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D5 글로벌 이슈 미국 관료 사회가 떨고있다. ‘선 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 ‘딥스테 이트’ ( deep state ) 등으로 부르 며 관료들에 노골적 반감을 드러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당 선자가 예고한 대수술이 다가오 고 있기 때문이다. 220만 명가량 의미연방 정부 공무원들이‘더독 해진’ 트럼프 2기행정부에서살아 남을 수 있을지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CNN방송은 10일 ( 현지시간 )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긴장 상태 로트럼프취임후숙청될가능성에 대비하고있다”고전했다.일부 부 처에서는 노조가 트럼프가예고했 던 ‘해고 통보’에서직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백악관에복귀하면첫행보로이 른바 ‘스케줄 F’ 행정명령을재도입 하겠다는게트럼프의공언이다.스 케줄F는일반직연방공무원중고 위직위를언제든대체가능한정무 직으로 바꿀 수있도록 하는 내용 이다. 선출 권력의말을 듣지않는 공무원은모두충성파로교체돼야 한다는주장이다.트럼프는첫임기 마지막해였던 2020년이를도입했 는데,이듬해취임한조바이든대통 령이폐기했다. 바이든은 스케줄 F 를다시되살릴수없도록법안으로 못박으려했지만의회문턱을넘지 못했다. 관료 사회에대한 트럼프의적개 심은오래됐다.집권1기땐정계주 류와거리가멀어‘워싱턴의이단아’ 취급받던자신의국정운영을 ‘복지 부동’하던공직사회가방해한다고 믿었다.연방공무원들을기득권비 밀집단으로규정한‘딥스테이트’음 모론도제기했다. 지난해 3월트럼 프가재선도전을선언한뒤첫유세 에서내걸었던약속도바로공무원 해고였다.그는당시“딥스테이트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가딥스테 이트를파괴한다”고선언했다. 트럼프의계획은 꽤나 구체적이 다. 연방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예산을삭감하는 ‘정부효 율위원회’를만들겠다는것이다.작 업을진두지휘할 수장으로는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 CEO ) 가유력하다.머스크는연방정부예 산을최소 2조달러 ( 약 2,771조원 ) 줄일수있다고 주장한다.이돈은 연방정부지출액의약 3분의1 수준 으로, 국방부·교육부·국토안보부 세곳예산을합친수준이다. 특히공포감이큰 건환경, 교육, 시민권분야기관이다. 트럼프의공 약과밀접하게엮인탓이다.기후위 기론을 부정하는 트럼프는지하자 원개발을위해대대적환경규제철 폐에나설작정이다.연방교육부는 아예없애겠다는게그의목표다. 방식도 다양하다. CNN은 특정 인물해고로법정다툼에시달리는 것보다쉬운방식으로기관본부의 지방이전이있다고꼽았다.실제트 럼프는첫임기때수도워싱턴에있 던국토관리국 ( BLM ) 을내륙콜로 라도주로이전시켰는데,이과정에 서직원 287명이사표를냈다.지금 워싱턴에서근무하는연방 공무원 중10만명을다른지역으로옮기겠 다는게트럼프의계획인것으로전 해진다. 위용성기자 총리직겨우 유지한 이시바$ ‘여소야대가시밭길’ 예고편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11일 총 리로 재선출돼일단 정권유지에는 성 공했다.그러나집권자민당소수여당 처지가된탓에1994년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총리지명투표에서결 선투표를 치르는 ‘굴욕’을 맛봐야 했 다.앞으로야당협력없이는국정운영 이힘들어진 터라 가시밭길을 걷게될 전망이다. 일본 국회는이날 중·참의원특별국 회를소집해이시바총리를제103대총 리로선출했다. 참의원투표에서는 과 반 ( 전체239석중 120석 ) 을득표한자 민당의이시바 총리 ( 142표획득 ) 가 무 난히재선출됐다. 그러나 중의원투표 에서는 1차 투표에서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결선투표 끝에이시바 총리가 221표를얻어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 당대표 ( 160표 ) 를누르고다시총리자 리에올랐다. 이번총리지명투표는지난달 27일 실시된조기총선 ( 중의원선거 ) 결과에 따라실시됐다.일본은총선이후 30일 안에특별국회를 소집해총리지명투 표를실시해야한다.주목할대목은결 선투표를통한총리선출이1994년무 라야마 도미이치총리이후 무려 30년 만이었다는점이다. 10·27 총선에서자 민당이2012년부터유지해온과반의 석 ( 중의원전체 465석중 233석 ) 확보 에실패,소수여당으로전락한데따른 결과였다. 결선투표끝에총리직을유지한이시 바총리는이후 ‘2차이시바내각’을출 범시켰다.그러나투표결과가보여주 듯 앞날은어둡기만 하다. 