이수석부위원 장을맡은 ‘기본사회특위’도출범했다. 이대표를 겹으로에워싸며밀착 지원 하는모양새다. 당지도부는검찰압박용입법추진 을공식화했다.한민수대변인은“반인 권 국가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사건 조작 범죄에대한 공소시효적용을 배 제하는법안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 다. 법적용 대상인수사기관에검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검찰 압박 차원으 로 풀이된다. 앞서 9월에는 검사 또는 검사 가족이저지른 범죄행위에대해 재직기간에는공소시효를멈추도록하 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추진 한전례도있다. 이대표 본인도 가세했다. 페이스북 에위증교사혐의관련통화내용을소 개한유튜브영상을소개하며“진실은 잠시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 지지도않는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 지난 5일에도검찰에항변하는내용의 글을두차례올렸다. 이처럼사법부압박에당력을총동원 하자,재판부와국민여론의반감을키 울수있다는당내우려가커지고있다. 민주당중진의원은“워낙중요한국면 이니당으로선불가피한 측면이크다” 면서도 “이렇게당력을 총결집하는게 좋은 결과를 부를지, 나쁜 결과를 부 를지모르는일”이라고우려했다.이어 “이때다싶어서눈도장을찍으려고하 는 의원이많지만일반 국민들의시선 을보면서가야한다”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尹과 보조맞춘 한동훈, 국정성과 띄우며이재명때리기 민주당‘이재명지키기’여론전사활 “사법부압박 자칫역풍불라”우려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과대화를나누며집무실로 이동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총찾아간 務 與“尹정부흔들고이재명엄호속내”野특검법수정안손사래 15일 1심선고앞당력총동원 지자체장등무죄촉구결의대회 친명주도탄원서는 100만명넘어 검찰압박용입법추진도공식화 “당내충성경쟁에여론반감”지적 당정공멸위기에보수민심관리 한일관계등尹전반기성과부각 1심선고앞李엔“죄질나빠”공세 “핵재처리기술필요”안보심리자극 ‘특감찬반토론’ 14일의총이변수 친윤반발거셀땐계파갈등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