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與 “상속세인하 불가피” 野 “초부자 감세” 날 선공방 대통령실“인적쇄신”$만취운전강기훈정리할듯 여야의원단 방미…‘트럼프 2기’주요인사 만난다 여야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 제부처질의첫날, 정부의상속세인하 를 두고 날 선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상속세율인하를 ‘초부자감세’로규정 한반면,여당은상속세를피하기위한 ‘투자이민’까지거론하며세금인하가 불가피하다고맞섰다. 캏콛켆숞몮ꅿ “ 훟칾 맞켆팒삖삲 ” 정일영민주당 의원은 11일 예결위 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하기로 는 상속 증여세가 향후 5년간 감소폭 이20조원에달할정도”라며“이런초 부자감세는없어져야한다”고강조했 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은“지난해 기준전체피상속인중 6.5%만상속세 를부담하고,이중상위10%에해당하 는 2,000여명이83.6%를낸다”며“상 속세가 중산층이내는 세금이됐다고 하는건객관적사실왜곡”이라고주장 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상속 세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 로했다. 야당은 사실상 ‘초부자’ 세금 을줄여주는효과라며크게반발했다. 정부와여당은 그러나, 상속세인하 의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 의힘의원은 “투자이민이많이늘었는 데, 그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문제”라 며“세수 감소를 부자감세탓으로 모 는것은지나친단순화”라고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가너무오랜기간상속세를고치 지않으면서‘낡은세제’가됐다”며“과 거보다 중산층이많이포함됐고, 기업 승계에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해개 인도, 기업도해외로나가는 동기가되 고있다”고주장했다. 야당은또한세수결손문제를걸고 넘어졌다. 위성곤민주당의원은 “지난 2년간 총 86조 원의국세결손이발생 했다”며“국정전반의경제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기원의원은 외국환평형기 금등을활용하기로한세수부족대응 책을 “법률 위반”이라며“최소한 재정 을운영하는데있어중요한원칙과상 식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부총리는“외환시장의안전 성을 저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최소 화했다”고반박했다. 멎 · 밎펺칺폖칾뫃짷폖몮 야당은이날 상속세에이어향후 검 찰특수활동비,대통령실관련예산등 을송곳검증하겠다고예고했다.앞서 국회법사위는야당 주도로검찰의특 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바있다. 민주당은이날법사위예산결 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장경태의원을 예결위에배치했다. ‘검찰 독립예산편성’도도마에올랐 다. 주철현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예 산과검찰청예산은독립해서편성해야 하는데,어떤게검찰예산인지어떤게 법무부예산인지알아볼 수없도록섞 어놨다”며“검찰 예산 독립편성은 대 통령공약사항이기도한데, 노력도하 고있지않다”고질타했다. 야당은윤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밝 힌대통령실제2부속실관련예산도검 증대상에올렸다. 차의원은“제2부속 실관련인건비, 운영비예산을 요청했 는데‘국가의중대한이익을 현저히해 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다’는답변 이왔다”고지적했다. 박정예결위원장 도 “필요한 자료를 꼭 제출하기바란 다”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임주영인턴기자 만취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 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 ‘인적쇄신’의첫대상자로거 론됐다. 강행정관은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지목한 대통령실내‘김건희여 사라인’중한명이다. 대통령실관계자는11일대통령실청 사에서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현 재인적쇄신이이뤄지고있다”며“강선 임행정관은그과정에서정리되지않겠 냐”고말했다. 강선임행정관은지난 6 월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 수준을훌쩍넘는만취 ( 0.121% ) 상태에 서운전하다 적발돼벌금 800만 원을 물었다.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원회는 9월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지난 5일 징계종료됐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주까지병가를 사용했으며,이날 복귀 ( 출근 ) 했다.대통령실이복귀시점에맞 춰‘정리’메시지를던진셈이다. 