여당 ( 자민· 공명당 ) 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221석뿐이라과반에못미치기 때문이다. 2012년이후 12년 만의 ‘여 소야대국회’에서국정을 운영하게된 셈이다. 이시바 총리로선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어렵게됐 다. 일본 정부는 법안의국회제출 이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0월 총선전까지는여당 의석이 290석 이어서야당 의견을 반영할 필 요가없었다. 하지만이제야당 이합심하면 법안 처리를 무산 시킬수있게된만큼,야당과 의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졌다. 니혼게이 자이신문은 “자민·공 명당이 1995년연립정권을 출범시킨 이후, 26년만에시련을 맞았다”고 평 가했다. 여당은 야당이원하는 법안을 가급 적수용해야 할 입장이됐다. 특히이 시바 총리는 총리 재선출을 위해 원 내 4당인 국민민주당에 협력을 제안 했다. 국민민주당이총선에서의석 ( 28 석 ) 을 종전보다 4배늘리며캐스팅보 트로떠올랐기때문이다.그대가로국 민민주당이주장해온 근로소득자 면 세기준을 103만엔 ( 약 937만 원 ) 에서 178만엔 ( 1,620만 원 ) 으로 올리는,이 른바 ‘103만엔의벽’ 개선을 추진하기 로했다. 여당이맡아 온 중의원예산위원장 자리도 30년만에제1야당입헌민주당 에내줬다. 마이니치신문은 “연말예산 안심의와 ‘103만엔의벽’ 문제가향후 정권운영의안정성판단기준이될것” 이라고전했다. 이날 국민민주당 대표의불륜 사실 이폭로된것도눈길을끌었다.일본주 간지‘스마트플래시’는 다마키유이치 로 ( 55 ^사진 ) 국민민주당 대표가 다카마쓰시관광 대사이자 16 세연하인여성탤런트 ( 39 ) 와 불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이 날보도했다.다마키대 표는불륜사실을인 정했다. 다만 다마키 대 표는대표직을 유지하기로했다. 국민 민주당 의원들이총리지명투표에서 그에게투표해사실상 무효표로 만드 는 기존 당 방침도 바꾸지않았다. 추 문이드러나긴했으나,이시바 총리가 결선투표에서다득표자가 될수있도 록 우회적지원을 하며‘킹메이커’역할 을놓지않은것이다. 도쿄=류호특파원 한동안 잠잠했던 남중국해영유권 분쟁파고가 높아지고있다. 필리핀이 해양 관련법을제정해자국해역권리 강화에나서자 중국도 분쟁지역암초 를자국영해에포함시키며보란듯맞 불을놨다. 바다에서는서로를겨냥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팽팽한 신경전 을벌이고있다. 11일 중국과 필리핀매체를 종합하 면남중국해분쟁이다시가열될조짐 을 보이고있다. 먼저지난 8일페르디 난드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이 해양구역법에서명하며포문을열었다. 법에는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필리 핀의해양영역범위를명확히하고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200해리수역인배타적경제 수역 ( EEZ ) 내에건설된모든인공섬은 필리핀정부에속한다고규정했다. 중국은 10년전부터이곳해역의7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군사기지를세웠는데,필리핀의이번영 역법제화로중국이‘남의땅’을불법점 거한꼴이됐다.이번법률제정에따라 필리핀국가지도자원정보청은남중국 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지도를 공개할계획이다. 중국은발끈했다. 중국외교부는즉 각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해항의했 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필리 핀이황옌다오 ( 스카버러암초 ) 와 난사 군도 ( 스프래틀리군도 ) 에있는대부분 의섬과암초,관련해역을불법으로필 리핀에넣어남중국해중재사건의불 법판결을국내법률로고착하려한다” 고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유엔해양법협약, 필리핀 법률,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남중국해영 유권주장이무효라고판결했다. 그러 나중국은이를 ‘불법판결’이라며인정 하지않고있다. 중국의반격은 여기서그치지않았 다. 필리핀의법제정이틀뒤인 10일에 는 스카버러암초를 자국영해로 포함 한 ‘영해기선 ( 영해가 시작하는 선 ) ’을 공포했다. 그간중국은이지역에서‘전 략적모호성’을 보여왔는데공개적으 로자신의바다라고선언한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황옌 다오는중국고유영토로,영해기선획 정·공포는해양 관리를강화하는정상 적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부합하 는것”이라고밝혔다. 각국정부가지상에서‘법’을앞세워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바다에서는양 국 군이군사력을 과시하면서긴장이 흐르고있다.남중국해를담당하는중 국군남부전구사령부는“최근호위함 부대가 방공, 미사일 요격, 대함 공격 등전면적인훈련과평가를실시했다” 고밝혔다. 필리핀도이달 4일부터남중국해섬 점령과 해변상륙 훈련등이포함된 2 주간의군사훈련을진행하고있다. 필 리핀 육·해·공군 장병 3,000명이상이 참가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동맹에대해 서까지위협을 서슴지않는 도널드 트 럼프가미국백악관에재입성하게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에는 그에맞설 강력한리더십이부재하다는분석이나 온다. 내부정치적위기로힘을잃고있 는유럽국가가속출하고있어서다. 10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타임스 ( NYT ) 에따르면유럽연합 ( EU ) 의가 장중요한두축인독일과프랑스정부 의리더십은연일휘청거리고있다. 트 럼프는당장유럽을향해서도 ‘무역전 쟁’의방아쇠를 당길태세지만, EU 회 원국들이적절한 대응을 할 수있을지 는불투명하다는게신문의진단이다. 독일과 프랑스의위기는 내부 정치 분열에서비롯됐다. 독일은 지난 6일 올라프숄츠총리 ( 사회민주당 ) 가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끝에크리스티안 린드너재무장관 ( 자유민주당 ) 을경질 하며연정이무너졌다.이후연내조기 신임투표가능성을시사, 조기총선분 위기가조성되고있다. 프랑스는이미7월조기총선에서범 여권의1당지위확보가실패했다.연정 구성에만 11주가 걸렸다. 9월새정부 출범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좌파연합 이즉각 ‘내각불신임안’을제출한탓에 여전히불안정한상황이다. 그러나현재로선EU단합을이끌지 도자가딱히보이지않는다. 키어스타 머영국 총리는 7월취임이후 금품 수 수, ‘문고리권력’ 논란 등으로이미지 지율이급격히하락한상태다. 극우성 향 포퓰리스트인조르자 멜로니이탈 리아 총리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없다. 그러나 EU 모두가 ‘울상’인것은아 니다. 선거전부터트럼프 당선자에게 ‘올인’한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는 트럼프와의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 럽내입지를강화할가능성이크다. 강경우파성향인오르반 총리는트 럼프의 ‘닮은꼴’이자 ‘열혈 추종자’로 묘사된다.일단 자국이익을 노골적으 로옹호하는게트럼프의판박이다.올 하반기헝가리가EU 순회의장국을맡 으면서오르반총리가내건슬로건‘유 럽을 다시위대하게 ( Make Europe Great Again·MEGA ) ’가 대표적사 례다. 트럼프가 집권 1기부터 사용 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 ’를 본뜬 용어였다. 우크라이나지원에부 정적이고, 억압적이민정책을 펴는 점 등도비슷하다. 오르반 총리는 미국 대선 ( 이달 5일 ) 전부터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했다. 지 난달 초 유럽의회기자회견에서“트럼 프가 돌아오면샴페인몇병을터뜨리 겠다”고말했다. 손성원기자 베를린=신은별특파원 필리핀^中, 서로보란듯“남중국해영유권법적명기” 필리핀, 자국해역범위명문화에 中, 분쟁지암초영해포함‘맞불’ 바다에선서로군사훈련신경전 트럼프“연방정부대수술” 떨고있는 220만공무원 트럼프 1기당시관료에적개심 ‘정무직전환’등행정명령예고 머스크, 정부효율화작업유력 “숙청대상어디”관료사회동요 30년만에결선투표끝재선출 노다野대표누르고재지명불구 12년만의‘여소야대정국’실감 법안^예산안처리野협조필수적 ‘캐스팅보트’국민민주당대표는 여성탤런트와의불륜사실인정 이시바시게루(왼쪽)일본총리가11일일본도쿄에서새총리를선출하기위한의회투표를앞두고중의원특별국회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 오른쪽 은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돌아왔는데$‘강력한리더’안보이는유럽 양대축독일^프랑스리더십휘청 트럼프발무역전쟁대응불안감 ‘트럼프올인’오르반헝가리총리 향후대미협상역할확대가능성 에마뉘엘마크롱(맨오른쪽) 프랑스대통령이 8일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비공식유럽연합 (EU)정상회담에서울프크리스테르손스웨덴총리와대화하고있다. 부다페스트=EPA연합뉴스