대통령실안팎에선강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추가인사 조치가 더이어질 것으로관측한다. 강선임행정관과함 께여사라인으로지목된인사중한명 인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도지난 8일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 지원을철회했다. 해당지원철회배경 에도 대통령실 안팎의설득이있었던 것으로전해진다. 대통령실내부에선개각준비작업도 한창이다. 시점은 내년도정부예산안 국회통과이후가될전망이다. 대통령 실관계자는 “윤 대통령이기자회견에 서말했듯인재풀물색과검증에 ( 이미 ) 들어갔다”고밝혔다. 한편,윤석열대통령은이날“임기후 반기에는소득·교육불균형등양극화 를 타개하기위한 전향적인노력을 해 야한다”고밝혔다.정혜전대통령실대 변인은 ‘양극화 타개’ 메시지와 관련해 “윤석열정부가임기전반기민간의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주력했다면임기 후반기에는국민이체감하게세세하게 서민의삶을챙기겠다는의미”라고설 명했다. 윤대통령이취임반환점 ( 10일 ) 을지 나첫대국민메시지로 ‘양극화타개’를 언급한건‘초심’을강조하기위한차원 이라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 윤 대 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와 ‘도약적성장’을 국정의핵심 가치로내세우며“양극화와사회갈등 은 빠른성장을이루지않고는해결하 기어렵다”고진단했다. 경제적측면에 서만 보면, 시장경제라는 헌법의핵심 가치를 앞세워성장과 분배의정의를 이루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 난 7일기자회견에서“민생에있어서아 무리노력했더라도국민들께서체감하 는변화가많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 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 “민생물가 를잡는방법,장바구니물가를안정적 관리하는것도하나의사안”이라고설 명했다.다만이른바‘현금복지’에는거 리를 뒀다. 이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지양한다”고말했다. 나광현·김현빈기자 여야 의원들이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당선자의측근들을 만나기위해미 국을방문한다.박진전외교부장관과 김성한전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정 부초대외교안보수장들도동행한다. ‘트럼프 2기’ 정부를주도할 주요인사 들과의접촉면을넓히기위해모처럼정 치권이뭉쳤다. 11일여권에따르면, 의원대표단은 18일 ( 현지시간 ) 부터이틀간 미국 워싱 턴에서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주최제9차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의원단은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관련한 우리측입장을설명할예 정이다. 의원단에는 국회외교통일위 원회김석기위원장을 비롯해여야 간 사인김건김영배의원, 국민의힘소속 김희정강선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소 속위성락이재강 조정식의원등이참 여했다. 의원단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과의 면담도 추진하고있다. 트럼프재집권 의원동력인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 구소 ( AFPI ) , 헤리티지재단, 허드슨연 구소가 공략 대상이다.이들싱크탱크 는 트럼프 2기정부의국무부, 국방부 고위관료들이대거발탁될산실로주 목받는 곳이다. 미하원외교위원장인 마이클맥콜, 한국계최초연방상원의 원앤디김과의만남도추진하고있다. 대표단소속한의원은“아직일정이 확정된것은아니다”라면서도“공화당 관련주요정치인, 특히트럼프 2기정 부에입각할예정이거나과거부터트럼 프당선자와가까운인물과만나기위 해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21일귀국길에오른다. 박전장관의경우 의원단보다 먼저 출국해15일조지워싱턴대에서미대선 이후 한미관계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그는트럼프당선자의측근으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상원의원을 비롯 해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장관, 트럼 프 1기행정부에서초대백악관비서실 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와 친분이 두터운것으로전해진다.박전장관은 “한미관계를앞으로 새롭게발전시키 기위한여러좋은대화를나누고오겠 다”고말했다. 강진구^문재연기자 인재풀물색등개각준비도한창 시점은예산안통과이후될듯 尹“양극화타개전향적인노력” 임기후반기민생체감정책초점 예결특위경제부처질의첫날 野“상속증여세5년 20조급감” 최상목“기업승계걸림돌작용” 野“외평기금세수활용은불법” 崔“외환시장안정고려최소화” 민주당, 장경태예결위전진배치 검찰^金여사예산송곳검증예고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윤상 2 차관과대화하고있다. 뉴스1 <선임행정관> 한미전략포럼계기측근들접촉 박진^김성한前안보라인도동행 심각한기재부장·차관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